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육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정책자료 2023.03.15

[허철구]

230315_(참고)_첨단산업_생태계_구축을_위한_15개_국가첨단산업단지_조성(산업입지정책과).pdf

920.41KB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과 관련해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입지, 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국 15곳, 4076만㎡ 부지에 국가산단을 새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으로,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단 중 최대 규모다. 첨단산업 분야 국가산단 지정은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지역균형발전 공약으로 제시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경기 용인(반도체)이 유일하게 선정됐고, 충청권에서는 대전(나노·반도체), 천안(미래모빌리티), 오송(철도), 홍성(수소·미래차 등)이 후보지에 이름을 올렸다. 호남권에서는 광주(미래차)와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전북 익산(식품), 완주(수소)가 선정됐고, 대구·경북권(TK)은 대구(미래차·로봇), 경북 안동(바이오의약), 경주(소형모듈원전), 울진(원전 활용 수소)이 뽑혔다. 부산·경남(PK)과 강원에서는 창원(방위·원자력)과 강릉(천연물 바이오)이 각각 국가산단 후보지가 됐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이 주어진다.

삼성전자는 정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상에 맞춰 용인 국가산단에 향후 20년간 총 3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