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국회 1차 본회의가 2024. 7. 28. 오후 5시까지 약 47시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막무가내식 필리버스터 덕분입니다. 이 긴 시간 내내 의장석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부의장 두 분이 번갈아 지키고 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이 부의장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 4법 강행 처리, 날치기를 위한 국회 본회의의 사회를 거부합니다.’
주호영 부의장은 위와 같은 취지의 입장문 한 장만 달랑 남기고 사라지셨습니다. 무책임합니다.
주호영 부의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이번 필리버스터 누가 시작했나요? 국민의힘입니다. 정부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단박에 걷어찼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일부 본인의 출신 정당 지지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여 대화와 협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불관언이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보다 앞서서 중재안을 걷어차기 바빴습니다. 토론과 협상을 거부하고 시작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인데 주호영 부의장은 사회를 보지 않으시겠다고요? 적반하장입니다.
둘째, 누가 국회법에 따른 의안 상정과 의결을 날치기라고 합니까?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1996년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세 버스를 동원해 의원들을 몰래 국회에 등원시켜 자당 의원들끼리만 본회의장도 아닌 곳에서 군사 작전하듯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날치기’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필리버스터 반대 토론을 하고 있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김재원 의원도 필러버스터 찬성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평화롭게 국회법에 따라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찌 이를 두고 날치기라는 말을 쓸 수 있나요?
셋째, 누구 마음대로 국회 부의장의 의무와 책임을 거부합니까?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의원이 방송 4법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부의장의 책임과 의무는 의원 주호영 개인의 의견과는 다릅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가치와 정치적 노선이 판이하게 다른 저도 찬성 표결해서 당선되셨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상정된 법안에 의원 주호영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회를 거부한다는 발상 자체를 주호영 부의장 찬성 표결한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주호영과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 주호영을 구분하기가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그 구분이 정녕 어려우시다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호영으로만 남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존경하는 주호영 부의장님, 오늘 중으로 선택하십시오. 지금 당장 의장석으로 돌아오시거나 부의장직을 사퇴하시고 국회의원 주호영으로만 남으시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2024년 7월 27일
조국혁신당 원내 대변인 신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