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고령운전자 안전강화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소식

[법제처(안다은)]

오늘은 「도로교통법」 개정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2019.01.01.)

75세 이상인 고령자의 운전면허갱신과 그에 따른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

제73조제5항 ⑤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2.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3.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4.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제87조제1항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번 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 관리 강화로 조금 더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법제관님들 좋은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박인기]

안전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시행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