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롯데골프장 추진 중단해야 합니다.

[공존공생]

명분없는 계양산 롯데골프장 추진 중단

안상수 시장이 결단해야 합니다

- 2009년 세계환경포럼에 즈음하여 계양산 보존을 희망하는 인천시민의 입장 -

인천의 진산 계양산에 골프장을 지으려는 것을 막고, 시민자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인천 시민운동이 시작된 지 4년입니다.

최근 한강유역환경청과 국방부 협의 과정에서는 군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명분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그러나 군당국의 부동의로 계양산 골프장 관련 행정절차가 넉 달 넘게 사실상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롯데건설은 각종 신문광고를 통하여 계양산에 골프장을 짓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그간 롯데에게 특혜행정을 펼쳐왔던 인천광역시는 여전히 롯데건설의 입만 처다보고 있습니다.  

국제자연보호연맹 총재를 비롯해 세계의 환경관련 석학들과 환경운동가들을 초청하는 세계환경포럼이 안상수 시장의 각종 환경파괴정책을 덮고, 재선전략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세계도시축전기간에 각종 환경관련 세계대회가 열리는 이 시점에 우리는 안상수 인천시장이 공식적으로 계양산 골프장관련 행정절차를 중단시키고, 계양산을 시민자연공원을 만들기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할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형적으로 쪼그라든 계양산 골프장, 인천시에 아무런 경제적 실익이 없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계양산에 골프장을 짓는 것은 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완의견을 통해 밝힌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계양산 골프장은 총면적 717,000㎡에 목상동 9홀과 다남동 6홀로 나뉜 기형적인 형태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는 롯데건설 스스로 고용효과나 지방세 증가효과가 미비하고 경영성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누차 밝혔던 안입니다. 그런 롯데가 ‘쪼그라든 골프장’이라도 강행하겠다는 것은 인천시민들의 힘에 굴복할 수 없다는 옹고집에 불과합니다. 이런 형국에 인천광역시가 ‘중립’ 운운하며 사실상 롯데건설 편들기를 하는 것은 스스로의 위치를 망각한 처사입니다.

계양산 숲길과 솔숲, 그리고 맹꽁이와 도롱뇽과 반딧불이는 반드시 보존돼야 합니다 

이미 우리사회도 저탄소, 녹색의 가치가 돈으로 환원되고, 생물다양성은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재정자립도 뿐만 아니라 녹색자립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은 물생산량 제로로 서울보다 많게는 20배 비싼 물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녹지총량은 적고, 수도권전기생산은 인천에서 담당하고 있어 탄소발생량은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이렇듯 취약한 녹지자립도로 인천시민은 서울시민 보다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천의 핵심적인 자연녹지인 계양산의 가치는 더욱 중요합니다. 계양산 가로 산책로, 솔밭, 목상동 계곡과 습지, 다남동 나비농장 그리고 도롱뇽과 맹꽁이와 반딧불이를 비롯한 계양산 생명들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런 계양산의 소중한 자원을 골프장으로 내줄 수 없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또다시 롯데에게 내주는 것은 국가적 수치입니다

골프장 예정지역의 핵심인 목상동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당국이 롯데골프장에 대해 거듭 부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당국은 목상동 9홀을 이전하거나 군부대를 군이 원하는 위치로 이전해줄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군당국의 부동의 입장이 바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인천광역시는 골프장 추진 중단은커녕 롯데건설을 대신해 군당국을 설득하고 있다는 대목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당국의 네 번째 부동의 이후 넉 달이 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골프장 추진을 중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끄는 것은 비정상적인 로비활동과 비리를 부추길 뿐입니다.

시민들은 군부대의 총소리보다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격장의 총소리가 골프장으로 대체되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돈많은 사람들이 골프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병영의 고된 훈련을 감내하는 것은 더욱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안상수 시장은 인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계양산 골프장은 인천시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제까지 인천시민의 의견이 무엇인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지역의 유력언론사와 국회의원들이 조사한 여론조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천시민 여론을 왜곡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계양산 골프장 관련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시장이 세계도시축전 기간동안 세계환경포럼 등 허울좋은 국제행사만 벌일 것이 아니라 그간 시민들이 반환경적이라 비판했던 계양산 롯데골프장에 대해 과감히 중단하는 용단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9. 8

