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이래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된다.

[꺾은-붓]

  헤어날 길이 없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술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글귀도 생각이 잘 안 나고, 글 쓰는 재미도 없습니다.

  어느 카페의 운영자께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지명을 반대한다는 성명서 초고를 부탁하여 할 수 없이 쓰린 가슴을 진정하고 나름대로 써 보았습니다.

  초고를 메일로 보내고 문자까지 보내 메일을 열어볼 것을 통지했으나 초고가 그냥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마 그 카페의 사정으로 성명서를 발표치 않거나 다른 필자에게 초고를 부탁한 것 같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힘들게 쓴 글이기에 이 카페에 그 초고를 올립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이래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된다.

  글 첫머리에 거론하는 것조차 식상하지만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따라 결정되어진 인사(人事)라는 것이 필요 없는 개인과 한 가정을 빼놓고 어느 조직, 단체, 기업, 정권이던 그 집단의 성패(成敗)는 바로 인사에서부터 출발한다.

  역사를 멀리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이명박 정권이 이를 생생히 증거하고 있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우리국민들은 이명박이 60평생 살아온 내력을 모르고   그를 유능하고 고매한 인격자로 잘못알고 이명박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수도 없는 불법 탈법을 저지르며 속된 표현으로 아주 더럽고 게걸스럽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았고, 정치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노회한 정상배들을 뺨치는 불‧탈법선거를 저지른 전모가 밝혀져 의원직을 중도에 박탈당하고 해외도피까지 한 화려한 전과 14범의 파렴치범죄경력 소유자임을 알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부도난 나라를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렵사리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을, 경제전문가로 자처하는 이명박이 어디 한 번 보란 듯이 경제를 반석위에 올려놔보라고 모든 전과를 불문에 붙이고 그를 선택했던 것이다.

  그랬더라면 청와대에 들어간 이명박은 정말로 뼈를 깎는 각오로 60평생 살아왔던 더러운 과거와는 완전히 결별을 하고 새 사람이 되어 돈과, 부정과, 부패와는 담을 쌓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집어 던졌어야 했다.

  그렇게만 했으면 이명박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지은 죄를 말끔히 씻음은 물론 정말로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은 어찌했는가?

  “대통령”이라는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지위에까지 올라서도 그 막중한 임무와 권한을 돈 버는 일에 모든 것을 집어 던졌다.

  인생과 정치판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순간마저도 한바탕 돈벌이 휘몰이 광란의 잔치를 벌인 것이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정의 모든 것을 자신이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총리와 각료 등 수많은 고위공직자의 임명권이 주어지는 것이고, 깨끗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발탁하여 국정을 분야별로 적절히 분배하여 한 덩어리가 되어 나라를 잘 이끌어가라고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이다.

  설령 대통령 자신의 지식이 좀 모자라고 지혜롭지 못하다 해도 인사만 제대로 했으면 국정을 잘 이끌어 향기롭고 아름다운 치적을 남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명박은 국민과 야당의 바람이나 주문을 외면하고 모든 인사를 자신이 60평생 살아온 방식대로 가급적이면 더 더럽고 썩을 대로 썩은 사람을 고르는 인사로 고집스럽게 초지일관 했다.

  반대하는 국민과 야당에 대하여는 판에 박은 답변이 “그 정도 흠결이라면 00직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궤변의 반복이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깨끗하고 지혜롭고 유능한 인재들은 넘쳐난다.

  왜 그런 훌륭한 인재들을 놔두고 외골수로 흠집으로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만을 고집했는가?

  그런 인사의 결과가 어떠했나?

  이명박에 의하여 임명되어 고위직에 올랐던 인사치고 법망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힘들고, 수많은 자신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이미 영어(囹圄)의 몸이 되어 옥살이를 하고 있고, 이명박정권이 끝남과 동시에 이명박 자신은 물론 혈족과 수많은 공직자들이 줄줄이 오랏줄에 묶여 사법심판대에 서야하는 망나니 칼춤이 난무하는 한바탕의 회오리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 5년! 

  잘만하면 “평화통일”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던 희망은 당장 머리위에 언제 떨어질 지도 모를 폭탄을 걱정해야 하는 살얼음판 세상으로 뒤바뀌었고, 금수강산으로 일컫던 천하절경의 자연은 만신창이 흉물이 된 콘크리트강산으로 돌변했고,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통지서를 받아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도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밀려드는 외국산 쇠고기에 송아지 값이 똥개 값만도 못하게 되어 축산농민들이 송아지를 굶겨 죽여야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못해 자신의 목숨을 끊어야 했고, 대형마트에 밀려 구멍가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닫고 박스와 빈병을 줍는 도시빈민으로 전락을 했고, 대학생들은 세계최고의 등록금을 감당할 길이 없어 공부해야할 금쪽같은 시간을 알바벌이에 나서야 했고, 중산층은 서민 되고 서민은 빈민으로 5천만의 99%가 다 함께 추락을 한 5년이었다.

