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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철의 직민(직접민주주의 정치박람회)통신 / 사색의 향기 향기촌 자문위원
안녕하세요?
어제 문화공간 온에서 <K-culture인문학>주최의 인문학강좌가 있었는데요. 제가 “천하대장군 2군1민체제와 네오평화문명제국,코리아”주제로 강연을 했어요.
대략 다음과같은 내용과 요지였어요.
1.고조선의 주도종족 동이한민족과 샤먼상생평화문명
2.고조선의 상생평화문명국가 성격과 이군일민(二君一民)체제
3.아나키자치 소도들의 연대네트워크와 천하대장군체제
4.잃어버린 이군일민체제의 복원과 21세기 천하대장군의 소환
5.이군일민 체제의 현대적 재구성과 마을공화국 지구연방
6.생산시민민주주의와 생명지역주의,직접숙의민주주의 마을공화국과 글로벌 AI기본사회 선도국가
7.웅비의 한민족시대, 네오평화문명제국 코리아와 천하삼분지계의 꿈
임진철 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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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대장군 2군1민체제와 네오평화문명제국,코리아
임진철(담대한 혁신사회플랜: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의 저자,
청미래재단 지구마을대학원(代學園) 이사장
AI인터넷<하이퍼웹HWW>연구포럼 회장
직접민주주의 정치박람회 조직위원장,문화인류학 박사)
- 목 차 -
1.고조선의 주도종족 동이한민족과 샤먼상생평화문명
2.고조선의 상생평화문명국가 성격과 이군일민(二君一民)체제
3.아나키자치 소도들의 연대네트워크와 천하대장군체제
4.잃어버린 이군일민체제의 복원과 21세기 천하대장군의 소환
5.이군일민 체제의 현대적 재구성과 마을공화국 지구연방
6.생산시민민주주의와 생명지역주의,직접숙의민주주의 마을공화국과 글로벌 AI기본사회 선도국가
7.웅비의 한민족시대, 네오평화문명제국 코리아와 천하삼분지계의 꿈
포장된 우아한 야만과 벌거벗겨진 야만!
위의 워딩은 미국의 약탈적 관세협상 그리고 미/이스라엘과 이란간의 전쟁을 계기로, 트럼프 이전과 트럼프 이후의 미국을 설명하는 말이 되었다.
벌겨벗겨진 야만이란 욕망을 충족시키위해서는 그 어떤 숙고의 과정도 없이 부도덕과 불법 그리고 전쟁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일컫는다.
전쟁이란 이름의 거센 바람은 우리 인간의 평화로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대는 악마의 블랙홀과 같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될 만큼 전쟁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왔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흔히 전쟁을 ‘싫지만 피할 수 없는 필요악’으로 생각한다.
‘전쟁과 분쟁 없는 세상’을 만들자!
불가능할까?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과 분쟁이 현저히 줄어드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가능할것이다.
그런생각 때문에 유사 이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류는 그러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다.인류사 속에서 인류의 평화를 추구하는 동서양의 사상가와 현인들은 예외없이 세계일가(世界一家)와 세계 평화 정부를 꿈꾸거나 추구했다. 노자의 소국과민(小國寡民)으로서의 마을공화국을 비롯하여 세계평화 정부의 이상은 끝임없이 존재해왔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판관기의 판관사상과 신약성경의 예수시대 하느님 나라 운동세력의 야훼이즘,불교의 불국정토사상,유교의 대동사회사상 ,수없이 많은 종류의 유토피아 사회주의, 현대에 이르러서는 칸트의 영구평화론, 간디의 마을공화국 세계비전,가라타니 고진의 향토애와 코스모폴리타니즘 기반의 세계평화 정부론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전쟁 없는 평화와 공평의 세계’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맥락이 통한다.
1.고조선의 주도종족 동이한민족과 샤먼상생평화문명
이러한 인류사속에서 동이한민족의 주도로 만들어진 고조선이 상생평화문명성격의 샤먼문명을 주도하였음을 샤먼문명의 저자 박용숙 교수는 밝히고 있다.박교수는 그의 책에서 ‘샤머니즘은 인류 최초의 문명이며 인류가 가진 모든 종교의 모태’였음을 전 지구적으로 행해진 실례들과 미술사적 증거들을 낱낱이 들고 있다. 고조선이 샤먼문명의 주도국으로서 샤먼의 영웅적 존재인 아리랑을 통해 사원국가(寺院國家) 형태의 제국을 통치했다는 것이다.
동이족의 고조선이 샤먼문명의 주도국으로서 아리랑을 통해 사원국가(寺院國家) 형태의 제국을 통치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민족의 유전자 안에 가라타니 고진의 제국 즉 팍스 코리아나 제국(Pax Coreana) 건설의 경험이 내장되어 있으리라. 그 유전자 안에 내장된 제국통치의 경험은 홍익인간 이화세계 철학에 기초하여 아시아 최초로 여러 부족 간 차별 없이 대등한 ‘다부족 마을연방국가’를 추구하면서 싸우지 않고 함께 공존공영과 상생 그리고 공동번영할 수 있는 ‘제국’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러한 다부족 마을연방 국가의 경험이 고차원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네오 수렵 채취농업 문명의 또 다른 이름인 네오 샤먼문명으로 재탄생될 수 있으리라.
