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국토부홈피

[일섭]

•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5396/DTL.jsp
  

• 함께하는 도시재생 홍보 책자
• 전주시 도시재생 성과와 비전
• 창원시 원도심 창조적 도시재생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2013-07-05)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공식 출범 (2013-12-16)
•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2014-04-29)
• 도시재생활성화지원조례_표준안 마련 (2014-09-02)
• 도시재생선도지역 4곳 사업 본격착수(활성화계획 승인) (2014-11-12)
• 도시재생선도지역 8곳 사업 본격 착수(활성화계획 승인) (2014-12-15)
•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발표회 개최 (2014-12-19)
•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선정 추진 (2015-03-20)
• 주거 취약지역 개선사업 신규 선정 (2015-03-24)

• 푸르미의 도시재생 이야기

추진경위

• 국내 도시의 2/3가 인구감소, 산업침체 등 쇠퇴가 심화됨에 따라,도시재생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국가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임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에 대한 국가지원이 대선공약(’12.11.), 국정과제(’13.2.)로 채택됨에 따라, ’13년 6월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 주민·지자체 중심으로 쇠퇴도시의 재생계획을 수립하면 국가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법·제도 기반 마련

  • ’13.12. 향후 10년간 도시재생에 대한 국가시책 등을 담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14. - ’23.)" 수립(’13.12.24. 국무회의 의결)
  • ’14.5.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13곳의 지역을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지자체 공모결과 86곳 응모)

주요내용

• 도시재생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통한 전국적 확산
  • (선도지역) 13개 지역(경제기반형 2, 근린재생 11)에 대해 금년 하반기 사업 착수(‘17년까지 시행)하여 성공적 도시재생 모델확립

    * 경제기반형 : 산단, 항만, 역세권 정비 및 복합개발 등을 통한 고용기반 창출

    * 근린재생형 :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골목경제 살리기 등

  • (일반지역) 선도지역 사업의 초기성과를 토대로 ‘16년부터 매년 35개(경제기반 5, 근린재생 30) 내외에 대해 단계적으로 지원 확대
  • 보조율 : 50% (경제기반 250억, 근린재생 100억 미만 소규모 사업지구는 60%)
  • 개소당 사업비 및 국비보조액

    (단위 : 억원)

    구분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일반규모	소규모
    특성	산단, 항만, 역세권 등 정비·개발 및 배후재생	쇠퇴 중심상가지역 및 근린주거지역 재생
    총사업비 (국비지원)	500 (250)	200 (100)	100 (60)

• 주택도시기금 신설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지원
  • 재정으로 지원이 곤란한 민간투자의 촉진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활용

    * ’14년 12월 주택도시기금법 국회 통과로 주택기금을 개편하여 도시재생사업 지원(’15.7.1. 자로 법 시행 예정)

    - 쇠퇴도시지역의 앵커가 될 수 있는 복합시설(공공+민간시설)의 건립, 소단위 주택정비·근린상가 리모델링 등 민간부문 출자·융자

    * 금년말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을 전제로, ’15.하반기 선도지역부터 적용

• 지역주민·공동체 역량강화를 통한 근린 일자리 창출
  • 도시재생사업의 주체인 주민의 도시재생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장 활동가(코디네이터)의 육성 추진
  •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도시재생사업 주체로 육성

  • *주택개량사업, 지역자산특화사업, 예술가 작업공방 지원 등 자생적 사업추진

참고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다운로드]

참고2   전국 도시쇠퇴 현황 [다운로드]

유형		지자체		대상지역	사업내용
도시경제기반형(2)		부산	동구	초량 1,2,3,6동 (부산역 일대)	부산 북항-부산역-원도심을 연계한 창조경제 (1인기업, 벤처기업 등) 지구 조성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 1,2동, 우암동, 중앙동	폐공장 부지(연초제조창)을 활용한 공예·문화산업지구
근린재생형	일반규모(6)	서울	종로구	숭인·창신 1,2,3동	뉴타운 사업 해제지역 주거지 재생사업, 봉제공장(가내수공업) 특성화
		광주	동구	충장동, 동명동, 산수1동, 지산1동	아시아문화전당(舊전남도청) 주변 구도심 상권활성화
		전북	군산시	월명동, 해신동, 중앙동	군산 내항지구와 연계한 근대역사 문화지구 조성
		전남	목포시	목원동	유달산 주변 구도심 공폐가 활용 예술인마을 조성
		경북	영주시	영주 1,2동	40-50년대 형성된 근대시장(후생시장, 중앙시장)과 舊 철도역사 주변 재생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 성호동, 오동동	부림시장, 창동예술촌 중심의 문화예술  중심 도시재생
	소규모(5)	대구	남구	대명 2·3·5동	공연소극장(100여개) 밀집거리 재생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강원	태백시	통동	폐 철도역사, 구 탄광도시의 정체성을 살린  소도시 재생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동, 문성동	빈건물을 활용한 청년 기반시설(기숙사, 동아리방, 스튜디오) 조성을 통한 활력창출
		충남	공주시	웅진동, 중학동, 옥룡동	백제왕도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 산성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전남	순천시	향동, 중앙동	노후주거지역 친환경마을(옥상녹화, 빗물활용 등) 만들기, 생태하천, 부읍성터 복원

<전국 현황도>

참고1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위치도 [다운로드]