계양산 골프장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인천시민 1232명 일동

감득영 감지현 강구만 강구용 강두순 강병수 강수경 강수린 강수민 강수진 강영희 강웅모 강원덕 강원희 강윤복 강재경 강정식 강정현 강종민 강주수 강지미 강태규 강태욱 강태환 강헌구 강혜정 강혜진 강희원 견태수 경영애 경영애 계성 고광식 고민혜 고민희 고상균 고상인 고아라 고은소리 고은정 고일미 고재욱 고정원 고창수 고화숙 고흥연 공동식 공미옥 공윤경 공형찬 곽경전 곽민정 곽한왕 구본승 구예모 구예진 구예찬 구완모 구정민 국중현 권광섭 권기태 권도형 권미자 권영선 권오석 권정달 권지현 권창식 권태성 권태형 권혁 권혁영 권혁준 권형은 기기호 기남호 기선 길지혜 길희진 김갑수 김강연 김경숙 김경현 김경환 김경훈 김계성 김광백 김광성 김광식 김광옥 김규찬 김기남 김기돈 김기연 김기철 김기현 김기홍 김기훈 김나형 김다혜 김대식 김대흥 김대흥 김대희 김덕수 김덕중 김덕현 김도진 김동국 김동근 김동면 김동석 김동수 김동우 김동욱 김동운 김동현 김동환 김명래 김김명문김김명숙 김문경 김미라 김미숙 김미정 김미진 김미현 김! 鎌 김미화 김민곤 김민석 김민수 김민정 김민혁 김민호 김민희 김병균 김병균 김병철 김보경 김보희 김복순 김복희 김봉환 김상근 김상목 김상용 김상욱 김상일 김상하 김서규 김석봉 김석중 김선도 김선아 김성걸 김성기 김성동 김성묘 김성민 김성복 김성심 김성은 김성진 김성태 김성호 김성호 김성환 김성훈 김성휘 김성희 김소연 김소희 김수미 김수연 김수지 김숙희 김순봉 김순이 김순희 김승우 김연령 김연숙 김연순 김영길 김영미 김영수 김영숙 김영점 김영정 김영종 김영철 김영택 김영필 김영한 김영호 김영훈 김예슬 김예지 김옥순 김완섭 김완일 김완진 김용관 김용권 김용상 김용섭 김용승 김용우 김용재 김용태 김용환 김우경 김욱종 김원섭 김원식 김원식 김위순 김유성 김유호 김유호 김윤복 김은경 김은영 김은희 김응호 김의숙 김이재 김인규 김인숙 김인숙 김인영 김인철 김일 김일회 김재용 김재의 김재진 김재홍 김정국 김정대 김김정수 김정숙 김정식 김정아 김정옥 김정운 김정재 김정현 김제영 김종근 김종기 김종선 김종수 김종오 김종운 김종표 김종필 김종현 김종협 김주덕 김준오 김준혁 김준희 김중삼 김지혜 김진 김진양 김진옥! 김진호 김창길 김창석 김철진 김철홍 김칠석 김태완 김태우 김태인 김태형 김태훈 김판례 김한솔 김해영 김현숙 김현영 김현주 김현주 김현지 김현희 김형민 김형순 김형회 김혜경 김홍 김홍규 김홍진 김화진 김효미 김효열 김희 김희원 나림세상 나상섀 권영옥 나준식 나진규 나충근 남궁호삼 남기용 남명희 남미진 남병길 남선정 남성화 남승균 남인숙 남현섭 노기철 노명구 노명룡 노중선 노현기 노현승 당성근권미경수 도성훈 라진규 랑희 류미애 류영신 류재성 문경근권문길성 문미경 문병호 문상필 문성진 문영미 문은주 문은현 문정수 문제안 문종권권문주만 문태서 문홍u권믄션 민경준 민경철 민경환 민면식 민병선 민병일 민석영 민선숙 민원기 민원준 민인식 민주공화국 박경란 박경수 박광애 박근 박기복 박길연 박노봉 박대성 박대양 박대재 박동석 박동현 박두용 박래섭 박문호 박미경 박미선 박민경 박민정 박병규 박병상 박병석 박병철 박병화 박상규 박상문 박상민 박상설 박상수 박상욱 박상원 박상태 박선유 박성란 박성배 박성수 박성준 박성철 박성호 박세준 박소희 박순길 박순남 박순이 박승재 박승주 박승하 박신준 박양인 박언주 박연우 박연희 박영금 박영란 박영일 박완섭 박용민 박용희 박우섭 박원일 박원주 ! 