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과학 기술 발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11월 4일)

[류수]

Ⅱ. 과학 기술 발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

1. 인간적 가치(人間的 價値)의 최우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의 가치(human value)

① 인간으로서의 자주적인 가치 ② 인격의 내용에 대한 총체적 평가 ③ 인간의 독자적 평가 ④ 인격의 내용을 이루는 윤리적 가치 ⑤ 인격의 내용과 그 고유한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 일체

가. 복제(특히 인간 복제)문제에 대한 윤리 문제

나. Protometheus의 불과 기술 절취와 인간 전수

神(God)으로부터 어떤 능력도 부여 받지 못한 인간에 대한 연민(憐憫, 憐愍)으로 하늘에서 불(火, fire)과 기술(技術, technology)을 훔쳐와 인간에 주었는데 인간은 문명도구인 기술을 조화롭게 통제할 수 없어 끊임없이 분쟁(紛爭, disputes)을 일으켰다.

Prometheus is a Titan in Greek mythology, best known as the deity in Greek mythology who was the creator of mankind and its greatest benefactor, who gifted mankind with fire stolen from Mount Olympus. Prometheus sided with Zeus and the ascending Olympian gods in the vast cosmological struggle against Cronus (Kronos) and the other Titans. Prometheus was therefore on the conquering side of the cataclysmic war of the Greek gods, the Titanomachy, where Zeus and the Olympian gods ultimately defeated Cronus and the other Titans.

Cronus or Kronos was the leader and youngest of the first generation of Titans, the divine descendants of Uranus, the sky, and Gaia, the earth. He overthrew his father and ruled during the mythological Golden Age, until he was overthrown by his own son Zeus and imprisoned in Tartarus.

고대 그리스 시대 이전의 주민들에게서 숭배를 받았으나 그리스인에게는 그렇지 못했다. 후에 로마의 사투르누스 신과 동일시되었다. 크로노스는 농업과 관련이 있다. 아티카의 크로노스 축제인 크로니아는 수확을 기념하는 축제였다. 예술에서 크로노스는 노인으로 묘사되는데, 낫을 들고 있었지만 하르페, 즉 반월도로도 그려진다. 신화에서 그는 우라노스(하늘)와 가이아(땅)의 아들인데 어머니 가이아의 지시로 하르페를 가지고 아버지를 거세한다. 그로 인해 하늘과 땅이 갈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크로노스는 누이 레아를 배우자로 삼아 헤라·하데스·포세이돈 등을 낳았는데 이들을 모두 잡아먹었다. 제우스가 태어나자 레아는 제우스를 크레타에 숨기고 남편을 속여 대신 돌을 먹게 한다. 제우스는 안전하게 성장하여 아버지와 싸워서 삼켜버렸던 형제자매들을 토해내게 한다. 싸움에서 진 크로노스는 타르타로스에 있는 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도 하고 황금시대의 왕이 되었다고도 한다.

 

Uranus(하늘)						Gaia(땅)
Oceanus	Tethys	Hyperion	Theia	Coeus	Phoebe	Cronus	Rhea	Mnemosyne	Themis,	Crius	Iapetus
						Zeus, Hera, Poseidon, Hades, Hestia, Demeter, Chiron

다. Zeus는 Hermes를 통한 두 가지 선물(膳物, gift, present)

Zeus는 Hermes를 통해 인간에게 정의(正義, justice)와 존경심(尊敬心, a sense of respect)이라는 두 가지 덕(德, virtues)을 선물하여 인간이 공동체(共同體, community)를 유지하고 상생하며 살 수 있도록 했다.

Greece와 Rome의 12신

Greece	Rome	내용	천문
Jupiter	Zeus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하늘의 지배자.	목성
Hera	Juno	Jupiter의 아내	제3소행성(주노)
Demeter	Ceres	풍작의 여신	케레스1801년에 발견된 최초의 소행성)
Poseidon	Neptune	바다의 신
Apollon	Apollo	시･음악･예언의 신
Artemis	Diana	달과 사냥의 여신
Athene	Minerva	지혜･예술･전술의 신(A소둠)
Ares	Mars	군신	화성
Hephaestus(헤파이스토스)	Vulcanus	불･대장장이･수공예의 신
Aphrodite	Venus	사랑･미의 여신	금성
Hermes	Mercury	신들의 사자, 과학･웅변･상업･외교･의술･절도 등의 신	수성
Dionsos	Bacchus	술의 신(Dionysus)

2. 과학에도 존재하는 윤리

가. 과학과 과학의 가치중립성

역사이래로 과학은 불변의 원리를 규명하는 수순 학문이었다. 17세기 순수과학 시대

Galileo Galilei(1564~1642)이탈리아 물리학자, 수학자. 지동설(地動說)

Isac Newton(1642-1727) 영국 수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 만유인력의 법칙(萬有引力의 法則. law of universal gravitation)

과학은 인간의 가치판단과는 무관계하다는 의미에서 가치중립적이라 불렸다.

나. 19세기부터 사회적 논란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란 불거지기 시작

다. 과학 기술의 윤리 문제 등장

dynamite를 발명한 노벨은 과학 기술을 인류 평화와 번영에 활용해야 한다는 염원에서 노벨상을 창설했지만 양차대전을 계기로 과학기술과 윤리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social issues)으로 부상하였다.