단군조선,세계최초의 평화국가의 저자 조은상은, 단군조선이 세계 최초의 평화국가였음을 하늘 숭배 사상, 홍익인간 이화세계, 동물 토템 부족 포용, 연방제 및 반전 평화사상을 통해 설득력있게 제시 하고 있다.동이한민족이 평화를 사랑한 민족이라는 전통은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4천 년 전 세계최초로 평화를 국시로 하여 단군조선을 건국하였다는 것이다. 제후국과의 연대를 통해 국가를 건설하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토템 부족을 통합하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과 반전 평화 사상으로 2천 년 동안 나라를 통치해 왔다는 것이다.평화문명국가 사상과 씨스템이 아니고는 2천년간 나라를 운영통치할수없다는 논리이다.
필자는 이글을 전개하면서,고조선은 동이한민족이라는 단일민족국가가 아니었음을 상기시키고자한다.환단고기는 샤먼문명에서 국가문명으로 넘어가는 이행기를 서사화한 텍스트로서 신화와 전설,정신문화철학,역사가 혼재되어있다.이러한 환단고기는 고조선이 동이족이라는 하나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라 여러종족과 집단들이 공존하는 다민족연방 네트워크국가였음을 엿볼수있게해준다.또한 그 강역은 한반도중심이 아니었고 유라시아를 무대로 이루어졌음을 볼 때,동이한민족사라는 협소한 틀에서 볼것이 아니라 문명교류사적 관점에서 볼 것을 일러준다.다만 동이한민족이 이 다민족연방네트워크국가인 고조선의 주도종족이었고 이니셔티브를 가졌음은 분명하다.
고조선은 기원전 1,500년전후 농경이 중심이고 수렵채집이 보조적으로 병존하는 과도기적 혼합경제사회였고,고인돌과 비파동검등 청동기문화를 기반으로 계급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초기국가정치체제였다.고조선은 수렵채취농업문명을 기반으로하는 샤먼문명과 농경권력문명이 혼재하는가운데 농경권력문명으로 전환되는 지점에 번영했던 나라이다.
샤먼문명은 수렵채취농업문명사회였기에 잉여생산물을 축적하는 것이 제한적이었기에 계급구조가 약했고, 중앙집권권력도 없는 수평적 공동체구조였다.경쟁보다 공유가 강조되는 “소박한 원초적 풍요사회”였다.
샤머니즘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동물·조상과 상호연결된 존재로 보는 자연과의 공존 중심 세계관을 가졌고,샤먼은 정치 권력자가 아니라 주로 치유자·중재자·의례 수행자였기에 문제해결 방식이 폭력과 전쟁이 아니라 의례·치유·화해의 방식이었다.일부 샤먼문화에서는 여성 샤먼 비율이 높아 여성성·생명 중심 문화가 안착되어 정복·지배보다 생명 유지와 순환이 중심 가치로 작동되었다.자연 파괴보다는 조화·균형 유지가 핵심 가치였기에 생태적 관점에서 “상생평화 문명”으로 해석이 가능하다.샤먼 문명사회는 강력한 왕권국가 이전단계였기에 대체로 대규모 조직적 전쟁이 적었고,후대 농경국가나 제국보다 상대적으로 상생평화문명적이었다.
2.고조선의 상생평화문명국가 성격과 이군일민(二君一民)체제
일반적으로 고조선이 강력한 왕권국가 이전단계이었다는 점과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상생평화사상(호혜공생주의)의 존재등을 들어 고조선과 고대동아이사문명이 상생평화문명이었음을 설명한다. 그런데 필자가 생각하기에 그것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그 원인으로서 고조선을 위시한 고대동아시아문명에 존재했던 두 개의 천하관념에 기반한 이군일민(二君一民)체제와 천하대장군&지하여장군과같은 평화유지군씨스템을 살펴보아야한다고 본다.
이군일민 체제는 고대 동아시아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사회정치체제였다. 이는 호혜시장인 신시(神市)와 합의민주주의 의사결정 제도인 화백회의와의 깊은 연관 관계를 알면 이해가 된다. 이군일민(二君一民) 체제란 ‘하나의 민(民)이 두 임금(二君)을 따른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군(君)은 어떤 시스템의 리더, 즉 제사장인 천군(天君)과 왕(王)이라고도 불리는 군장(君長)을 의미한다. 당시 이군일민 체제에서 영토의 중앙집권적인 관할자는 왕이었고, 소도의 분권적 네트워크의 관할자는 천군이었다. 전자가 국가영역이었다면, 후자는 국가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세계민의 네트워크’로서 ‘민의 자율자치공간’이었다. 후자는 소도의 분권적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사회시스템이었는데, 소도는 호혜시장과 화백회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하천과 강, 호수를 배경으로 한 치외법권적인 성지이자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이군일민(二君一民) 체제는 위와 같이 단순화시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구슬로 엮여있는 복잡계 시스템이었다.사서(주역 「계사」(繫辭) 하전(下典) 우(右) 제3장)에 나오는 이군일민 소도문명 시대에는 소도에서 일반 인민들이 화백이라는 직접-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나갔다. 화백회의 의장을 단군(檀君) 혹은 천군(天君)이라 일컬었다. 당시 ‘마을(邑)마다 별읍(別邑)이 있었다’는 기록을 감안하면, 고대 아시아에서는 소도(蘇塗)가 네트워킹되어 전 아시아를 뒤덮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군일민 체제라는 것은 결국 소도를 통해서 인류가 자유 이동을 할 수 있고, 각 지역마다 정부를 두어 삶을 영위하지만 자유롭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분리독립과 사회통합이라는 이중적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체제다. 모든 국가는 제한영역이 있지만, 소도에는 제한영역이 없었다. 소도문명은 인민이 제한영역이 있는 국가 안에서 살다가 전쟁이나 부채 등으로 살기 힘들어지면 ‘탈영역 해방구’라 할 수 있는 소도에 들어와 살며 정부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권리를 누리던 문명이었다.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선거’를 통해 대의하는 절반의 대의민주주의에 불과하고, 이는 인민이 주권을 양도하는 위임민주주의일 뿐이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것은 확실한 한계에 부딪혔다. 인민이 스스로 뽑고, 뽑힌 정부에 세금을 바치고, 그 세금으로 양육된 군대와 경찰이 주권자인 인민을 침탈하거나 죽이는 전쟁을 벌이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직접-합의민주주의인 화백 민주주의와 이군일민 소도문명의 부활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다.