박윤정 박은희 박이선우 박인규 박인숙 박인희 박장용 박재성 박재홍 박재홍 박정미 박정옥 박정윤 박정현 박정희 박종렬 박종면 박종민 박종필 박주연 박주희 박준구 박준복 박지영 박지영 박지원 박지은 박지현 박지혜 박진여 박진현 박철준 박춘애 박춘영 박충의 박치영 박태균 박한주 박현아 박현환 박혜련 박홍순 박효순 박흥렬 반승환 방승관 방제식 방종운 방현수 배명선 배민희 배상훈 배윤정 배임숙일 배진교 백길진 백대흠 백모진 백미란 백선미 백승현 백애린 백영민 백인성 백재희 백혜경 변병설 변현숙 봄의왈츠 빔명주 사유진 서미연 서민정 서병철 서영옥 서인교 서일석 서주원 서진원 서형석 석희원 선우승삼 설희순 성기신 성미라 성은혜 성정연 성정희 성효숙 소성호 손동혁 손원영 손충모 송기찬 송남종 송민주 송선아 송성호 송수영 송숙자 송연수 송연주 송영 송예원 송예준 송인수 송인철 송정로 송정훈 송종원 송준호 송진욱 송현희 송형선 신경수 신경호 신광섭 신동순 신동원 신동준 신민구 신상재 신선희 신소영 신소인 신수정 신순철 신연숙 신영로 신윤보 신재찬  신정경 신정은 신정희 신종철 신창현 신철 신필녀 신현광 신현! 신현정 신현창 심광식 심봉철 심연희 심옥빈 심유정 심재영 심재철 심재 심재호 심진숙 안근호 안동찬 안봉한 안순옥 안용국 안이슬 안재근 안재형 안정옥 안종모 안진아 안진영 안창현 안태용 안현진 안형진 안효국 안희정 양승은 양승조 양유진 양재덕 양재성 양향미 양혜경 엄지웅 여기동 여주현 여택수 연선희 염성태 염정희 염창훈 염효재 오계숙 오대현 오명진 오미금 오미숙 오수진 오순부 오승원 오아름 오영진 오영호 오왕규 오왕규 오용구 오주옥 오지영 오책완 오해니 오혜란 오흥석 온은경 왕성옥 우영민 우종찬 우진태 우현수 우호승 운용신 원오식 원용진 원진아 원학운 위상철 유길종 유동우 유동현 유병철 유병희 유봉희 유상범 유선 유선희 유성일 유숙경 유순화 유승만 유승재 유영재 유영훈 유예은 유은정 유의정 유일수 유장식 유재근 유정섭 유정용 유정임 유종반 유지경 유진수 유태영 유한경 유혜정 유희숙 윤경구 윤경서 윤경선 윤관석 윤덕준 윤명숙 윤미숙 윤민서 윤성구 윤성환 윤소영 윤수미 윤애숙 윤여형 윤영덕 윤영주 윤용만 윤유택 윤은미 윤인중 윤정숙 윤정식 윤주영 윤지선 윤진현 윤춘호 윤태호 윤현모 윤현수 윤혜경 윤화심 윤효정 윤훈상 은주연 은총 이강기 이강실 이강원 이강태 이강훈 이강! 희 이건탁 이경수 이경옥 이경준 이경탁 이경호 이경환 이관원 이광복 이광호 이규헌 이근선 이근영 이근정 이기선 이기완 이길환 이나라 이나희 이남묵 이남희 이대근 이대우 이동림 이동범 이동일 이동주 이두원 이라임 이로사 이망기 이명경 이명숙 이명옥 이명욱 이명재 이명한 이명환 이명훈 이미남 이미봉 이미숙 이미연 이미영 이미옥 이민규 이민우 이병권 이병윤 이보영 이상구 이상권 이상근 이상미 이상열 이상우 이상원 이상재 이상준 이상헌 이상현 이새롬 이석렬 이선경 이선자 이선희 이성민 이성수 이성종 이성호 이성희 이세구 이세기 이세영 이세호 이소연 이소헌 이숙영 이순옥 이승수 이승재 이애향 이양림 이양진 이언기 이연숙 이연화 이연화 이영관 이영기 이영성 이영애 이영옥 이영준 이영호 이예지 이옥재 이완순 이용국 이용규 이용길 이용수 이용우 이용훈 이용희 이우재 이우정 이웅희 이원백 이원준 이원희 이유진 이윤숙 이윤재 이윤정 이윤진 이윤희 이은주 이은직 이응호 이인복 이인철 이인화 이장수 이장용 이장호 이재덕 이재성 이재윤 이재효 이점식 이정곤 이정균 이정민 이정석 이정은 이종숙 이종우 이종철 이종혁 이종! 