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의 성명서 연명 요청 관련 '인' 회원들 의견

[임태미]

# <성매매를 여성폭력이자 착취임을 분명히 하고, ‘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멈추도록 ‘성매매처벌법’을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조항을 개정하여야 함.>  네~ 연명  동의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기존 법은 성을 구매한 자에 대해선 처벌없이 훈육 정도의 계도로만 끝나는데, 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한 자들은 범법자로 처벌해서 그들이 어디에 호소하지 못하고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겠다로 이해했는데...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 1. "성매수자 처벌하면 성매매는 사라진다", " 해답은 이미 있다. 성매매여성 전면 비범죄화, 성매수 범죄 강력처벌"라는 말을 보면 실제적인 사실과 너무나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성판매자, 성노동자가 성판매 왜 하게 되는지에 대해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성판매자, 성노동자를 비범죄화하더라도 성매수자를 범죄화하는 것이 결국 성판매자, 성노동자를 더 취약하게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부분에 보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성구매에서 젠다화된 불평등이 내재된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방법적으로 "성매수자의 범죄화와 성판매자의 비범죄화"는 취약한 사람을 더 취약하게 만드니까 동의할수가 없어요. 성판매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필요한 자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세상을 꿈꾸는 것 더 맞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성매수자의 범죄화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2. 그리고 이 내용 속에서 국경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고 생각하고 있지 않거나 생략된 것 처럼 보입니다. 성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으면 국경을 없애야 한다는 추구를 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주구금과 추방은 있을수가 없는 인권침해라는 것, 기존의 이민규제는 인종차별이라는 것에 대해 다루어야 하고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분명히 더 많은 공부, 배움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위에 언급된 2가지의 이유로 이렇게 단순화된 구호를 외치는 것은 더의상 동의할 수가 없게 되었고, 반성매매패미니스트단체에서 현직 성노동자와의 연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도 생기게 되네요.

#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선 아직 저는 물음표지만,( 저는 아직 성노동이란 표현이 불편합니다!)그 필요성이 왜 제기되고 있는지 이해해 가는 중이예요.
성매매자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
매춘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에 대한 변화 없이 단순하게 성매매자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에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지금 당장 요구할 수 있고, 관철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에 대해 생각해봐요.
성판매자가 처벌받는 기존의 법을 개정하라! 요구는 그것이죠? 그들이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성매매 당사자들의 모임인 뭉치는 왜 그것을 요구할까요?
저는 일단 판매하는 자 부터가 처벌받는다라는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성매매 여성이 어떤 경로로 그 일에 진입해 어떤 이유에서 지속하는지를 살펴보면 성매매 여성을 범죄의 굴레로 속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법상 매수한 남성보다 매매한 여성에 대한 처벌이 강하다니 이것은 당장 바로잡아야 할 일 아닌가요?
우리의 목적지는 아마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매매 없는 세상이지요. 프랑스에서 난쟁이 던지기 경기가 사라진 것처럼요. 존엄을 훼손하는 일은 돈벌이 수단으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그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이 도로시가 구두 뒤축을 부딪히는 방식으로 단숨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 최종목적만 되뇌이는 것도 능사는 아닐 거라 봅니다. 혁명적 변화는 그것대로 힘을 모아가고, 응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꾸기 위해 사회의 자원을 모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연명에 동의할게요.
연명하며 우리 단체는 이런 부분도 중요해 라고 더 전달한다면 그 관심을 반갑게 받아들 것으로 여깁니다.

# "성매매여성"이라는 말에 다양한 성정체성이 비가시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깜빡할 때가 있지만 인식하려고 해요.

성노동자의 비범죄화 적극 찬성이고 지금의 문제는 성노동자 비범죄화하면서 성매수자를 강력하게 범죄화하자는 방법은 결국 성노동자에게 향하는 처벌이 된다는 지점입니다. 성노동자 더 위험한 삶이 살게 될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처벌에 대한 욕망이 너무나도 크고 이해가 되지만 그런 접근 방법은 결국 취약한 사람을 더 취약하게 만들 뿐이라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노동자에 대한 처벌 부당하다는 것을 생각하다고 하니 기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노동자에 대한 처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주구금, 추방등 인종차별적인 이민규제와 국경에 대해 반드시 언급해야 할 부분이 안했다는 것은 전국까지 나가자는 운동으로서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서 프랑스난쟁이의 이야기 왜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존엄을 훼손하는 일은 돈벌이 수단으로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많은 반성매매패미니스트들은 성노동자를 노동자라고 인종해주지도 않고 성노동자가 피해자로서만 함께 일 할 수가 있는 대상이되고 노동자로서 목욕감을 느끼는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못부르겠다고 하는 말들을 하도 많이 들으면서 성에 너무 집착한 것 같다는 생각을 들을 수 밖에 없네요.

노동이 뭔데 명확한 폭력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다 노동자로 부르고 있는 세상에서 왜 성노동을 하는 사람이 노동자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주구금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착취당하는 노동자로 볼 수 있겠고, 다른 국가를 적으로 삼는 연습하는 군인도 노동자일수도 있겠고 인천공항대기실에서 나를 추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억압받는 불쌍한 노동자로 다 볼수 있다고 해도 성을 판매하는 사람이 절대 노동자일수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다 몸을 팔아서 명확한 폭력을 수행하는 사람들 다 노동자인데? 성노동자는 동물도 사람도 죽기지 않고, 나를 추방하지도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노동자가 아니라니? 이해가 안가요.