Alfred Bernhard Nobel(1833~1896) 스웨덴의 화학자․발명가. dynamite(dine)와 폭발물(exlosives) 발명. 1901년 11월 27일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위하여 거금 920만 dollar 기부하여 노벨상 제정

라. 과학과 인간의 미래

브로노프스키(Jacob Bronowski, 1908 ~1974, Poland 출신의 영국 수학자･과학사가, 극작가, 시인, 발명가)는 과학과 인간 가치(Science and Human Values. 1956, 재판 1965)에서 과학적 발견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실천 과정은 끊임 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거짓을 거부하는 도덕적 행위 : 과학은 가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마. 현대 사회의 과학 기술

⑴ 과학 원칙 : 진리탐구

⑴ 윤리규범 요구 : 과학과 기술은 정당한 목적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Science and technology should be based on justifiable goals)

3. 지속가능한 도시와 과학기술

가. 지속 가능한 과학(sustainable science)

⑴ 의의

인간이 자연과의 조화 속에 윤택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global system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 사회, 경제, 과학 기술 등의 혁신체계를 연구하는 학문

⑵ 포괄 분야

지속 가능한 자원의 분배, 인류학적 관점에서의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생태계 설계, 지속 가능성과 기업, 지속 가능한 도시 역동성, 지속 가능한 물,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원자재사용, 식량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등

나. UNESCO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위한 10년(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

다. 지속가능 발전법과 시행령 : 지속 가능 발전 추진

지속가능 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라. 과학 기술의 문제점

⑴ 환경 문제, 사회적 불안, 교통문제, 주택문제 등 도시화(urbanization)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 발생

⑵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시켜 사회적 불안 야기 : 과학 기술의 활용의 문제

마. 향후 과학 기술의 지향점

지속가능한 도시의 녹색 성장 사회통합,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과학 기술

4. 지속 가능한 사회와 과학 기술

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과학 기술이 지향해야 할 요소

주요 요소	방향	주요 내용
생태적 지속 가능성	녹색성장	미래 세대의 이익 고려, 자연 보호
사회적 지속 가능성	사회 통합	시민 참여 보장, 사회적 형평 추구, 인간 중삼
경제적 지속 가능성	경제 활성화	자급 경제의 실현, 재난 재해 대

나. 지속적인 관심과 개발 필요

다. 과학 기술이 추구해야 할 3가지 요소별 주요 기술

주요 요소	주요 기술
생태적 지속 가능성	신재생 에너지 기술, 친환경 도시 건설 기술,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의 개발
사회적 지속 가능성	계층간 정보 격차 해소, 사회 구성원간 소통 강화 등을 위한 인간 중심의 기술 개발
경제적 지속 가능성	지식 기반 서비스 필요한 융합서비스 platform 기술, 지능형 intellective 서비스 기술 등 soft technology 개발

5.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

가. 현대 사회는 삶의 의의에 대하여 반성적 통찰(洞察)을 행할 주요한 시점(critical point)

나. 생명 윤리의 문제 : virtual life, artificial life

생명 윤리(生命 倫理, bioethics) : Bioethics is the study of the typically controversial ethical issues emerging from new situations and possibilities brought about by advances in biology and medicine. It is also moral discernment as it relates to medical policy and practice. Bioethicists are concerned with the ethical questions that arise in the relationships among life sciences, biotechnology, medicine, politics, law, and philosophy.

다. 생명 윤리의 위배 문제

라. 생명 윤리와 같은 윤리적 주제에 윤리적 결정과 사회적 책임 의식 중요

추가 학습 사항

DNA

DNA(deoxyribonucleic acid, 디옥시리보핵산

핵산의 한 종류로, 히스톤 단백질과 함께 염색체를 형성하며 유전자의 본체를 이루는 물질

핵 속에는 유전에 관여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산성을 띠며 핵산(核酸 nucleic acid)이라고 불린다. 핵산의 한 종류인 DNA(디옥시리보핵산)는 주로 핵에 있고, 다른 한 종류인 RNA(리보핵산 ribonucleic acid)는 핵과 세포질 속에 분포해 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5.4.16.] [법률 제12776호, 2014.10.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엔에이"란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을 말한다.

2. "디엔에이감식시료"란 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등 디엔에이감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디엔에이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분석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란 이 법에 따라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이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등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연구대상자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③ 연구대상자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④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⑤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⑥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 협력을 모색하여야 하고,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

소극적 안락사(존엄사,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존엄사, death with dignity)

1. 의의

현대의학상 불치의 환자가 고통으로부터 빨리 해방되기 위하여 생명연장의 적극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생명연장수단을 제거하거나 생명연장주사를 하지 않는 것.

2. 학설

가. 위법성조각설: 생존가능성이 있으면 생명연장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존엄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성요건조각설: 환자에 대하여 생명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의사는 소극적 안락사에 있어서 부작위범의 성립만이 문제가 되는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의사의 생명유지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의사의 치료중단은 살인죄의 부작위범으로서 성립하지 않는다.

과제

1. 논술(가나다 중 택일)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나.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2. 입론서(택일)

가.

가. 인간수명은 늘어 날수록 좋다(The better the more for the lifespan of man to be elongated).

나. 불치환자라도 생명연장조치가 필요하다(It is neccessry even for an incurable patient to take life support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