이주섭 이주열 이주용 이주헌  이주현 이준걸 이준모 이준호 이준희 이중기 이지헌 이지혜 이진권 이진숙 이진우 이진한 이찬구 이찬영 이창호 이철근 이철주 이철환 이춘식 이충희 이치수 이태열 이택규 이필진 이한구 이해림 이해병 이현구 이현상 이현숙 이현웅 이현재 이현주 이협 이형진 이혜경 이혜영 이화룡 이화용 이효숙 이흥규 이희숙 이희창 인수범 임경옥 임낙현 임동성 임병구 임수철 임영희 임원기 임은주 임익철 임한성 임현준 임현택 임희영 자연은자연그대로 자유인 장경남 장광수 장금석 장기용 장남훈 장동석 장동훈 장두현 장병모 장상미 장상수 장선호 장영은 장영채 장원성 장인수 장인철 장재구 장재근 장정구 장정옥 장정화 장정희 장종인 장주원 장준용 장채현 장판영 장혜순 장희정 전동성 전명주 전인수 전재환 전종순 전지인 전진 전홍배 정강연 정경숙 정광수 정광훈 정귀택 정규옥 정규형 정기열 정다혜 정대묘 정대일 정대출 정도연 정동근 정명민 정미영 정미진 정봉열 정상호 정선희 정성욱 정성혜 정세일 정소희 정송도 정송호 정순희 정암 정애정 정영미 정영태 정옥경 정용식 정용태 정윤미 정은숙 정은영 정은주 정인재 정인주 정인채 정일석 정일섭 정재숙 정재식 정정용 정정환 정종식 정종! 환 정지영 정진경 정진선 정진옥 정진희 정찬식 정창길 정춘화 정한 정한식 정향균 정현수 정현오 정형서 정혜민 정혜진 정회덕 정회운 정훈 정희란 조강희 조경두 조광배 조남수 조남순 조병수 조병하 조복순 조봉호 조상연 조선애 조성덕 조성일 조성혜 조숙자 조순동 조승민 조승현 조심성 조아영 조여옥 조영규 조영선 조우 조웅길 조은구 조은선 조인영 조재구 조정수 조중남 조진욱 조태호 조택상 조혁신 조현재 조현주 조현행 좌윤순 주광진 주명애 주성훈 주소이 주영환 주재영 주향선 주현석 지광민 지명일 지상문 지연 지현수 진길호 진대현 진미휘 진의범 진현준 차기찬 차부연 차성수 차은경 차형석 채규전 채현자 채혜자 천승현 천승현 천영기 최가원 최가향 최경선 최경희 최광식 최광현 최기봉 최기섭 최기수 최기영 최기일 최길재 최낙삼 최동식 최동열 최동진 최려원 최리주 최명길 최명숙 최명주 최미라 최미애 최민기 최별 최상호 최석원 최석인 최선미 최성곤 최소정 최수범 최순양 최승구 최승원 최애란 최영민 최영애 최영우 최영준 최영진 최완규 최용순 최용희 최우식 최원식 최윤선 최은별 최은선 최은정 최인숙 최재성 최재필 최정임 ! 逞ㅘ 최종두 최주란 최지숙 최진형 최향숙 최허기 최혜리 최혜인 최효철 澧宙 크리스건 택 편미희 편재영 하상일 하재승 한경남 한광진 한규현 한만인 한상국 한상수 한상원 한상준 한성희 한수진 한승훈 한승희 한연숙 한일수 한재영 한정 한탁기 함동주 함보미 허경영 허부경 허선애 허성용 허숙 허용철 허태영 허형진 현성환 현용숙 홍경표 홍계옥 홍덕 홍덕기 홍동수 홍미영 홍선미 홍성준 홍성현 홍재웅 홍준표 홍춘호 홍현웅 홍현호 황경순 황병민 황병연 황보윤식 황복순 황상염 황상현 황성민 황성욱 황성희 황소연 황승미 황영미 황윤정 황윤택 황일남 황재철 황종익 황태규 황현섭 황효정

