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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보호와 자동차전문정비업자 생존권 보장이 절실.” |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장 윤육현, 단체명은 이하 카포스라 한다)는 2018년 7월 17일(화) 14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윤육현 연합회장 및 시.도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연합회 임원진과 윤소하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전문정비인 생존권 보장과 소비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주최, 실시했다.
이 날 윤육현 연합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27일 『자동차 전문정비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실시한 이후 최근 서울시는 큰일을 저질렀다.” 며 “최근 서울시에서 자동차 정비업소의 공회전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동차 검사기관만 공회전을 허용하여 3만 5천여 전문정비업자와 20만 가족을 우롱하였으며 이는 정비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으며 전문가의 의견이 미 반영된 탁상‧졸속 행정의 극치.” 라 비판하며 서울시의 조례개정 수정촉구를 회견 서두에 언급하며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정비정보의 전면 공개로 일반 정비업소의 자동차 정비에 어려움이 없는데 막대한 자본으로 무장한 자동차 제작사는 국내 소비자를 ‘봉’ 으로 여겨 자동차의 정비정보 공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정비 기술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고 제작사의 자동차 정비정보 공개의무 불이행과 이어 자동차 하부 부식방지 코팅, 차량 소유주 등록에 따른 15톤 덤프트럭 정비제한 사항, 5톤 차량의 휠 실린더와 연계된 챔버 작업제한을 지적하며 시대착오적인 자동차 작업범위를 제한하는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행정처리를 비판했다.
윤소하 의원도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보다 장기 렌트카 출장정비를 자행하는 대기업의 갑질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며 “윤육현 연합회장을 비롯한 각 시도조합 이사장들이 국회 정론관에 온 것도 지금대로라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 이며 “소상공인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나고 정부가 하고자 하는 소득주도 경제도 이뤄질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정부는 전문정비인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추혜선 의원도 “자동차 제작사와 보험사 등 대기업의 정비업 진출로 골목상권의 대표주자인 자동차 전문정비업소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 언급하며 “산업환경이 변화함에도 시대착오적인 작업범위 제한 등 과도한 정부 규제도 전문 정비업의 발전과 생존을 저해하는 요인.” 이라 지적하며 두 의원 모두 전문정비업계에 대한 정부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강순근 부회장(집회추진위원장, 부산조합 이사장)의 결의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성공적으로 마친 카포스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리보호와 조합원의 사업권 보호를 위해 계속 경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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