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정책 2019년도 시행계획

[은평센터]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정책 2019년도 시행계획

 「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18~’22)」에 따른 2019년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시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탈시설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2차 탈시설화 사업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년 ~ 2022년(5년간)
󰏚 대    상 : 서울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43개소  ※ 장애영유아시설 2개소 제외
󰏚 계획성격 : 중기·연동계획(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추진목표 : 22년까지 300명 탈시설, 거주시설 변환 2개소 시범운영
󰏚 기본방향 : 탈시설 가속화 및 거주시설 변환 중심
󰏚 추진방향 : 단계별 목표에 따른 점진적 추진으로 정책 혼란 최소화

- 자립체험공간 확보
- 탈시설 인식 조성

- 탈시설 가속화
- 거주시설 변환 시범

- 지역 거주정책 다양화
- 거주시설 변환 확대
     - 1차 도입기(’13~’17) → 2차 발전기(’18~’22) → 3차 확대기(’23~)

󰏚 주요사업 : 4대 정책과제 및 25개 세부과제
Ⅰ탈시설 추진강화 및 전환지원체계 개선

서울시 탈시설 권리선언 등 8개

Ⅱ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발달장애인 신거주모형 개발 등 3개

Ⅲ장애인거주시설 운영개선 및 시설변환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등 7개

Ⅳ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탈시설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 7개

 2019년 시행계획

󰏚 추진방향 
 ○ 2차 탈시설화 추진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사업별 문제점 보완 추진 
 ○ 전국 최초 거주시설 변환 시범 및 지역중심 신 거주모형 마련 주력 
 ○ 정책 추진 안정화·가속화를 위해 민·관협력 및 소통 강화   

20190328_결재문서본문_제2차_장애인거주시설_탈시설화.hwp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수가) 12,960원(100%)

└☆―…장애인활동보조인 급여(단가) 10,700원(82.56%)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단가) 10,700원(82.56%)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T. 374-08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