❖ (목표) 새로운 경제기능의 도입, 기존의 산업기능·업종 전환을 통해 고용기반을 창출하고 주변지역으로 경제회복효과 파급

• (대상지역) 경제회복 효과가 큰 핵심시설*의 정비·개발과 연계하고, 복합적 개발사업(앵커사업) 등을 통해 고용 창출이 가능한 지역
  

  * 산업단지, 항만, 철도, 일반국도, 하천, 공항, 이전적지 등



• (유형 예시) ① 노후산단과 주변재생, ② 항만 및 배후지 활성화, ③ 역세권 개발, ④ 이전적지* 복합적 활용, ⑤문화·관광자산 활용

  * 이전적지 : 공공청사, 군부대, 학교 등이 이전하고 남은 부지

  구분	주요 사업 추진 내용(예시)
  산업단지형	장치산업/저부가가치 제조업 중심 기반시설 부족, 비효율적 토지이용	▷	첨단 제조업, 융·복합산업 입지 중심업무, 문화, 주거 등 복합기능 유치
  항만형	선박 대형화 등으로 항만기능 축소 내항부두·준설토 투기장 등 방치	▷	마리나 등 문화·관광형 항만 조성 중심업무, 문화, 주거 등 복합기능 유치
  역세권형	단순 교통·물류기능 수행 도심내 화물적치장 등 용도폐기	▷	입체화·복합화를 통해 토지이용고도화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 Hub화 도심임대주택(행복주택) 입지
  이전적지형	이전 공공청사·군사시설·폐공장	▷	복합개발을 통한 가치 극대화 문화·교육·공원·녹지 등 활용
  산업단지형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자산	▷	문화·관광형 사업을 통해 관광객 유치·유동인구 증대



• (지원내용) 맞춤형 규제완화 + 부족한 기반시설 지원
  • (규제완화) 세제지원과 건축규제(용적률·건폐율·높이제한·주차장설치기준 등)를 종합한 간접지원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 (금융지원)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SPC 출자 및 융자 등 지원

    * (지원대상)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 및 ② 도시재생활성화지역(전략계획으로 지정)에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개별 건축사업

  • (기반시설) 오래전 형성된 쇠퇴도심의 부족한 공원·주차장, 도로, 공동구 등 설치비용의 보조를 통해 앵커사업 사업성 제고
• (국외 사례) 일본 동경 역세권 재생, 영국 셰필드 도심재생

  * 일본 동경역 주변 마루노우치 지구 :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으로 지정하여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관광·호텔·상업중심지로 재생

  ** 영국 셰필드 도심재생 : 제조업 쇠퇴이후 도심을 첨단산업단지(Sheaf Valley)로 재편, 도심내 문화공간 조성·상가 재정비·대중교통 확충

  경제기반형 재생 (역세권형)		경제기반형 재생 (공공청사 부지 복합 개발)
  철도역세권 주변 경제기반재생, (日 마루노우치)		공공청사 복합개발 (日, 가스미가세키 복합청사 개발)

  ※ 도시경제기반형 재생 예시

  <현재의 모습>

  

  <도시재생사업 추진 예시>

  
  ❖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을 말하며, 사업시행자는 각 사업별로 공공·민간 등이 다를 수 있음
    예) 생활공원 조성 : 지자체(재정), 고밀복합개발 : 민간(민자)

참고1   일본 카스미가세키 도시재생사업 사례 [다운로드]

❖ (목표) Ⅰ) 지역특색을 살려, 침체된 중심시가지의 경제 활성화 Ⅱ)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공동체 유지

• (대상지역) 중심가로와 그 배후지역 등 쇠퇴한 상업지역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근린주거지역


• (사업) ①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문화·예술·관광 등 사업, ②노후·불량주거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적 경제(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따른 공동체 중심의 소득 창출

  구분	주요 사업 추진 내용
  중심시가지형	쇠퇴상권, 집단적 빈 점포 발생 부족한 인프라, 유동인구 감소	▷	특화거리 조성, 빈 점포 신탁을 통한 예술·창작공간 조성, 주차장 등 인프라 확충, 지역축제 등 활성화 사업
  항만형	노후·불량주택 밀집, 좁은 도로, 부족한 생활인프라, 열악한 환경	▷	생활인프라(소방도로, 공원, 주차장) 확충 소규모·맞춤형 주택개량 사업 추진 마을기업 등을 통한 소득창출



• (정책지원) 공간적 복지·일자리 창출 +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 주민 도시재생역량강화

  *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재생사업 추진

  ex) 전주 한옥마을, 대구 근대문화거리, 인천 개항부두, 부산 산복도로 등

  • (복지·일자리) 노후불량건축물 개·보수(벽·지붕수리, 구조보강 등)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공동체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활성화
  • (기초생활인프라) 소공원·주차장·놀이터·마을도서관 등 공동시설, 육아·노인보호 등 돌봄시설, 골목길 등 가로정비
  • (주민역량강화) 도시재생 코디네이터(전문가) 양성 및 파견, 도시재생대학* 확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한 계획·실행 지원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대학 : 주민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직접 재생계획을 수립해보는 교육프로그램 (’14년 20개소 이상에 대해 사업 추진 중)

    ** 도시재생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 지역별로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설치하여, 주민의 도시재생계획 수립, 마을기업 창업, 사업실행 등 지원

  • (국내·외 사례) 청주 중앙동 활성화, 수원 화성 행궁동 재생, 일본 마찌츠쿠리(마을만들기), 미국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

    * 청주 중앙동 : 과거 번창했던 중앙동 상가지구 가로정비·프리마켓 운영 등
    수원 행궁동 : 화성 행궁주변 옛길(300년 역사) 복원, 주택 담장·골목 정비
    일본 마찌츠쿠리 : 주민협의체가 수립한 계획에 대해 마을만들기교부금 지원
    미국 메인스트리트 : 도시가 형성된 최초의 거리(메인스트리트)의 역사적 건물·거리를 활용한 근린형 재생사업 지원

  ※유형별 도시재생 예시

  근린형 재생 (창원 테스트베드)		근린형 재생 (서울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창원 마산합포구 창동 도시재생시범지구

도시재생과 044-201-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