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스 에세이 2편] 후앙 페론의 左派 포퓰리즘은 어떻게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망쳤던가?

[黑面書生]

2018. 04. 24 

나는 2016년 선거 당시 트럼프(Trump)를 ‘큰 정부주의의 공화당원’(big government Republican)이라 불렀고 그가 돈 풀기 놀음을 위한 예산거래에 굴복한 것을 비난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대통령의 대단한 팬이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다.

여기에다 나는 최근 그의 보호무역주의도 비난했으며, 무역 장벽을 더 높이는 것이 세율 인하의 성장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는 나의 비판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난 우스개를 위한 게 아니라면 사적 관심사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으며 단지 자유가 더 증진되는지 줄어드는지에만 초점을 둔다.

그러나 오늘은 트럼프를 조금은 옹호하고 싶다. 왜냐하면 리치몬드 대학의 어느 교수가 『워싱턴 포스트』에 참으로 이상한 칼럼을 썼기 때문이다. 그는 이차대전 후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스트인 후앙 페론(Juan Perón)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아주 괴이하게 언급했다.

“분노한 진보주의자들이 트럼프주의를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에 비유하고는 그 비유를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참사가 우리를 곧 삼킬 것이라는 경고로 이용하는 게 유행이 되어 있다. 그러나 역사상의 수많은 상투어들처럼 이게 아주 틀린 건 아닐지 몰라도 완전한 건 아니다.”

이 부분을 쓴 에르네스토 세만(Ernesto Seman) 교수는 페론이 칭송할만한 사람이며 아르헨티나판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쯤 되는 것으로 우리가 믿기를 원하고 있다.

“...페론주의의 핵심은 트럼프주의와는 정반대의 이상이다. 페론주의는 경제 평등, 집단 조직 및 정치 선거권이 확대되도록 만들었다.... 후앙 페론은 새로 떠오르던 노동계급을 위해 부의 거대한 재분배 과정을 끌고 갔다.... 그의 정부는 경제에 대한 정부 간섭을 확대했고 공중보건,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을 무료로 제공했을 뿐 아니라 노조가 운영하는 광범위한 사회서비스들을 제공했다. 페론주의는 민간 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들을 만들었다.... 아르헨티나의 사회변혁은 몇 가지 점에서 뉴딜 동안 미국에서 일어났던 것들과 비슷했다. 페론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으며....1946년에는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대통령의 2차 취임사의 전체 문단을 그대로 인용했었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의 민주당원들은 페론의 정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트럼프주의를 페론주의에 비유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양자가 얼마나 정반대인 가를 무시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포퓰리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원들은 그것이 평등하고도 공정한 나라로 가는 잠재적인 길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와! 이건 당신이나, 버니 샌더스,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을 바라보며 베네수엘라가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만큼 괴상한 건 아니지만 그것과 거의 비슷한 것이다.

페론주의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여기 2014 『이코노미스트』 의 기사에 있다.

“그 나라는 세계 10대 부국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경제 중 하나였던 그 지위는 이제 먼 기억이다.... 그 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이제 그 16개 OECD 부유 경제국 소득의 43%이다.... 도시의 노동 계급 인구가 팽창함에 따라 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페론의 약속에 넘어가기 쉬운 유권자들도 급속히 증가했다.”

그 기사 속에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 아르헨티나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보여주는 [그림 1]을 보라. 보다시피, 그 나라는 브라질보다 훨씬 부유했었고 일본보다 상당히 더 부유했었던 적이 있었다. 20세가 전반 내내 아르헨티나는 미국 및 다른 부유한 국가들에 아주 뒤처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 페론이 1940년대 말에 집권한 뒤부터 나타나는 선들을 보라.

[그림 1] 타국의 일인당 GDP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일인당 GDP의 백분비

바꾸어 말하면, 페론주의 정책들은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번영도를 감소시킨 것이다. 이는 유사한 정책들이 베네수엘라의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번영도를 감소시킨 것과 꼭 같다. 이 수치들을 특히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수렴이론(convergence theory)은 부국과 빈국 간의 격차는 반드시 줄어든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주의 정책들(statist policies)이 오히려 그 격차가 더 커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2011년 이전 아르헨티나 및 홍콩의 상대적 번영도를 보여주는 [그림 2]를 함께 첨부했다. 보다시피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 중 하나였다. 페론이 집권했을 때 그 나라는 참으로 세계 10대 부국이었다. 그리고 홍콩은 상대적으로 가난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라. 페론의 국가주의 정책들로 아르헨티나는 점점 뒤처지게 되었고 이에 비해 홍콩의 시장자유 중심적 접근은 이제 그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 중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그림 2] 홍콩 및 아르헨티나의 일인당 GDP의 세계 순위 

그러나 세만(Seman) 씨는 우리가 페론을 모방해야 한다고 말한다. 참 해괴하다. 트럼프로 돌아가 결론을 내리자. 세만은 그가 경멸하는 트럼프를 그가 칭송하는 페론과 동등시하는 것 때문에 심란한 것이다. 나는 그의 주장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공감한다. 트럼프 버전의 포퓰리즘이 페론식 좌파 버전의 포퓰리즘(그것은 기본적으로 버니 샌더스의 정책 공약들이다)과 다르다는 그의 주장은 옳다.

그러나 나는 불우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페론의 정책들이 미국에서 채택되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 아주 무가치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PS: 프란시스 교황의 대단한 수준의 경제 몰이해도(economic illiteracy)를 감안하면 그가 페론주의에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더라도 놀랄 것 없다.

저자) 다니엘 미첼(Daniel J. Mitchell) { 미첼은 조지 메이슨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재정 정책 전문가로 조세 개혁, 정부 지출의 경제효과, 공급 사이드 조세정책 등의 주로 다룬다. 케이토 연구소 및 헤리티지 재단의 시니어 펠로우 및 미국의회 상원의 재정위원회 이코노미스트 역임. 현재 언론에서 활발하게 경제 문제를 강연하는 연사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Flat Tax: Freedom, Fairness, Jobs, and Growth』 (1996) 및 공저한 『Tax Revolution: The Rise of Tax Competition and the Battle to Defend It』 (2008)가 있다.

역자) 김행범(부산대학교 교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