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14년 시행 부가세 환급규정 변경(13/2013/QH13)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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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트남, 2014년 시행 부가세 환급규정 변경(13/2013/QH13) 안내
작성일	2014-03-19	국가	베트남	작성자	김경돈(하노이무역관)
--> --> 베트남, 2014년 시행 부가세 환급규정 변경(13/2013/QH13) 안내 - 초과 매입세액 VND 2억에서 VND 3억으로 인상 - - 수출 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경우 부가세환급 신청 기간 1년 단위 운영 - □ 기존 부가세 환급규정  ○ 환급 대상   - 연속된 3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월별 누적 매입 부가세액이 누적 매출 부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특정한 계절이나 기간 동안 일정량 이상의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매입 부가세액이 큰 경우 각 기간별 또는 월별(초과 매입세액이 VND 2억)로 환급이 가능함. 환급을 위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1. 외국 단체와 개인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 판매, 가공한 계약서 보유  2. 수출 재화와 관련된 통관 신고 완료  3. 대금 결제를 은행을 통해 진행하고 기타 대금 지급 방법일 경우 계약서 상에 명시 및 송금 영수증 구비         - 세액 공제법을 적용하는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신규 투자업체가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합병, 해산, 청산, 파산 시 확정 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공제받지 못한 매입 부가세가 남아 있는 경우  ○ 부가세 계산방법   - 세액공제법: 납부할 세액=매출 부가세-매입 부가세   - 직접공제법(현지 기업): 납부할 세액=공급한 재화/용역 부가가치*부가세율    □ 2014년 1월 1일부 신규 부가세 환급규정 시행  ○ 부가세 환급 신청 기간 1년 단위로 운영   - 부가세법 개정에 따라 2014년도부터 부가세 환급 신청을 1년 단위(만 12개월)로 환급 받을 수 있음. 단수출기업은 제외함.   - 공제 부가세 방법으로 부가세 납부하는 사업장은 매입 부가세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고하여 미공제 누적금액이 발생할 경우 다음 기간으로 상계 공제됨.   - 최초 공제 신고 월부터 12개월 이후 또는 최초 분기부터 4분기 경과 이후에도 누계된 미 공제 부가세금이 발생하며 매입 부가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  부가세를 환급 받게 됨.  ○ 부가세 환급 최소 금액 종전 2억 VND 이상에서 3억 VND로 인상 조정   - 공제 부가세 방법으로 부가세를 납부한 사업장에 신규 프로젝트가 있고 투자를 위해 사용한 매입 재화/용역의 부가세금이 공제되지 않음. 누계 부가세금이 3억 VND 이상인 경우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음.   - 수출 기업의 경우 사업장이 월별/분기별 수출 재화/용역이 있으며 매입 부가세는 3억 VND 이상 공제되지 않으면 월별/분기별로 부가세가 환급됨.  ○ 원조 지원금, 공적 개발 원조(ODA) 기금 사용 프로젝트 부가세 환급   - 원조 지원금, ODA 기금을 사용한 프로젝트 소유자 및 주요 계약자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재화/용역을 구매한 금액에 대해 부가세가 환급됨.    - 베트남 기업은 베트남에서 인도지원, ODA 기금을 사용한 프로젝트용 재화/용역을 구매한 경우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음. □ 시사점  ○ 이번 신규 부가세 환급 규정이 발표된 이후 환급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한다는 내용에 대해 베트남 투자 기업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 수출 제조기업의 혼란이 있었으나 수출 업체는 기존 규정과 마찬가지로 월별, 분기별 신고 및 환급이 가능함.  ○ 또한 해외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 거래자와 베트남에 설립된 법인이 서비스 계약을 하여 베트남 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세금 계산서 발행시 별도의 부가세를 계약자에게 부과하여야 함. 출처 : 베트남 부가세 환급규정 (13/2013/QH13) 및 무역관 자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