3.아나키자치 소도들의 연대네트워크와 천하대장군체제
장승(벅수)라 불리우는 천하대장군/지하여장군이 어째서 마을 어귀라는 특정한 공간적 경계에 세워졌으며, 그것이 내포하는 위압적인 선언이 무엇을 향한 것이었는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 남부의 삼한(마한, 진한, 변한) 사회를 지배했던 독특하고 정교한 권력 분점 체제인 '이군일민(二君一民)' 구조를 심층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군일민(二君一民)이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한 사람의 인민(一民)이 두 종류의 임금(二君)을 섬기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지배자가 두 명이라는 물리적 병립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Separation of powers)이 국가 기구 내부의 권력 견제 장치라면, 고대의 이군일민 체제는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국가 통치 공간과 민중의 해방적 자치 공간을 완벽하게 분리하여 상호 견제토록 한, 고도의 사회적 안전망이자 고대적 아나키즘(Anarchism)과 민주주의의 원형적 설계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농촌 마을 어귀나 고갯마루를 지나다 보면, 기형적이고 위압적인 조형물인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과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으로 대변되는 장승(벅수)을 으레 마주치게 된다. 현대의 통속적 관념 속에서 이 조형물은 단순히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토속 신앙의 산물이자 샤머니즘적 수호신으로 인식되거나, 과거 급제, 득남, 질병 퇴치 등을 기원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파편화된 기복 신앙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이러한 민속학적, 종교학적 환원주의만으로는 고대 동아시아의 대륙과 반도를 아우르던 복잡한 정치 지형 속에서 이 조형물이 수행했던 거시적인 정치사회학적 기능과 군사적 억지력(Deterrence)의 본질을 온전히 설명해낼 수 없다.
소도 네트워크와 고대형 '평화유지군(Peacekeeping Forces)'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천하대장군/지하여장군의 기호학적 의미를 알수 있다.장승은 단순한 길안내 표지판이나 막연하게 귀신을 쫓는 주술적 토템에 불과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소도의 치외법권을 노리는 군장의 상비군과 관료 체제를 향해 독립소도들의 네트워크가 발신하는 강력한 '정치적 경고문'이자, 선을 넘을 경우 즉각적인 무력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외교적 최후 통첩(Ultimatum)'이었다.
장승에 선명하게 새겨진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이라는 글귀는 단순히 도교나 옥황상제 휘하의 수호신을 지칭하는 종교적 수사가 아니다. 여기서 사용된 '천하(天下)'라는 단어는 군장이 지배하는 분절된 세속의 영토를 초월하여, 하늘의 이치를 대리하는 천군(天君)이 통치하는 신성한 영역, 즉 '연대와 네트워크로 하나 된 전체 소도의 세계'를 웅장하게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장군(大將軍)'은 그 천하의 세계를 물리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언제든 집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대한 연합 무력, 앞서 설명한 바로 그 '평화유지군'을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직함이다.
따라서 소도(마을) 입구에 천하대장군 장승을 세워놓는 행위는 주변의 모든 세속 권력을 향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명확한 선언적 의미를 공포하는 행위였다.
가시적 연대 표식 (Visibility of Membership): "우리 마을은 고립되고 연약한 단일 촌락이 아니라, 방대한 천하 소도 네트워크의 정식 회원(Member)이자 보호 대상이다."
상호 방위 조약의 과시 (Display of Alliance): "우리의 배후에는 천하의 소도 민중들이 굳건히 연대한 무적의 평화유지군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
치명적 응징의 경고 (Warning of Retaliation): "군장의 군대가 오만하게도 이 장승이 표시하는 결계를 무시하고 치외법권을 침범한다면, 그 즉시 북이 울리고 파발이 띄워질 것이다. 곧이어 천하대장군으로 상징되는 압도적인 다중의 평화유지군이 집결하여 침범한 너희 집단을 철저히 파괴할 것이니, 허튼짓 하지 말고 발길을 돌려라."
