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조기폐차 조건과 절차, 접수 방법 >
오래된 경유차를 가진 분은 2025년 조기폐차 절차를 통해서 폐차비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기폐차 제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조기폐차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에 변경된 조기폐차 절차와 조건 등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협회에서 정한 2025년 조기폐차 조건
모든 경유 차량이 2025년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 각각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조기폐차 절차가 필요합니다.
▶ 6개월 이상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 외관에 심한 파손이 없고,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해야 함
▶ 2년 안에 받은 차량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한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경유차 출고 후에 DPF를 장착하면 안 됨. 하지만 DPF를 장착한 상태로 출고된 경유차는 대상에 포함됨
▶ 배출가스 관련
-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는 대상
- 5등급에 해당되는 휘발유, 가스 차량도 대상에 포함됨(2025년부터 추가 됨)
※ 협회 콜센터(1833-7435)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알 수 있음
2. 조기폐차 혜택 안내
조기폐차 제도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만족하는 항목은 조기폐차 신청할 때, 담당자에게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항목
- 협회에서 차 종류, 연식, 형식에 따라서 정해 놓은 지원금
- 폐차장에서 고철과 부품, 특수금속 시세에 따라서 정해 놓은 폐차 보상금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 후 친환경 차 종류(전기차,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
→ 5등급 : 새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음
→ 4등급 : 새차 또는 중고차를 사야만 대상이 됨
-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차량 주인은 100만 원
- 3가지(배출가스 5등급, 3.5톤 미만, DPF 설치 불가)를 만족하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
3.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기폐차 절차 안내
오래전부터 협회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조기폐차 후에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조건과 지급하는 비율, 절차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2025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
- 1차 지원금 :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 절차를 모두 합격하면 받을 수 있음
- 2차 지원금 :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다시 구입하면 됨
→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 한 경우 : 1등급에 해당되는 새차를 구입해야 됨
→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 한 경우 : 1~2등급에 해당되는 새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됨
※ 새차와 중고차의 기준
- 새차 : 2024년 1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등록한 자동차
- 중고차 :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생산된 자동차
▶ 1, 2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비율
차종 | 등급 | 상세 구분 |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3.5톤 미만 | 4등급 | 승용차(5인승 이하) | 50% | 50% |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 70% | 30% |
5등급 | 전체 차량 | 100% | 50% |
3.5톤 이상 | 전체 | 전체 차종 | 100% |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
4. 2025년 조기폐차 서류 심사 절차
협회에서는 2025년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의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절차에 해당하는 서류 심사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 전화로 상담하기
전화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경유차 종류와 연식만 알려주면, 2025년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절차를 설명해 드립니다.
▶ 서류 제출
폐차장 직원에게 3가지(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은 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서류 심사 절차
폐차장 담당 직원이 신청 서류를 협회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단계별로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 단계별 문자 안내
- 서류 접수 완료
-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서류 심사 통과)
- 성능 검사 안내
- 최종 받게 되는 지원금 안내
5.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절차
협회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 관련 안내 문자를 받으면, 서류 심사를 합격한 것입니다. 이제 경유 차량이 2025년 조기폐차 조건(운행 여부, 외관 상태)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 견인 절차
원하는 견인 날짜를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견인 기사를 차량이 있는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 서류 제출
도착한 견인 기사에게 차 키와 등록증 원본을 넘겨주시면, 자동차를 폐차장으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견인하는 과정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견인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 성능 검사
차량 외관 상태와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조기폐차 절차인 성능 검사를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직접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성능 검사 통과 여부를 문자로 안내하게 됩니다.
▶ 폐차 절차
성능 검사를 통과했다면, 2025년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폐차장에서는 차량 해체와 말소 행정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하는 절차를 모두 정상적으로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 폐차비 입금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처리를 마치면 고철과 부품, 특수금속 시세에 따라서 폐차 보상금을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6. 지원금을 받는 조기폐차 절차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폐차장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 1차 지원금
폐차장 담당 직원이 1차 지원금 신청서를 관할청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관할청에서는 내부 승인 후에 30~60일 안에 서류 접수할 때 제출한 통장으로 직접 입금합니다.
▶ 2차 지원금
최초에 조기폐차 접수한 후에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전 2달부터 이후 4달 사이(총 6개월)에 2차 지원금 대상 차를 사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다시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변경된 조기폐차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한 폐차장에서는 서류 접수부터 성능 검사, 지원금 신청, 폐차와 말소까지 처리해 드린다는 것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