성노동 없는 세상을 꿈을 꾼다면 가난, 국경, 이동의 자유,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국민만 받지 않게 투쟁했었야지, 그런 문제에 접근해야되지 않을까... 숨어있는 혐오로 연대가능한가요? 새로운 생각으로 시작했으면 해요. 성노동을 노동이라고 못 부르게 하는 일에 종종 보게 되면서 그거야말로 정말 폭력의 씨앗이 숨어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렇게 해서 성노동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성노동을 노동이라고 부르겠다는 것은 그노동이 너무나 좋아서가 아니라 권리가 필요해서 노동이라고 노동자라고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가사노동을 노동이라고 부르겠다는 것은 가사노동 너무나 좋고 더 많이 하고 싶어서 노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의 비가시화를 거부하기 위해, 부당한 가사노동을 거부하기 위해 가사노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 처럼, 성노동자도 권리가 필요해서 노동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문제제기된 부분들이 바로 잡고 전국(?)행동으로 성노동자의 권리 쟁취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연명에 동의한다면 다른 이야기 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문제제기 한 부분에 대해 불동의한 부분 혹 다른 생각 가진 부분 조금이라도 언급하고 동의의 의견을 표시해주시면 저에게 배움의 기회를 될 것 같습니다.

# 나눠줘서 고마워요! 저는 아직 혼란이라...
<성노동을 노동이라 부르겠다는 것은 그 노동이 너무나 좋아서가 아니라... >
네~~ 그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그것은 손이나 발 같은 몸의 다른 부위를 이용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몸의 일부고 근육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기엔 더 많이 마음과 정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 이 부분에서 저는 혼란이—;;)
저는 매일매일 자신을 부정하며 사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노동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사는 삶을 당연시 여기게 되는 것 같아서요.
내가 댓가를 지불했으니 그만큼 일해!
이런 차원이 될 것 같아서요.
노동자로서 인정받고 권리를 확보하게 되면 그 일에서 멀어질까요?
지금 그 일이 존재하니 그 일을 하는 동안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라! 란 말이 이해가 되면서도 그렇게 하면 그 일은 일로서 계속 존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의 성명서 연명과 관련하여 나눠주신 의견 잘 읽어보았습니다. 차별과 억압의 고리가 하나만은 아니어서 여러 면을 같이 살펴보고 어떤 것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여러가지 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에밀리가 짚어준 '노동' ' 시스젠더 여성'만이 아닌 그리고 보호의 범주를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근본적인 방향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고, 또 현재 연대활동을 어떻게 풀어갈지는 연관성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로만 귀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대활동에 있어 제기한 주체들을 지원하는 방식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수 있을 것 같구요.

이런 상황을 생각하니 인은 어떻게 이런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모을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올라오는 글만 읽다가 몇자 적어요. 내 생각이 잘 표현될지하는 걱정도 조금 하면서. 밤 늦은 시간 이 글로 알림 소리가 안 울리기 바라며... 만약 그랬다면 죄송해요.

# 성매매에 대한 저의 이해.

모든 인간은 존엄합니다. 더불어 자연의 권리도 존엄합니다.
‘성노동은 노동’(저는 동의하지만 동의하든 안하든)이라는 성노동자들의 주장은 권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성노동이 노동이여야만 권리가 필요하다는 이해는 아니겠지요 인간의 권리)
성노동자들의 권리가 필요하다는 근간은 빈곤, 이주, 가정폭력, 차별, 착취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맞물려 있고 또 성노동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도 아닐것입니다.

성산업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성산업은 성노동자 개인과 구매자 그리고 포주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국가는 법과 공권력을 동원해 불법으로 단속, 젠더폭력, 임권침해를 다스리기도 하지만 국가 경제와 국제적 전략에 활용되기도 한다는 분석에 의심할 여지없어 보입니다.

성매매 비범죄화에 대해서는 인용을 해봅니다.
‘나는 선택하지 않을 일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어떤 이유로 하게 된 그 일(성매매)에서 폭력과 착취를 겪지 않아야 한다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든 아니든 모든 삶의 결정 과정에서 강구책을 스스로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이 어떤 식으로든 범죄로 규정되거나 기업이나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란의 매춘부_추천의 글에서 박이은실 여성학자)

인류는 어리석게도 전쟁을 반복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일하는 사람들의 최소기준임에도 지켜지지 않고 차별금지법제정이 되더라도 차별은 근절되지 않을거고 체제가 바뀌는 혁명이 일어난다해도 성매매는 없어지지 않을거라는거.

모든 사회적 문제를 대할 때 국가가 보장해야할, 보장 하라고 만들어 진 법도 지켜지지 않아 사회적 약자, 소수자, 차별 받는자들이 해결하려 고군분투 해야한다는 사실이지요.

이런 이유에서 저의 결론의 방향을 대변하는 기사하나 소개합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의 성명서 연명과 관련해 공부하고 성찰할 수 있게 의견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도 남깁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3093300009?input=1179m 

"콘돔 빼면 강간"…뉴질랜드 법원, 성매매 여성 상대남에 징역형 | 연합뉴스

# 샘들, 의견 고맙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부분들이 참 많네요.

평민인은 전체회원들의 월례회의가 의결기구이고, 월과 월 사이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경우는 텔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번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회원분들의 더 많은 이야기가 나누어져야 한다고 보여지면서 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대면으로 만남이 이루어져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