이러한 고도의 상징 조작과 연대의 과시를 통해, 소도는 단 한 명의 상비군을 유지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거대 국가 권력의 폭력을 장승이라는 결계(Boundary) 밖으로 완벽하게 밀어낼 수 있었다. 장승은 이군일민 체제 하에서 약자인 인민들이 스스로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무장하고 연대하여 만들어낸 가장 창의적이고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방어 기제'였던 것이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 국가 권력이 왕권 중심으로 완전히 중앙집권화되고 실질적인 소도가 해체된 후에도, 민중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과거 장승이 국가의 가혹한 징토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었다는 든든한 믿음이 유전자처럼 각인되어 남았다. 비록 평화유지군은 사라졌으나, 그 방어막에 대한 강렬한 향수와 의존 심리가 토속 신앙의 형태로 변형되어 끈질기게 현대까지 전승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벅수, 곧 장승의 본질이다.
여기서 도출되는 역사적, 구조적 결론은 소도들이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채로 고립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거대한 '독립된 소도들의 연대 네트워크'를 촘촘히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네트워크는 평면적인 친목 단체가 아니었던것이다. 네트워크 내의 특정 소도가 군장 세력으로부터 치외법권을 무시당하는 불법적인 침범을 당하거나 자치권을 노골적으로 위협받을 경우, 이 느슨한 연대망은 즉각적으로 상호 구원하고 외부의 폭력을 징벌하는 무시무시한 군사적 방위 동맹체로 그 성격을 유연하고도 신속하게 전환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이 시스템의 작동을 살펴보자. 만약 세속 권력인 특정 소국의 군장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거나 반역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무력을 앞세워 소도의 신성한 경계를 침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공격을 받은 해당 소도는 즉시 마을 중앙에 세워진 거대한 솟대에 매달린 북을 쳐서 인근에 비상사태를 알리거나, 가장 빠른 통신 수단인 파발(말이나 봉화, 주자)을 사방으로 띄워 인근의 모든 소도 네트워크에 국가 권력의 치외법권 침해 사실을 긴급 타전한다.
파발을 통해 위기 상황을 접수한 각 지역 소도의 자치민들은 일상적인 농경과 생업을 즉각 멈춘다. 이들은 누가 강제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낫, 창, 활 등의 무장을 갖추고 침범당한 소도를 향해 구름처럼 집결한다. 이렇게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결성된 연합 무력은 특정한 국가의 영토 확장을 위해 동원되거나 군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싸우는 용병이나 정규군이 아니다.
이들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 파괴된 '소도의 신성함과 자치권(평화)을 원상 복구하고 룰을 어긴 권력을 응징하기 위해' 결성된 임시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무력 집단, 즉 고대형 '평화유지군(Peacekeeping Forces)'이었다.
현대의 국제연합(UN) 평화유지군이 분쟁 당사국들이 원할 때 UN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여러 회원국에서 자발적으로 병력을 차출하여 분쟁 지역에 파견되듯이 , 고대의 평화유지군 역시 소도 네트워크라는 거대한 '고대 안보리'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병력을 차출해 부당한 국가 폭력에 맞서는 연합 전선을 구축한 것이다.
사방에서 끝없이 몰려드는 이 압도적인 다중(Multitude)의 연합 무력 앞에서 개별 소국의 군장과 그의 제한된 상비군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물리적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치외법권을 침범한 집단은 군장의 권위와 무관하게 철저하고 처절한 응징을 받았으며, 이러한 확고하고 자비 없는 '응징의 연대 네트워크'가 실재했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철기로 무장한 군장이라 할지라도 감히 소도의 경계를 함부로 넘볼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이 평화유지군의 잠재적 억지력이야말로 이군일민 체제라는 팽팽한 힘의 균형이 천 년 가까이 유지될 수 있었던 핵심 기저였다.
4.잃어버린 이군일민체제의 복원과 21세기 천하대장군의 소환
AI로봇기반 네오샤먼문명시대의 도래에 즈음하여 잃어버린 이군일민체제의 복원과 21세기 천하대장군의 소환이 필요한때이다.
고대 동아시아의 이군일민 체제와 천하대장군이 상징하는 치외법권적 자치 네트워크의 역사적 유래는 단지 흥미로운 과거의 민속적 유물로 박제되어 끝날 사안이 아니다. 이 고대적 권력 분점의 지혜는 낡고 병든 체제가 되어버린 1987년 헌정 체제를 극복하고, 현대 인류 사회에 누적된 구조적 모순을 전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담대한 상상력'의 지적, 사상적 토대로 기능한다.
현대 사회, 특히 한국 사회는 극단적인 중앙집권화와 거대 국가-자본 권력의 공고한 결탁으로 인해 전례 없는 문명사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를 세 가지 차원의 붕괴, 즉 ①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향해 가는 기후 생태 위기, ② 능력주의라는 허울 아래 극심해지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위기(이른바 헬조선 신 양반제 사회), 그리고 ③ 저출산 및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라는 '3중의 위기'이다.
