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자회견문]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그릴 수 있는 국회가 되길 바라며 제22대 총선 인천 정책을 제안합니다

[해온_사무국장]

[기자회견문]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그릴 수 있는 국회가 되길 바라며 제22대 총선 인천 정책을 제안합니다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 평화위기, 생존권 위기, 민생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제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합니다.

25개 인천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6개 분야 17개 정책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인권 분야에서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및 활동지원사 월급제 시행, ▲외국인주민·동포의 기본권 보장 정책 강화, ▲외국인주민·동포를 위한 긴급지원체계 구축 등 장애인과 외국인주민, 동포의 생존권이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담았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신속한 확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사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 법제화와 교사정원 확보, ▲수능, 내신 절대평가 확대 및 대입 자격고사제 도입,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등을 통해 입시 경쟁을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학생과 교원의 인권이 보장되는 정책을 담았습니다.

여성 분야에서는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및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노동자의 돌봄권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등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평화 분야에서는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복원과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접경지역 대북 전단살포 제한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지원 중단 및 관련 예산 삭감 등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 평화를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인천경기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등 기후위기를 해소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 시급하게 해야 할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인천에 국한된 내용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의 삶과 미래를 위한 정책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복합위기와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릴 수 있는 제22대 국회가 되길 바라며, 이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합니다. 이번주까지 정당들의 답변을 받아 다음주에 발표해 알릴 예정입니다. 총선 이후에도 위 정책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에서 입법 촉구 등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2024년 3월 25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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