권원보험/에스크로우, 부동산 사기 걱정마세요

[김영준]

 

부동산 거래에서 사기나 권리상의 하자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에서 매수.매도자를 보호해 주는 제도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관련 보험인 권원보험이 매매거래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거래를 보호해 주는 권원보험이 이르면 7월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거래중의 위험을 보장해 주는 에스크로우도 이르면 오는 6월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권원보험은 부동산 거래시 서류 위조, 사기, 숨은 하자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취득.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다. 계약체결 이후 부동산 매입자가 이를 다시 팔 때까지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보호해 준다. 현재 권원보험 시장에는 LG.삼성.동양.동부 등 보험사와 미국계 보험사 퍼스트 아메리칸이 진출해 있다.

지금까지 이들 보험은 주로 대기업들의 부동산 매매거래에만 이용돼 왔을 뿐 인식부족으로 일반인들이 활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전세거래를 보호하는 상품을 출시되지 않았던 점도 권원보험이 대중화를 막았다. 그러나 부동산 정보업체인 파인드하우스와 LG화재는 오는 7월 출시를 목표로 전세거래를 보호하는 권원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연성훈 파인드하우스 부동산사업팀장은 "국내에서 부동산 권리상 하자로 발생하는 문제는 매매보다 전세에 훨씬 많은 형편이어서 이용이 많을 것으로 본다"며 "세입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등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에스크로우도 이르면 내달 국내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에스크로우는 계약서.계약금.중도금 등을 보관대행한 후 등기이전 시점에 이를 매도.매수자에 전달함으로써 이중거래나 사기로 인한 피해를 없애주는 제도. 국내에서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가 미국에서 에스크로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스튜어트의 한국법인(스튜어트코리아)과 공동으로 6월 출시를 목표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 선보일 에스크로우는 미국과 달리 권원보험을 결합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부협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단순히 보관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아예 보험에 들어놓을 계획이다. 또 에스크로우가 거래중의 문제만 보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권원보험을 결합해 시판할 예정이다. 부동산중개업협회 관계자는 "이르면 6월이면 상품이 나올 것"이라며 "이를 이용하면 부동산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원:매일경제 2004.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