형식적 민주주의를 이룩했던 87년 체제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 현행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엘리트 정치 카르텔이 권력을 독점하는 적대적 공생의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 체제를 견고히 구축하여, 주권자인 시민들을 선거철에만 동원되는 정치적 객체이자 수동적 소비자로 전락시켰다. 이는 고대 사회로 비유하자면, 자치 공간인 소도를 무력으로 파괴하고 영토 내의 모든 인민을 오직 세속적 법률과 징세망으로 옭아매어 독점적으로 지배하려 했던 '군장(국가)'의 억압적 권력이 최고조에 달한 형태와 다름없다.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하향식 시혜적 복지와 관료주의적 행정망은 이미 그 한계 효용을 다했으며, 질식할 듯한 현대의 시민들은 다시금 자율적으로 숨 쉬고 연대할 수 있는 해방된 '현대판 소도'를 절박하게 갈망하고 있다.
5.2군1민 체제의 현대적 재구성과 마을공화국 지구연방
이러한 전방위적 파국에 대한 혁명적 해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마을로 간 촛불 민주주의'와 '마을공화국' 사상이다. 이는 고대 동아시아의 아나키즘적 자치 공간이었던 소도 문명의 사상을 21세기에 맞게 현대적으로 부활시키고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판 이군일민 체제는 국가 자체를 당장 무너뜨리자는 맹목적 무정부주의나 극단적 자유주의가 아니다. 거시적인 외교, 국방, 거대 인프라 등 일상적이고 광역적인 행정은 기존의 영토 국가 체제(현대판 국가와 군장)가 담당하게 두되, 시민들의 삶의 뿌리이자 일상이 영위되는 '마을'과 '지역' 단위에 직접민주주의 원리에 기반한 '마을공화국(현대판 소도와 천군)'을 건설하여 실질적인 이중 권력 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시민 스스로가 단순한 투표권자를 넘어 일상의 삶을 기획하고 다스리는 민치(民治)의 직접적 주체가 되어야만 진정한 자부심과 정치적 만족도 75% 시대를 열 수 있다.
체제 요소:고대 동아시아 이군일민 체제(과거)/ 담대한 혁신사회 플랜: 이군일민 체제 (미래)
세속 권력:군장,상비군,초기관료제국 / 영토 국가 정부, 대의제 의회, 중앙 관료 체제
자치 권력:천군,종교적소도자치공동체./ 마을공화국,주민총회,직접민주 마을자치 기구
권력의 지향점:영토지배,조세수취,전쟁동원/생태보존,공생과호혜,생활밀착형 민치(民治)
네트워크형태:파발과 북소리를 통한 신성동맹/ 웹3.0,블록체인등 디지털혁명을 결합한 지역 연방망
방어기제(대항력):징발다중의 평화유지군결성/다중시민의 연대,촛불 혁명,숙의와공론화의 힘
이러한 권력의 하방(下方) 분산과 마을 자치권의 확보는 3중 위기 중 가장 치명적인 저출산과 지방 소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 국가 주도의 획일적 출산 장려 정책이 처참히 실패한 현실에서, 마을과 지역으로 귀환하여 농산어촌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만이 지속 가능한 대안이다. 프랑스가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탈피하고 분권 자치 국가 행정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듯, 권력을 마을 단위로 쪼개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필연이다.
고대의 소도들이 단절되고 고립된 섬으로 남지 않고 상호 구원하는 강력한 파발 통신망과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연대망을 구축했듯이, 현대의 개별 생태마을이나 마을공화국들 역시 개별적으로 파편화되어서는 거대 글로벌 자본과 억압적 국가 기구에 포섭되거나 궤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마을공화국들은 상호 연대하여 '마을연방 민주공화국'으로 굳건히 묶여야 하며, 한반도 통일론 역시 이러한 마을연방 민주공화국 통일론으로 다면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 연대는 웹 3.0 시대의 분산원장 기술과 초연결 디지털 혁명을 바탕으로 국경이라는 세속적 군장의 영토선을 초월하여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으로 무한히 확장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 존재하는 국제연합(UN)이라는 기구와 형태적으로 유사해 보일지 모르나 본질적인 차원이 다르다. UN이 결국 자국의 이익만을 좇는 거대 주권 국가(군장)들의 이익 각축장이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공간이라면,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은 지배와 착취, 전쟁이 현저히 줄어드는 유토피아적 세계 평화 정부를 지향하는 아래로부터의 다중(인민) 연대의 궁극적 형태다.
이 글로벌화된 '디지털 소도' 네트워크는 가라타니 고진(Karatani Kojin)이 언급한 네오제국론의 한계를 넘어서는 네오 샤먼 문명론과 결합하여 생명 평화 사상을 전 지구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실체적 기반이 될 것이다. 과거 폭력적 투쟁에 의존했던 쿠르드족의 지도자 압둘라 외잘란(Abdullah Öcalan)이 무력을 버리고 국가 없는 '민주적 연방주의(자치공화국 네트워크)'를 꿈꾸었듯, 마하트마 간디가 꿈꾸었던 자치 마을공화국과 아리야라트네의 민중 주체 지역 개발 운동이 증명하듯, 국가주의라는 낡은 껍데기를 넘어서는 이군일민적 연대야말로 인류 사회의 재창조 혁명이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기존 산업문명과 일자리씨스템을 붕괴시키고,이군일민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체제를 앞당기며 인류사회를 재창조 재구축해나갈 것이다.인공지능로봇기반 초록문명의 물결은 머잖아 부동산투기의 1번지인 강남의 부동산이 속절없이 무너지게 만들수 도 있을 것이다.왜냐하면 이 문명의 물결은 기존의 중후장대형 콘크리트 산업문명을 허물어버리고, 지구재야생화를 추구하는 스마트 경량문명과 네오수렵채취농업문명사회(초록문명생명사회,Eco-dream Society)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AI로봇기반 문명은 인류의 몰락을 불러올까? 아니면 네오 르네상스일까?문명 전환기마다 크고작은 혁명과 전쟁이 나타나고 약자의 도태와 희생은 피할 수 없다.하지만 기존의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잉태되며 출현한다.그 새로운것이란 노동은 적고 자연과 더불어 놀이와 풍류인문학을 향유하며 사는 호모루덴스 인간과 네오수렵채취농업문명사회(초록문명생명사회,Eco-dream Society)의 출현이다.
