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제주]제주도 공군기지 추진 논란...'제2공항'과 연계 의혹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제주도 공군기지 추진 논란...'제2공항'과 연계 의혹

   승인 2019.09.05 13:29:00   

-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은밀한' 추진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 반영...내년 용역 시행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이번에는 공군기지 건설이 은밀하게 추진해온 사실이 확인돼 다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2017년 공군이 원거리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해 제2공항 예정지에 주둔하게 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던데 이어, 2년만에 공군기지 논란이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다.

공군은 '2019~2023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 국방중기계획의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공군부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2951억원을 투입해 창설된다.

해당 계획 문건의 사업목적에는 '한반도 방위권 내 국익 보호를 위해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기재돼 있다.

또 부대 창설의 필요성으로는, 영공방위를 위한 임무영역 확장에 따라 탐색구조 임무 영역 동시 확장이 필요하고, 탐색구조 임무 수행시 골든타임 확보 및 24시간 임무수행체계 구비를 위해 제주도에 탐색구조 임무 전담부대 배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인근 해역 재난.재해시 탐색구조작전을 수행하고 격오지 주민들에 대한 의료지원 및 고립상황발생시 대민지원 수행이 필요하다는 점도 적시했다.

공군은 이 부대에는 한반도 남부지역에 수송기 및 헬기 각각 3~4대를 운영할 수 있는 탐색구조임무 전담부대 운영과, 조난(재난)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돼 인원물자의 보급 및 의무후송을 담당하는 지원전력의 예비기지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남부탐색구조부대의 편성배경에서는 ‘전투기 급유기의 성능향상(레이더, 전투행동반경 등)에 따른 훈련 요구 충족’이 적시돼 있다.  이는 사실상 전투기가 운용된다는 것으로, 사실상 공군기지 형태의 운용을 감안한 계획이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중기계획에 따른 추진일정을 보면, 내년 남부탐색구조부대 건설 기본설계 용역을 거친 후, 2021년 기본조사 설계, 2022~2023년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등의 단계를 거쳐 2024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정부예산에 관련 선행연구 용역비 1억5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위치와 부대규모, 배치전력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내년 용역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제2공항 건설 예정지와 연계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크게 분출되고 있다.

이는 2017년 당시 공군이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내에 공군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제주도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의 제2공항 내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군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국토부와 제주도는 그동안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원희룡 지사는 2017년 4월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이 순수 민간공항으로 계획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취지에 관계가 없는 국방부 또는 공군의 어떤 입장이나 방안에 대해 검토는 물론 협의 자체도 원천 배제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공언했다.

원 지사는 이와는 별도로 "제주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활용할 경우 제주도부터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왔다. 즉, 제2공항 예정지에 공군부대 건설은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군기지의 건설은 제2공항 예정지 연계논란과 더불어,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평화의 섬 제주도를 군사기지화한다는 점에서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과 고병수 제주도당 위원장은 5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제주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종교계, 노동.농민, 소비자.학부모 단체 등 10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남군탐색구조부대는 공군기지에 대한 도민들의 반감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단어만 우회적으로 바꾼 사실상의 공군기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2공항 예정부지를 공군기지로 활용할 거라는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됐으나 국토부는 이를 늘 부인해왔다"며 "그러나 실제로 제2공항을 공군기지 겸용으로 쓸 것이라는 점은 공군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됐고 2017년 2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오영훈 의원은 '국방부 관계자가 제주도청 고위 인사에게 전화를 걸어 성산 신공항 부지를 공군착륙장과 활주로로 이용할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그런데 이번 남부탐색구조부대 배치계획이 국방중기계획에 공식적으로 반영됨으로써 제2공항의 공군 기지 추진은 거의 사실로 굳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 제2공항은 공긴기지다. 국토부는 사과하고 도지사는 공군기지에 대해 즉각 철회 요구하라"고 촉구하며,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국방부 남부탐색구조부대 구상과 제주 제2공항 건설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국방부의 선행연구용역이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이뤄진 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업의 출발점이 되는 '선행연구용역'은 원거리 탐색구조부대의 필요성, 지역, 규모, 시기 등을 검토하는 것"면서 "(그동안 이 용역예산은) 예산조차 정부의 예산으로 확정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제주도 또 "선행연구용역은 제2공항과 무관하다"며 "순수 민간공항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제주도의 입장은 분명하며,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중앙정부 또한 수차례 도민사회에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제주도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제2공항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군사시설과의 연계가 아닌 순수 민항 중심의 운영을 통해서 당초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원 지사도 '제주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활용할 경우 제주도부터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원거리 탐색구조부대 창설 선행연구용역이 제2공항 건설과 무관하더라도 도민사회의 논란과 우려를 반영해 국회에 해당 예산의 전액 삭감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해당 예산의 전액 삭감은 물론, 향후 군사공항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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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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