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자격증 공화국

[임정환]

의사 변호사 등 자격증 공화국 논란에 대한 의견을 쓰시오.(1,500자 이내)

 자격증 공화국, 민간 자격증이 판치는 현대 사회를 풍자한 신조어다. 민간자격기본법에 따르면 법인, 단체, 개인은 법에 명시된 특수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 또한 치열한 취업경쟁이 겹치면서 자격증 한 개가 궁한 취준생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민간 자격증의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민간자격증 뿐만 아니라 국가자격증도 과도하게 신설되고 있다.

 때문에 새롭게 생긴 국가자격증 탓에 기존 자격증 소지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경우도 생긴다. 금융감독원이 시험을 시행하는 손해사정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손해사정사는 신체ㆍ차량ㆍ재해 등 ‘전 분야’에서 보험 가입자의 손해를 파악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사 시험이 추가로 시행됐다. 손해평가사는 ‘농업에서 발생하는 재해’만을 다루는 자격증이다. 더 세분화된 새로운 자격증 때문에 기존 손해사정사가 새롭게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따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다.

 반대의 대립도 있다. 자격증 소지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자격증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로스쿨이 도입된 후, 변호사 시험을 통해 변호사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변호사 자격증’의 가치가 떨어진 지금,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다양한 직군으로 넘어가면서 옛날과 다르게 변호사 자격증은 ‘부가 자격증’ 정도로 취급받고 있다. 변호사 포화는 같은 변호사와의 경쟁을 넘어 법무사와 세무사 등 유관 직종 종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 넓어지자 법무사ㆍ세무사ㆍ노무사 등 유관 자격증 소지자들이 타격을 받는다. 변호사들은 ‘등기전문’, ‘세무전문’, ‘노무전문’이라고 명함에 표기한 뒤 세무사와 노무사 등 여타 전문직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처럼 자격증 포화 때문에 비슷한 직군의 경쟁까지 치열해졌다. 확실하지 않은 직군간의 영역과 자격증 소지자들의 포화상태가 원인이다.

 먼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자격증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현재 분별력없는 자격증 포화상태 때문에 자격증의 가치가 낮아졌다. 민간 자격증 개설 규정을 더 세분화하고 기준을 높여야 한다. 또한 자격증의 정보 공시•인증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자격증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비슷한 직군의 자격증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격증간의 영역과 기준을 정확히 명시해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 어렵게 공부하고 열심으로 따낸 자격증이 빛을 발할 것이다.

[유지연]

먼저 문제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다만 신빙성을 위하여 1번째 문단 중 “~민간 자격증의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에서 구체적 수치를 적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더불어 해결법을 제시하는 4번째 문단이 주요 차별성 문단이므로 분량이 더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4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은 조금 더 논리적인 문장으로 마무리해주시면 좋을 듯 해요.

고생하셨습니다! :)

[정도원]

글의 구성이 전반적으로 좋다고 느꼈습니다 자격증 공화국의 뜻과 배경 그리고 개선방안을 작성해주신것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번째 문단에서 반대의 대립도 있다 라고 시작하는데 주장하는 글은 앞 문단과 비슷한 내용이여서 무엇을 반대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느꼈습니다

[서다희]

글의 근거들이 명확히 나와있어서 좋았습니다!

주제가 의사, 변호사 자격증 공화국에 대한 질문이라서 민간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살짝 풀고 뒤에는 의사, 변호사 자격증 공화국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정수빈]

전체적으로 논술보다는 보고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문장이 아쉽다. 첫 문단 자격증 공화국 설명을 2문단으로 하고 첫 문단은 자격증 질 격하에 대한 문제를 비판하면 어떨까?(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주장이 자격증의 질 격하 문제 같아서)
내용은 좋으나 이것이 실제 논술이라면 잘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
마지막 문단은 좀 더 내용을 요약하고 자격증 질에 관해 강력한 주장을 하면 어떨까?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