원시수렵채취농업문명시대의 인류는 4시간 일하고 4시간은 잔치와 축제준비에 시간을 썼다.다가오는 미래사회를 필자가 네오수렵채취농업문명사회라 명명하는 이유는,인공지능로봇기반 초록문명사회는 농산어촌과 중소대도시 그리고 해외라는 삼축을 무대로하는 15차융복합 창의산업,인공지능로봇등 첨단기술과 생활적정기술,자연야생순환농업과 세포농업 그리고 풍류예술인문학(詩書畵樂歌舞/文史哲)이 융합되는 사회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가오고있는 인공지능롯기반의 초록문명사회는 네오수렵채취농업문명사회이자 네오샤먼문명사회일 것이다.ㆍ이러한 사회의 세계체제는 읍면동 꼬뮨단위의 마을공화국과 마을연방민주공화국,마을공화국 지구연방과 산과 강의 생명지역주의적 연결망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추구하고 생명평화를 사랑하는사람들은 “마을에서 삶을 꾸리고 하늘을 보며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을 꿈꾸는 것”이 필요하다.
“큰것은 위대하다ㆍ이것이 독점과 집중으로 더 커지면 권위주의와 폭력적 지배 유혹이 생기는데 이것이 제국주의의 메카니즘이다.작은것은 아름답다.이들이 홀로 있을때는 무력하지만 촘촘하게 무수히 연결되어있을때는 위대한 평화를 만들 수 있다.파워리스 어브 그레이트 파워(powerless of great power)가 발현되기 때문이다.”
대의제국가연합인 UN과 안보리는 ‘큰 것’을 대표하고, 직접민주제마을공화국지구연방과 천하대장군체제는 ‘작은 것’을 대표한다.이들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상호 공존할 때, 지구마을의 상생평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6.생산시민민주주의와 생명지역주의,직접숙의민주주의 마을공화국과 글로벌 AI기본사회 선도국가
과거 마을 어귀에 섰던 '천하대장군'이 외부의 부당한 침범과 폭력을 막아내고 평화유지군의 결속을 만천하에 알리는 강력한 방어선이자 네트워크의 표상이었듯이, 이제는 '웹 3.0 기반의 마을자치 지구네트워크:디지털 지구민회'가 21세기의 새롭고도 지적인 천하대장군이 되어 헬조선의 불평등과 전 지구적 기후 위기라는 현대의 끔찍한 역병을 막아내는 거대한 벅수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체제 속에서 한국은 네오 팍스코리아나(Neo Pax Koreana)적 이니셔티브를 쥐고 네오평화문명제국의 이상을 실현하는 문명의 전환거점이 될 수 있다.
네오평화문명제국의 이상을 실현하려면,먼저 생산시민민주주의와 생명지역주의,직접숙의민주주의라는 세 개의 이념적 기둥으로 구동되는 마을공화국(마을자치정부)을 전국3,500개 읍면동에 명실상부하게 건설하는일이 필요하다.마을공화국이야말로 국가위임행정사무와 읍면동광역마을고유의 자치사무 투트랙으로 운용되는 현대판 풀뿌리 2군1민체제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제국건설의 5대기초를 다지는 일이 필요하다.첫째로는 정치적 기초로서 마을공화국 지구연방,둘째로는 디지털문명 기초로서 개인데이터 주권기반의 인공지능인터넷<하이퍼웹>,셋째로는 사회경제적 기초로서 네오수렵채취농업문명사회,넷째로는 문화적 기초로서 호모루덴스 네오샤먼문명이다.
이제는 민족주의시대가 아니라 21세기는 제국의 시대이다ㆍ
오늘 깨어있는 한국인에게 필요한 것은 제국주의(imperialism)와 구별되는 보편제국(empire)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준비하는 마인드이다.그런 것 없이 중국과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보수)와 민족주의(진보)로 상대하여 두 파벌이 극단적으로 갈등하고 국론분열을 자초하는 것은 쇠망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한국 정치가 "누가 먼저 유능해지느냐의 게임구도"로 가기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를 놓고 벌이는 진보 대 보수라는 진영구도를 넘어 "새로운 한국문명제국 건설"의 방법론 놓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한나 아렌트의 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로마제국에는 '제국의 원리'가 있었지만 근대 국민국가에는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다.따라서 국민국가가 확대해도 ‘제국'이 되지 못하고, 단순히‘제국주의'가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한중일 각국의 근대 민족주의는 독립국가를 만드는데는 성공했으나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같은 "동아시아연방제국 건설"에는 실패했다.지금 한국은 네오평화문명제국이라는 보편제국(empire)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한다.그렇지 않으면 미국이나 중국의 자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아류제국주의인 촌놈들의 제국주의 신세에서 맴돌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을공화국건설과 제국의 5대기초를 세우는 일과함께 필요한 것은,글로벌 AI기본사회 선도국가가 되는 것이다.