  과시 이명박 5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이에나무리에게 둘러싸여 힘없이 쓰러져 버둥거리는 얼룩말이었고, 이명박과 그 측근들은 피에 굶주린 하이에나가 되어 게걸스럽게 얼룩말의 목을 따고 피를 빨아 마시고 살점을 뜯어 먹는 살육의 난장판이었다.

  폭군 중의 폭군 소리를 듣는 연산군 11년도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명박정권 5년의 난정이 바로 인사(人事)의 난맥(亂脈)에서 비롯되었다.

  박근혜당선인!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다.

  당선통지서를 받아들자마자 박근혜당선인이 지명한 인수위 대변인이라는 윤창중이 한 바탕 회오리바람을 일으켰다.

  그는 대변인(代辯人)이 아닌, 입으로 대변(大便 ; 똥)을 싸서 뿜어대는 대변인(大便人)이다.

  과거에 그가 진보성향의 정치인이나 시민단체에 퍼부은 언어의 폭력은 도저히 앞으로 출발을 할 새 정부의 정권을 인수하는 인수위의 대변인은 고사하고, 인수위 뒷간청소부로도 적절치 않은 협잡배 수준만도 못한 저질의 독설로 가득했다.

  시중잡배나 조직폭력배 사회에서도 상대편을 향하여 그런 저질의 말 공격은 삼간다.

  그가 한 말은 입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양심세력을 향하여 찢어진 입으로 대변(大便 : 똥)을 싸서 혀를 휘둘러 흩뿌려댄 것이나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야당과 뜻있는 국민들은 물론 인수위 내부에서 조차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여론이 비등했지만 박근혜당선인은 오불관언이었다.

  “그 정도 하자라면 인수위 대변인 직을 수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는 이명박 식의 뻔뻔한 궤변의 말 한마디 없이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다.

  여기서 그를 반대했던 48%의 국민들은 패배의 쓰라림을 다시 한 번 곱씹어야 했고, 그를 지지했던 51%의 국민들도 고개를 갸웃하며 가슴에 무언가 얹힌 것 같은 꺼림직 한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인수위 대변인이야 2월 25일이 되어 인수위가 해체되면 그때 대변인 직을 자동적으로 잃게 되고, 그 뒤에 그를 중용 치 않는다면 문제는 간단히 정리된다.

  보다 큰 문제는 바로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흡에 있다.

  아직까지는 이명박정권의 임기가 남아있으니 형식적으로야 이명박이 지명을 하여 발표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그게 박근혜당선인의 동의 없이 다 끝나가는 정권담당자가 그런 인사를 독단으로 단행할 수는 없다.

  박근혜가 지명을 하고 이명박의 입을 빌려 발표를 한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소장은 6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3부요인의 신분으로 인수위 대변인하고는 지위와 권한과 역할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다르다.

  쓰다 안 되겠다 싶으면 언제고 직위를 거둬들일 수 있는 인수위대변인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 해도, 헌법재판소장을 잘못 임명하면 나라의 근간인 헌법이 뿌리부터 흔들린다.

  부적절한 헌법재판소장을 두고서는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한번 임명을 하고 나면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하늘이 그의 수명을 거둬가지 않는 이상,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라 해도 그 직을 거둬들일 수가 없다.

  나라가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다.

  구구하게 이동흡이 법관으로서 담당했던 재판의 판결과 헌법재판관으로서 행한 위/합헌 판결의 사례를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다.

  첫째 이동흡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친일매국과 관련된 위헌심판에서 항상 간교한 법 논리를 열거하며 일관되게 친일매국행위자의 손을 들어 줬다.

  둘째 이동흡은 민주국가 시민이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언론,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하거나 제약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악법제정에 항상 합헌 판결을 했다.

  셋째, 이동흡은 BBK특검법의 합헌판결에서 보듯이 항상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권력자의 편에 섰고, 진실과 정의를 떠나 항상 약자보다 강자에게 편에서는 판결을 했다.

  이런 자를 한 나라의 근간인 법률의 위/합헌여부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부적절함을 넘어, 국민들로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천부당만부당한 인사다.

  이동흡은 일제식민지시절 조선총독부의 법관이나, 유신이나 군사독재정권시절 유신판사로서나 어울리는 인물이다.

  그의 머릿속에 든 법률지식은 사회와 국가의 흉기이자 독(毒)이다.

