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 8.2 부동산대책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 향후 부동산시장 방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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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부동산대책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석..)

= 강남4구 서울7구 세종시 중복 지정

= 향후 부동산시장 방향이 궁금하다...

[8·2부동산대책]같은 듯 다른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차이는 무엇?

국토부 "비지정 지역서 시장 과열시 투기과열지구 등 즉각 지정"

 2012년 이후 모습을 감췄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등이 재등장해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11·3, 6·19 대책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됐던

조정대상지역까지 있어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규제 강도로 따지면 재건축 시장에서는

투기과열지구가 투기지역보다 더 세고 일반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한

투기수요 억제는

투기지역 지정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규제는 모두 조정대상지역보다는 규제 강도가 더 세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줄어들고 자금조달계획 선정 의무화 등 19개 규제가 총망라돼 있다.

기존 14개 규제에서 재개발 분양권 전매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5년 제한 등이 추가되면서 규제 수는 19개로 늘었다.

고강도 대책인 만큼 집값 급등을 막는 동시에 현재 주택가격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역사는 비교적 길지 않다.

2002년 8월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법 개정 직후 2002년 9월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인천 삼산 등 광범위하게 지정됐다.

이후에도 2003년 경기도 전지역,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까지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됐다.

참여정부 시절 집값이 정점을 찍었던

2006년까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도는 전국적으로 유지됐고

이명박(MB) 정부가 들어서면서 하나둘씩 해제되기 시작했다.

2008년 11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지역이 모두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났다.

 강남3구 역시 2011년 12월 해제되면서 투기과열지구는 한동안 모습을 감췄다.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과열지구가 부활되면서 약 6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비롯해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는 물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시장의 과열 정도가 심해 규제의 망을 더 두텁게 만든 곳들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엇보다 주택담보대출이 1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투기지역은 참여정부가 2003년 4월 꺼내든 카드다.

서울 강남과 경기 광명이 처음으로 지정됐고

한 달 뒤 강동, 송파, 마포, 수원, 안양, 과천, 안산, 화성 등으로 확대됐다.

이후 MB 정부에서 차츰 규제가 약화되면서 2012년 5월 강남3구 해제를 끝으로 사라졌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으로는

경기도 내 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화성 동탄2 등 6개시와

부산시 내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7개구 등이다.

이들 지역 역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수준으로 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오피스텔 전매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선정을 위해 정부 내에서 신중에 신중을 더했다"면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 중에 과열되는 곳이 나타나면 즉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yagoojoa@(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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