AI로봇기반 초록문명시대에 진정한 선진국은 어떤 나라일까?
그런 나라는 AI 사회화기반의 AI기본사회를 구현하는 나라일 것이다.현재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을 보면, 노인들의 노후안심연금을 만들어주는 햇빛소득마을 1만여개와 첨단기술지식문화로 무장된 도시의 청년들이 도시와 농산어촌을 넘나들며 사는 듀얼라이프 스타일(dual life style)로 AI로봇바이오 초록문명마을을 만들며 한국사회를 새롭게 재편해나갈 것이다.
AI로봇바이오 초록문명마을이 가능한 것은,예상되는 개인데이터주권기반 인공지능인터넷<하이퍼웹(HWW)>과 전문가 AI(DSLM)의 진화발전으로 인하여 전문AI블로거와 1인 전문AI콘텐츠 유니콘기업(1조매출기업)시대가 열릴것이기 때문이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전기생산을 위한 읍면동단위의 햇빛발전 주민협동조합과 데이터센터 주민협동조합을 운영함으로써,대한민국에 AI시대 첨단기술 인프라와 사회안전망이 양수겹장으로 구비된다면? 뿐만아니라 국민창업플랫폼(Open Besiness Platform)역시 3,500개 읍면동단위로 구동,운영된다면? 뿐만아니라 시민사회와 국가 그리고 첨단기술집단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손을 마주잡고 AI 사회화를 실현해낸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선 산업적으로는 인공지능 인터넷등 그 기술적 인프라로 인하여 헤아릴수없이 많은 밤하늘의 별과 같은 유니콘기업이 탄생하게될 것이다.이는 한국경제와 산업이 뿌리깊은 나무가 되어 빅테크들에게 휘둘리거나 무릎꿇을 필요가 없는 진정한 의미의 AI강국이 된다는 의미이다.다음으로는 이러한 AI산업을 기반으로 AI기본사회를 이룸으로써, 대한민국은 지구 공공성을 실현하는 글로벌 AI기본사회 선도국가가 될 것이다.
7.웅비의 한민족시대, 네오평화문명제국 코리아와 천하삼분지계의 꿈
"일본은 패배하였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결코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이 제 정신을 차리고 과거의 찬란함과 위대함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 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지 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 조선인들은 상호간에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조선은 위대하였고 찬란하였지만, 지금의 조선은 결국 일본 식민지 교육의 노예로 전락하였다. 그래서 나 아베 노부유키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위글은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의 마지막 9대 총독 아베 노부유키가 향복선언과 함께 한국을 떠나면서 남긴 말이라고 한다.
일본은 1912년 조선교육령을 제정해 식민교육으로 철저한 경쟁을 도입, 언제나 등위를 매겨 상장수여와 칭찬을 했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민족의 벼농사를 통한 식량해결이 두레와 계 등 공동노동을 만들어 내는 그 단단함이 마을공동체에서 비롯된 협동의 지혜, 오늘날로 말하면 집단지성이 두려웠던 것이다. 별들의 전쟁이라는 윷놀이의 공동체적 신명과 '콩 한조각도 나눠먹는 민족'이라는 민족·마을공동체의식이 깊숙이 박힌 우리 백성의 민족정기를 살려두면 영원한 식민지로 지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식민지교육은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고 분열하며 혐오하도록 이데올로기적 설계를 해놓은 것이 식민사관과 식민교육의 실체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3.1운동과 4.19 학생혁명.518 민중항쟁.6.10 민주화 대투쟁 그리고 촛불혁명에 이어 12.3 내란극복 빛의 혁명을 통해 그 식민사관과 식민교육을 걷어버리고, 고대의 찬란한 평화문명제국을 건설했던 고조선의 DNA를 발산하기시작했다.한국의 아이돌스타그룹 BTS와 한민족디아스포라 케데헌그룹에서 그 DNA를 보게된다.앞으로 한국인과 글로벌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위에서 세계를 놀라게하는 폭발력을 보여줄지 자못 궁금하다.
식민과 분단의 올가미와도 같던 미국패권은 힘을 잃어가고 다극화되어가는 국제질서속에서,고대동아시아 샤먼문명을 주도했던 동이한민족의 DNA를 이어받은 남북조선의 한반도가 유라시아 디아스포라와 함께 어깨동무한다면,? 대한민국은 웅비의 유라시아 한민족시대를 열어가게될 것이다.그 방식은 농산어촌과 중소대도시 그리고 해외라는 삼축을 무대로하는 15차융복합 창의산업의 전개방식으로 말이다.