세계 3대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FOEI) 활동가

리츠와나 핫산(Rizwana hassan)

계양산 롯데골프장 추진 중단 촉구 인천시민선언 기자회견 참석

<Rizwana hassan 약력> 2009 골드만 환경 상 수상 / 방글라데시 환경 변호사 협회 (BELA) / IUCN 위원 / 환경 관련 법률에 IUCN의위원회의 일원

<리츠와나 하산 소개기사>

방글라데시의 바다와 노동인권을위한 싸움 -아시아 리즈와나 하산 (RIZWANA HASAN)

선진국 원적의 폐선박들이 국적을 세탁한 후 환경규제가 약한 방글라데시를 위시한 동남아 국가에서 해체되고 있다. 석면과 폴리염화비페닐, 납, 비소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폐선박은 주변 환경에 독성 화학물질들을 쏟아낸다. 빈약한 보호장비를 겨우 갖추거나 그것마저 없이 선박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많은 방글라데시 선박해체업계의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50척 이상이 방글라데시에서 해체됐다. 유해 폐기물 수출을 금지하는 1995년 바젤협약에 의해 위험하다고 정의된 폴리염화비페닐과 석면, 수천 리터의 기름과 윤활유 등 다양한 유해 물질이 선박의 곳곳에 숨어있다. 폐선박 해체를 통해 금속과 가전제품, 전구, 생활용품 등의 재활용상품을 얻어 이를 재활용시장에 공급하면서 이익을 얻는 것이다.

리즈와나 하산(40세)은 변호사이자 방글라데시환경변호사협회(BELA; 지구의벗 방글라데시)의 사무총장이다. 그녀는 선박 해체산업에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노동자를 위해 변호를 시작했다. 2003년 그녀는 탄원서 하나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바젤협약의 규정에 따라 유해물질이 없다는 증명 없이는 폐선박이 방글라데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관련 정부기관이 환경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선박 해체를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탄원서였다.

2006년 1월 하산은 독성물질을 지니고 있는 두 척의 선박, MT 알파십호과 SS 노르웨이호의 입항 거절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다시 법원에 제출했다. 2006년 2월 환경부 장관은 SS 노르웨이호가 방글라데시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고, 2006년 5월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 MT 알파십호은 방글라데시 영해를 떠나야 했다. MT 알파십호의 입항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방글라데시 고등법원은 정부가 위험 선박의 방글라데시 입항을 막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구속력이 없는 정책을 만드는 쪽을 선택했다. 결국, 그린피스의 위험 선박 목록의 세 번째 선박인 MT 엔터프라이즈호가 2006년에 방글라데시로 들어왔다. 하산은 이 선박의 해체를 금지하는 데 필요한 법원 명령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송이 그녀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사이 선박 해체가 시작됐다. 그녀는 다시 법원에서 해체 금지 명령을 얻어냈지만 회사는 작업을 계속했다. 법정모독 탄원서를 하산이 제출하자 법원은 선박해체회사에게 보상금 지불 명령을 했고, 지불하지 않으면 수감하라고 지시했다. 방글라데시 판례 사상 처음으로 오염자에게 ! 벌금이 부과된 것이다. 선박의 상당 부분이 이미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체작업은 중단됐다. 항소가 제기됐지만 법원이 선박해체회사의 편을 들어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정부는 선박 해체산업을 규제하는 구속력 있는 규정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2008년 방글라데시 대법원은 노동과 환경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09년 3월에는 선박 해체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도 가했다. 36개에 달하는 모든 선박 해체 작업장이 환경 관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 운영될 수 없게 됐다. 그린피스 목록에 포함된 오염 선박의 입항 규제가 법제화되어 방글라데시에 들어오기 전에 오염 제거과정을 거치게 됐다. 또한 법원은 이 명령이 잘 이행되는지 모니터하도록 정부 위원회에 명령했다. 하산이 이끌어낸 방글라데시 선박해체업의 환경안전 법규들은 여전히 환경과 노동안전규제 없이 선박해체업을 하고 있는 인도, 터키, 파키스탄 등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