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1인승 4열 좌석 탈착시 불법?

[불끈앙마]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로디우스의 4열 의자 탈착과 관련하여 불법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먼저 제가 건교부와 교통안전공단에 문의 했던 내용이구요.

현 정부의 방침은 불법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구요..

4열의자를 탈착하는것에 대해서는 오너께서 하실 일이지만 혹시 영업사원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하거나 하는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부에 질의했던 내용과 답변입니다.

질의 내용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아니오라 현재 출시되고 있는 11인승 승합차량에 관하여 입니다.
현재 11인승 승합차종은 내년도 부터 적용되는 `10인승 이하 승용차종 분류`에 따른 승합차량으로 세금은 저렴하
나 자동차 회사들의 전략아닌전략(?)에 따른 실내 공간의 협소함을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승합차종인 11인승 차량을 구입하여 4열의자(3인용)를 제거한 후 차량을 운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차량을 운행 할 경우, 불법에 해당하는지...
또한 불법이라면 어느규정의 어느항목에 의거하여 불법인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전자우편 PSH1805@moct.go.kr
담당자 박성현 전화번호 02-2110-8191
질의요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서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승차장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
단의 구조변경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교통안전공단에 질의했던 내용과 답변내용입니다.

질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 공 단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름 아니오라 현재 출시되고 있는 11인승 승합차량의 의자 탈거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자료가 필요할 듯 싶어 아래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고 받은 답변 을 참고로 기재했습니다. 부디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아 래 -

건설교통부 사이버 민원 접수번호 : 28033

질의 내용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 부서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아니오라 현재 출시되고 있는 11 인승 승합차량에 관하여 입니다.

현재 11인승 승합차종은 내년도 부 터 적용되는 `10인승 이하 승용차종 분류`에 따른 승합차량으로 세 금은 저렴하 나 자동차 회사들의 전략아닌전략(?)에 따른 실내 공간 의 협소함을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승합차종인 11인승 차량 을 구입하여 4열의자(3인용)를 제거한 후 차량을 운행하고자 합니 다.

이렇게 차량을 운행 할 경우, 불법에 해당하는지... 또한 불법이 라면 어느규정의 어느항목에 의거하여 불법인지 문의하고 싶습니 다.

명쾌한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담당자 이효열 
담당부서 검사처(자동차검사팀) 
담당전화 031-481-0327 
답변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승용자동차는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로서 11인승 이상은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변경 코자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및 장치의 변경은 구조 변경승인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처럼 11인승 승합자동차의 좌석을 제거하여 10인승 이하로 변경할 경우 자동 차의 종류가 변경(승합에서 승용으로)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구조변경승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임의로 이를 변경하여 운행할 경우 불법구조변경에 해당하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정부의 교통법상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4열 의자 탈거는 명백히 불법임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답변이 아니라서 죄송하구요.

더욱더 회원님들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