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에서 부교육감의 답변 능력

[이상호]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교육감의 답변 능력

2018년 11월 6일 충남도 의회의 충남교육청 행정 사무 감사에서 신익현 충남 부교육감이 직원들이 제출한 부실 자료논란으로 인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져 ‘진땀’을 흘렸다. 또한 의원들은 부실 답변 자료로 원활한 감사 진행이 어렵다고 했다.

의원들이 질타의 내용을 저리하면 다음과 같다.(이하는 디트 뉴스 24시 2018.11.6.자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① 김영수(민주‧서산2)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간 영역구분이 있는가, 간섭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가” “국가안보 틀 안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업무파악을 못할 정도”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한 신 부교육감의 답변은 “의회와 집행부는 구분할 수 없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원, 도민에게 공개하지 못할 수 있다. 개인정보 규정에 따라 자료가 제출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② 홍기후(민주‧당진1) 의원은 “부실자료뿐만 아니라 내용이 다른 것도 있다. 이는 의회를 협력의 대상이 아닌 대립으로 보는 것이다”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서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신 부교육감은 “자료제출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피하거나 숨기는 차원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③ 김은나(민주‧천안8) 의원은 “성실하지 못한 자료가 많이 온다. 책자에도 복사, 붙여놓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한다” “의회와 집행부 간 협업이 잘 돼야 하는데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연이은 의원들의 질타에 신 부교육감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의회 궁금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해 (불편이)최소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도의회 행정 사무 감사, 국정 감사 자료를 수없이 작성하여 제출한 경험이 있다. 실제로 감사 자료제출과 부교육감이나 국장들의 답변은 거의 실무 직원들의 제출 자료와 답변자료에 달려 있다. 가끔은 답변에 나선 고위직(부교육감, 국장 등)의 업무 파악 능력과 순발력 등의 능력에도 좌우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답변 자료 내용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수감 기관의 답변자와 실무진들은 국정 감사 뿐만 아니라 시도단위의 행정 사무 감사 등 감사가 있을 때 사전에 예상질문 답변 자료를 작성하며 리허설을 하며 예측도 해 본다. 그 답변자료는 대체로 사전에 의원들이 요구한 제출 자료에 의지하기도 하지만 엉뚱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능력도 대부분 실무부서와 실무자의 역량이다. 그 역량은 의원들의 성향파악도 중요하지만, 정세파악 능력과 실무자의 엄무 파악 능력과 열정에 크게 의지한다. 그것은 실무 직원들의 능력의 문제와 직결된다.

능력 있는 직원은 기획, 추진, 평가, 통계, 보고, 핵심 파악 능력이 있다. 충남교육청의 행정 사무 감사에서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신중하지 못했거나 실무 파악 능력, 나아가 자기 업무에 대한 통계나 전반적인 파악이 부족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다음의 문제는 실무직원들의 열정의 문제이다. 능력있는 직원은 어떻게 하면 법적인 한도내에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를 판단하여 핵심을 잘 드러내 자료를 작성한다. 그러나 열정이 부족하면 때우는 식의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말썽이 될 때가 많다. 부실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때로는 배짱일 수도 있고 몰라서 그럴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열정의 문제이다. 열정도 사람의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행정 사무감사에서 부실 자료와 부실 답변이 지속되는 것은 실무직원들의 능력과 열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원래 지도자의 능력은 부하직원과 실무자의 능력과 비례한다. 부하직원과 실무자가 뛰어나면 업무 추진이 뛰어나게 되어 결국 지도자의 능력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지도자의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는 인재의 등용과 인재의 활용과 관리에 있다. 조조와 유방의 대립관계에서 기세가 강성했던 조조가 결국은 유방에게 패한 이유의 확실한 하나는 인재의 등용과 활용에 있었다. 한 고조 유방이 황제에 오른 뒤 문무대신들을 궁궐로 불러 물었다. “무엇 때문에 항우는 천하를 얻지 못했는가?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천하를 얻게 되었는가?” 이에 대신들은 인재의 등용과 활용을 말하며 수나라의 멸망의 역사적 교훈을 잘 새겨 달라고 답했다. 결국 훌륭한 지도자는 능력 있는 부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훌륭해진다. 그런데 능력 있는 부하들은 열정과 덕망이 있는 지도자에게 몰린다.

나는 여기서 충남교육청에 행감에서 자료 부실이 직원들의 능력 문제가 아니길 바란다. 만약 능력의 문제라면 왜 능력 있는 인재들이 적은가? 혹여 코드 인사때문인가? 아니면 진치집 개가 지나치게 짖으면 축하객이 오지 않는다고 하듯이 인재들이 몰려들 수 없는 환경인가? 정말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믿고 싶다. 분명한 것은 내 오랜 경험으로 부교육감이나 국장의 행감 답변 능력은 일차적으로 실무자들의 자료제출과 답변 자료에 달려 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