인공지능로봇+15차융복합 창의산업+풍류인문학(시서화악가무/문사철)+자연야생농업/스마트순환농업/세포농업이 융합되는 네오수렵채취농업문명사회(초록문명생명사회ㆍEco-dream Society)와 호모루덴스 네오샤먼문명을 BTS와 케데헌등 글로벌 한류물결과 함께 주도해나가게될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한류물결은 한국인과 한민족디아스포라로 하여금, 고대 동아시아에서 샤먼평화문명제국의 역할을 했던 고조선의 DNA를 깨어나게할 것이다.나아가 홍익인간 이화세계와 이군일민(二君一民) 평화체제의 높은 이상을 실현하는 네오평화문명제국의 이니셔티브를 쥐면서, 천하를 삼분지계로 만들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세계를 상생평화로 이끄는데 크게 일조하게될 것이다.
미국은 국내적으로는 전통적 에리트주의자들(공화+민주+월가+법치)과 디지털리스트들(피터 틸,일론 머스크, 알렉스 카프 등 디지털봉건주의자들) 그리고 영성·종교주의자들(밴스와 교황)간에 분열되었고 이란전쟁과의 소모전으로 급격한 제국의 쇠퇴를 겪고 있다.이로인하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유례없는 어지러움 속에 있다.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알고리즘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가속하고 있다.그런데 미국민주주의는 이걸 통제하지못하고 있다. 미국식 대의제민주주의의 몰락과 시스템의 노후화,이로인한 내부 갈등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듯하다.한때 세계의 등불이었던 미국의 재건은 이제 요원해 보인다.
그러면 유럽은 어떠한가? 비록 식민지적 수탈위에 세운 유럽문명이지만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이념은 세계를 리드하는듯했다.그러나 유럽 역시 사정은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유럽의 중심축인 프랑스, 독일, 영국은 각기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과의 견고했던 동맹조차도 이미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으나 안타깝게도 길을 잃은 유럽은 스스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여 세계를 이끌어나갈 동력을 잃어버렸다. 거대한 세계권력의 공백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미국과 유럽이라는 제국의 힘은 약화과정을 거치면서도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다.이와반면에 중국의 굴기와 국가 차원의 거대한 준비(2035/2049 프로젝트)를 하는 중국이 과연 언제 미국을 역전할지 흥미롭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의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
한반도의 운명은 지정학적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기회가 온다.이때 분단체제의 감옥을 깨부수고 한민족의 웅비를 꿈꾸는, 파옥(破獄)의 월장(越墻)을 시도할때이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 힘의 저울질을 하며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가운데,중국이 더 이상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강성해지는 지금의 시점에서부터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질서가 요동치기 시작할것이다.이때가 통일의 문이 열리는 시기가 될 것이고,그 시기는 빠르면 10년, 늦어도 20년 이내에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민족적 염원을 넘어 냉전 체제의 완전한 해체와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의미한다.
지금의 국제정세는 매우 혼미하고 세상은 어지럽고 전쟁과 폭력의 악순환인 흑암의 늪으로 빠져드는 듯하다.아마도 인류는 2030년대 중반까지 그 늪에서 고통을 겪어야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는 늘 가장 칠흑 같은 밤에 새로운 새벽을 준비해 왔다.흑암은 태동하는 빛을 이길 수 없다.지금의 혼돈과 악순환은 더 나은 세계를 향한 거대한 산고(産苦)일 것이다.기존의 국제질서와 앙샹레짐이 무너진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사상이 움트고 새로운 꿈을 꾸는 세력이 성장한다. 이제는 국가나 이념의 단위를 넘어선, 진정한 지구적 차원의 해답이 나올 차례다. 인류는 고통 속에서 연대하며, 생존을 위한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설계하게 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사상과 문명의 패러다임을 설계하는 세력으로서, 지구천하 삼분지계를 구상할때가 도래했다.그 삼분지계란 자본주의 문명을 대표하는 미국과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중국 그리고 홍익삼균주의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의미한다.대한민국이 지구천하 삼분지계의 한주체가 된다함은,네오수렵채취농업문명사회(초록문명생명사회ㆍEco-dream Society)와 글로벌 AI기본사회의 선도국가와 네오평화문명제국의 주도국으로 우뚝 선다는 것이다.이는 ‘뉴 아메리카 250년’, ‘테크노 차이나 100년’과 다른‘대한민국중심의 뉴유라시아 천년의 미래’를 꿈꾼다는 의미이다.‘뉴유라시아 천년의 미래’는 고대 유라시아를 배경으로한 환단고기의 12환국연방의 오래된 미래이다.
홀로세의 끝자락과 인류세속에서 인간의 자연파괴로 인한 기후위기 속에서 ‘북극권의 온대화’로 인하여 인간의 문명대가 온대에서 한대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고한다.이는 고대 동이 한민족의 활동무대였던 연해주와 시베리아가 살기좋은 온대기후환경이 되고,북극항로가 개통이 되면 이곳은 전세계물류와 문명의 중심지가 된다는 의미이다.이제 우리 인류는 문명대전환과 문명적 대이동의 초입에 서 있다. 한반도 분단 극복은 우리가 만주대륙과 시베리아등 유라시아로 뻗어가는 첫 관문이다. 원산 갈마가 그 신호탄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네오수렵채취농업문명사회와 글로벌 AI기본사회의 선도국가와 네오평화문명제국의 주도국으로서 천하삼분지계를 구상하고 펼쳐나가는데 있어서,남과 북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민족 3자의 범민족적 결집이 필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