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2013년 12월10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 발췌했습니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제주에는 9개 중국 기업이 투자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면적 180만9000m², 사업규모 3조349억 원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중국인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제주에 위치한 휴양시설을 분양받아 F-2비자를 발급받은 중국인도 437명에 달한다.
중국은 투자이민회사가 활성화돼 있을 정도로 이민을 떠나려는 수요가 많은 국가다. ‘2012 중국 국제 이민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투자이민으로 중국 밖으로 빠져나간 자금은 150억 달러(약 15조9000억 원) 수준이다. 과거 미국이나 유럽, 뉴질랜드 등으로 가던 수요 중 상당수가 최근에는 중국 가까이에서 사업체를 유지할 수 있는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중국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된 제주에는 중국인 거리도 형성됐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길이 약 450m, 폭 10m 규모의 ‘바오젠거리’ 상가 대부분이 중국어 안내판과 팸플릿을 마련했고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점원을 두고 있다. 이 거리는 앞으로 두 블록 이상 더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숙박객 수요 증가로 제주센트럴시티 호텔 등 인근에 호텔 4곳이 더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만난 한 중국인은 “우연히 제주 리조트 분양 소식을 들어 휴가 겸 제주도도 둘러보려고 이곳을 찾았다”며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환경이라 투자가치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인근 공인중개사 대표는 “중국인들이 연동에 몰려들자 대지 210m² 3층짜리 상가가 3년 새 6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3배로 뛰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중국 자본 유입에 대해 실제 투자 효과는 적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제주지역은 중국 자본이 한라산 중간산 일대에 집중되면서 난개발과 환경파괴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중국과의 교역 및 인적 교류가 급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 시장에도 중국 자본 진출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중국 자본이 단기 투기성 자본인지, 장기 투자 자본인지를 검토하고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 때 지나치게 벽을 허물어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부동산투자이민제 ::
외국인이 국내 호텔 콘도 별장 펜션 등 휴양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주비자(F-2)를 주고, 5년 뒤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 및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 2월 제주를 시작으로 강원 평창, 전남 여수, 인천 영종지구, 부산 등에서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기사전문은 아래 12월10일자 동아일보 기사 참조하세요.
http://news.donga.com/3/all/20131209/594438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