  우리 역사를 다시 식민지나 유신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릴 의도가 아니라면 이동흡의 헌법재판소장 지명은 즉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하늘이 두 조각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동흡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막아야 한다.

  박근혜당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를 반대했던 48%의 국민들은 박근혜 보다 나은 차선을 선택하고자 문재인에게 표를 주었던 것이 아니라, 박근혜는 역사적으로도 민족정서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표를 주었던 것임을 박근혜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선거운동과정에서 박정희의 친일매국행위와 유신과 군사독재의 죄과에 대하여 얼마나 혹독한 비판을 받았고, 박근혜 자신이 가슴을 졸였었나?

  하지만 51%의 국민들, 아니 5~60대 이상의 노년층과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다 알고도 박근혜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그것도 국민 뜻이니 받아 들여야 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물론 아직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부정선거 의혹은 논외로 하고 말이다.

  이것도 역사이고 역사의 피할 수 없는 한 과정이라면 48%의 반대편에 섰던 국민들도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정권과는 달리 그래도 성공한 정권으로 기록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박근혜당선인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정권이 성공을 거둬 나라와 국민이 다함께 성공하기를 바라는 애절한 심정에서 그러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그러했듯이 윤창중, 이동흡 같은 인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박근혜정권의 앞날도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 인사를 해가지고서는 절대로 성공한 정권이 될 수가 없다.

  아니, 성공은 고사하고 이명박 정권의 혼란을 확대재생산한 난장판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기 마련이고 숨기고 싶은 것이 있듯이 박근혜당선인이 가장 삼가고 금기해야 할 것이 친일매국행위를 두둔하는 것이고, 독재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긍정하거나 미화하는 것이다.

  박정희라는 친일매국과 군사독재 장본인의 자식으로 태어난 박근혜당선인으로서는 피해 갈 수가 없는 타고난 운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이동흡의 헌재소장 지명을 지금이라도 즉시 철회하라는 것이다.

  우리 법조계가 국민들로부터 조소와 질타를 받고 있지만 찾아보면 훌륭한 법관들도 많다.

  왜 그런 훌륭한 법관들을 놔두고 하필이면 친일매국행위자를 발 벗고 나서서 감싸주고, 독재 권력에 야합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악법에 일관되게 찬동을 한 이동흡을 새 정권이 출발을 하기에 앞서 지명을 한단 말인가?

  모든 법관의 사표인 김병로 대법원장같이 고매한 법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인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박근혜당선인은 심각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이명박과 같이 국민과 야당의 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검찰의 기소권과 전경과 물대포로 상징되는 경찰의 공권력(물리력)을 방패삼아 국민과는 담을 쌓고 청와대에 유폐된 것과 다름없는 5년 세월을 보내고 국민들이 저주를 퍼 붙고 이를 가는 가운데 청와대를 나설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 박정희의 친일매국행위와 독재의 쓰린 추억까지도 말끔히 씻고 아버지와는 달리 따뜻한 민주정치를 펼친 첫 여성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그것은 국민들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당선인 자신이 하기 에 달렸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동흡의 지명을 칼로 무를 토막 치듯 철회하기 바란다.

  이동흡의 지명을 철회하는 순간 박근혜에게 표를 주었던 51%의 국민들은 “역시 박근혜!”라고 하면서 손바닥이 터져라 박수를 칠 것이고, 48% 국민들도 씁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명박보다는 훨씬 낫고 어쩌면 아버지 박정희보다도 인간미 넘치고 아름다운 치적을 남길 수도 있겠구나! 하고 “체념”이 “관심”으로, 나아가 “부정”이 “긍정”으로 뒤바뀔 것이다.

 그게 바로 박근혜 당선인이 입만 열면 부르짖는 “국민대통합”이다.

  모든 일은 출발이 중요하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

  박근혜정권의 출발이 성공의 길로 들어서느냐? 실패의 길로 들어서느냐? 는 이동흡의 지명철회와 임명강행 양 갈래 길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동흡의 임명을 강행했다가는 정권이 출발하기에도 앞서 거센 저항의 폭풍을 만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출발을 하고 나서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광우병쇠고기의 시장 문을 열어 촛불의 저항을 자초했으나, 이동흡의 임명을 강행 했다가는 출발을 하기도 전에 촛불이 아니라 거센 횃불의 저항을 불러 올 것이다.

  선택은 박근혜당선인의 몫이다.

  박근혜당선인이여!

  박근혜당선인 자신도, 51%의 국민도, 48%의 국민도, 다 함께 하는 성공하는 5년의 시대를 엽시다!

  지금 즉시 이동흡의 지명을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