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연령제한완화[적용.징수65세]

[남이섬]

실업급여연령제한완화

1.개 요

구  분		현  행	개   선
실업 급여	적용대상	65세 이상 일괄 제외	65세 이전에 고용된 자는 65세이상 이 되더라도 수급자격 유지 *65세 이상인 자의 신규가입은 제한
	보험료 징수대상	64세 이상 제외 (근로자․사업주분담,각각 0.55%)	64세 이상인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징수
고안,직능	적용대상	제한없음 (65세 이상도 적용)	현행과 동일
	보험료 징수대상	64세 이상 제외 (사업주 부담, 0.25~0.85%)	64세 이상인 자도 징수

2. 추진배경․필요성

ㅇ 최근 고령자의 경제활동 확대, 보험료 납부에 상응하는 혜택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적용대상 확대 필요

 * 64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속 납부한 경우에도 65세 이후 이직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

ㅇ 65세 이상 퇴직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에도 기여 가능

3. 향후계획

ㅇ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2012년 하반기)

정부는 또 베이비부머가 은퇴 후에도 생활 안정과 함께 경력과 특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65세 이상이면 자격을 잃었던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65세가 넘었더라도 65세 이전에 고용된 경우라면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2012.6.28]

  2012하반기정책방향.hwp

출 처 : 정책정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