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w2group tbl_view_box"><div class="w2group tbl_view_top"><div class="w2group title_read"><strong class="w2textbox "><br></strong></div><div class="w2group title_read"><strong class="w2textbox ">개인사업자 유형자산 처분손익 수입금액등.</strong></div><div class="w2group title_read"><span class="w2textbox "><b>=> <a href="http://cafe.daum.net/transtax/R8Xs/55"> http://cafe.daum.net/transtax/R8Xs/55 </a> </b><br></span></div><div class="w2group title_read"><span class="w2textbox "><b><br></b></span></div><div class="w2group title_read"><strong class="w2textbox "><br></strong></div><div class="w2group title_read"><strong class="w2textbox "><br></strong></div><div class="w2group title_read"><strong class="w2textbox ">상담유형 </strong><span class="w2textbox ">세법상담-종합소득세</span> <div class="w2group board_data"><dl class="w2group "><dt class="w2textbox ">조회수 <span style="font-size: 9pt;">421</span></dt><dt class="w2textbox ">등록일<span style="font-size: 9pt;">2018-05-23</span></dt></dl></div></div></div><div class="w2group title_read3 question"><span class="w2textbox title">개인사업자 유형자산처분이익 </span></div><div class="w2group cont_read2"><div class="w2textbox " style="font-size: 13pt;"> 안녕하세요. <br>개인사업자가 유형자산을 양도할 경우 처분 이익에 대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br><br>2017년 중반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포괄양수도를 하였습니다. <br>유형자산은 차량운반구 밖에 없었는데, 차량운반구를 장부가액 그대로 법인으로 포괄양도한 경우에도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하는지요? <br><br>답변 부탁드립니다. <br><br>감사합니다. <br></div></div><div class="w2group board_reply"></div><div class="w2group cont_file hand_over"><dl class="w2group "><dt class="w2textbox ml20 hand_over">질문첨부파일</dt></dl></div></div><div class="w2group tbl_view_box2"><div class="w2group tbl_view_top"><div class="w2group title_read title_read2 answer"><span class="w2textbox title" style="font-size: 13pt;">답변:개인사업자 유형자산처분이익</span> <div class="w2group board_data"><dl class="w2group "><dt class="w2textbox ">답변일</dt><dd class="w2textbox date">2018-05-23</dd></dl></div></div></div><div class="w2group cont_read2"><div class="w2textbox " style="font-size: 13pt;"><p 1.8="">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p><br><p 1.8="">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은 2018.1.1. 이후 양도분 부터 과세되는 것이고, 업무용승용차의 매각대금은 2017.1.1. 이후 매각분 부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p><br><p 1.8="">귀 질의의 경우, 2017년에 양도하신 차량운반구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한다면, 포괄양도양수한 경우에도 그 매각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셔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br><p 1.8=""><strong>[관련법령]</strong></p><br><p 1.8=""><strong>2018.1.1.이전)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strong><br>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신설 2015.12.15></p><br><p 1.8=""><strong>2018.1.1.이전)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strong></p><br><p 1.8="">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br>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매각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p><br><p 1.8=""><strong>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strong><br>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7.12.19><br>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br><p 1.8=""><strong>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strong><br>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br>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p><br><p 1.8=""><strong>부칙 <제15225호,2017.12.19> </strong></p><br><p 1.8="">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p><br><p 1.8="">-중략-</p><br><p 1.8="">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p><br><p 1.8="">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br>감사합니다.</p></div></div></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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