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어쳐먹을 농가부채

[우적동]

몇해전 어느 농업연구기간에서 우리나라 55세이하 농가 평균부채가 2억2천만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부가 말하는 소위 후계농업경영인들이 모두 부채가 2억원이 넘는다는 것이지요?

농가부채가 급증한것은 정부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규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면 정부는 이들을 후계농업경영인이라는 딱지를 붙여주며 마치 조국의 미래를 열어갈 새세대를 육성하는냥? 헛소리를 짓거리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정부와 농협이 마음대로 부릴 노예를 육성하는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농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형식적인 교육 몇번 받고 나면 정부가 보증을 서주고 1억원에서 2억원까지  3%이자로 대출을 해줍니다.

 먄약에 농지 즉 논을 산다고 하면 지금 전남의 경우 대략 논의 평당 가격이 4만원가량 하니까 약 2500평정도 살수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논 2500평 농사지어보아야 대략 마지기당 수익을 높게 잡아 50만원이므로 6백원정도 벌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600만원에서 1억원에 대한 이자 300만원을 갚고 나면 300만원인데 이돈으로 굶어 죽게 되죠.

이렇다보니 여기에 농기계 몇대사면 한1억 늘고 또여기에 집 새로 지으면 또 몇천만원 늘고 운영자금좀 대출해쓰고 해서 부채는 금방 2억5천만에 이르게 됩니다.

 2억5천하면 억소리 나오지만 별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2억5천만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입니다.

대략 이자를 3%로 친다면 농신보 보증료가 1%정도 추가되어 약 4%에다 전체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평균으로 치면 약 7년에서 10년정도로 거치기간이 지나면 매년 10에서 15%정도를 상환해야 합니다.

 여기다 사정이 어려워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돌려막기가 본격화되고 평균이율은 5내지6%를 상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가 보통 천만원이 넘게 되고 원금이 대략 2,3천만원정도가 되지요. 매년 3,4천만원을 7년에서 10년동안  잘상환한다면 농가부채에서 해방될수 있습니다.

 생활비쓰고 이자원금 3,4천만원정도 벌려면 년 농가 수입이 6천만원이 넘어야 한다는 소리죠?

 헌데 농가순수입이 6천만원이 넘는 농가가 비율적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농가들은 계속 다시 빚을 내어 돌려막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리조건이 계속악화되게 되며 부채규모는 매년 늘어가게 됩니다.

 한우값이 폭락해서 정부에서 특별사료구매자금으로 3%에서 1%로 꾸어준 돈들은 대부분 상환되지 못하고 농협의 일반대출로 바뀌었지요.

 지역농협의 경우 지금도 일반대출의 경우 금리가 6.5%정도 합니다. 농협중앙회의 경우는 4.5%에서 5%사이이구요. 이현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농협은 정부정책자금덕에 농민의 피를 줄줄빨아 생명을 연장해 가는 것입니다.

 농가별로 부채규모가 커지면서 소위 농업 규모화를 실현시키면서 부채규모가 막대하게 커지는데 농가들의 신용상태는 바닥을 헤메이고 부도직전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농협은 웬만해서는 농가를 파산처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채상환한도를 늘려주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놈들이 전세계에 가르쳐준 방법이니까요?

 농가를 파산처리하면 농협도 위험해 지므로 부채규모를 늘려주어 이자수익을 늘려가는 거죠. 내면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이 파이를 키워가지만 말입니다.

  농가부채문제를 둘러싸고 농민간의 입장차가 확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쪽에서는 부채문제는 정부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쪽이고 한쪽은 농가자신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두쪽의 의견이 모두 옳은것 같습니다.

 농산물 가격폭락을 만들어낸것은 정부이므로 부채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주어야 마땅하며, 또 이렇게 되면 부채를 안갖다 쓴사람만 손해라는 인식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농민에게 농가부채는 노예족쇄입니다.

이 족쇄에 걸리면 벗어나기 힘듭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농민들이 평생 부채갚다 늙어죽고 맙니다. 죽도록 일해서 정부와 농협 좋은일만 시켜주고 마는 것이지요.

 전라남도에서 3%의 정부정책자금에 대해서 2%이자를 대신 지급해주는 정책이 있는데 이사업이 시행되면서 농민들의 대출이 훨씬 늘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도 농민을 겁나게 생각해주는 것처럼 보이고 또 농민입장에서도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농업 수익율로는 무이자로 대출해주어도 원금상환이 시작되면 상환할수 없다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농산물 값이 올라 농민들의 수익이 늘어야 부채를 갚을수 있는 것이지요. 농산물 값을 올리려는 노력없이 정부정책자금만을 남발하는 짓거리는 농민들에게 노예족쇄를 더욱 세게 묶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예로 한우값은 폭락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짓거리는 자꾸 사료자금만 꾸어줍니다. 말그대로 빚만 늘리려는 얄팍한 수가 담겨진 행위이지요.

 물에 열을 가하다 보면 물이 수증기가 되어 날아가며 풍선에 바람을 넣다보면 어느순간 풍선은 터져버리고 맙니다.

 임계점이 머지 않았음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아! 빌어쳐먹을 농가부채!!!

[산동애가]

아! 빌어쳐먹을 농가부채!!! 우리농민 가슴에는 피멍만드네..

[유성]

아무리 정책자금이라도 담보내지는 보증 한도내에서 대출 되겠지요?..
역시 농가 재산은 농협자산이군요,,,
그리고 마지기당 수익이 50만원이라니,,정말 그것밖에 안됩니까?...기가막히네요.

[개굴이네 집]

원래 농사가
빚을 심고, 길러서, 수확하는 직업이라서 아마 그게 당연한 일이지 않겠나? 합니다.
그러니까 ...빚이 많으면 그만큼 농사를 아주 잘 지은 걸테죠.
답답한 상황에서
농사문제를 바라보는 진지한 시선을
반갑게? 보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구요....

[버스노동자]

농협은 처절한 반성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