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제도개선 권고문

[남이섬]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제도개선권고문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제도개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대상기관(환경부,안전행정부)의 장에게 권고한다. [2014년 3월 24일]

관계법령 상 비용부담 주체

❍ 현행 정부의 표준급수조례에는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는 사용자 부담으로 규정

- 노후 계량기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지자체

에서 부담하도록 규정

※ ‘11.12월 표준급수조례 개정 시 계량기 동파에 따른 비용은 수도사업자(설치비용)와 사용자

(계량기 대금)가 분담하도록 규정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 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군)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급수조례 개정에 소극적

- 급수설비(수도계량기)의 관리는 수도법 시행령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정부의 표준급수조례를 근거하여 조례 개정을 미루고 있음

수도법 시행령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 다음 각 목의 자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 (관리의무 지정) 수도사업자(55개소), 노후계량기 교체 등 일부 경우만 수도사업자 부담(27개소),

수용가(80개소)가 부담

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

❍ 동파와 관련되는 계량기 매설깊이, 종류(습식, 간식, 동파방지용) 등은 수도사업자가 결정하므로 수도사업자의 관리책임이 타당

- 동파에 취약한 습식계량기 보급량이 전체 계량기(‘12년, 675만대*)의 77.9%를 차지하여, 구조적으로 동파*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

- 사용자는 수도계량기 교체시에 선택권이 없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설치해 주는 계량기를 사용

＊ (보급 현황) 습식 79.9%, 건식 5.5%, 동파방지용 14.6%

＊(영하 10℃이하 내구성능) 습식(4시간), 건식(24시간), 동파방지용(24시간)

❍ 계량기 동파는 한파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보온재로 동파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영하10℃ 이하 일수**가 많아질수록 동파 건수 급증(국립방재연구원, ‘12년)

- 동파가 발생하는 장소가 노후주택, 쪽방촌, 달동네, 도심외곽 외딴지역 등 우리 사회의 약자인 저소득층 주거지에서 주로 발생

【개선방안】

표준급수조례 개정

❍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 시 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 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군)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이하 생략)....................

지자체 관리책임 강화

❍ 급수공사 허가 시 현장조사를 명확히 실시하여 분기하고자 하는 배‧급수관의 매설현황, 출수상태, 공사시행 방법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동파대비 보강방안 등을 관련법규 및 지침에 명문화

- 조례 및 급수공사사무처리규정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규정

※ 동파대비 매설심도 및 위치, 보온재 부설에 대해 명확히 규정

❍ 동절기 수도검침원을 활용한 사전관리 강화

- 계량기 지침을 확인하는 검침원이 계량기의 상태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음으로 검침원을 활용한 관리방안 마련

❍ 상대적으로 저렴한 습식계량기(79.9%)를 점진적으로 상습 동파 수도전에 동파방지용 계량기(14.6%)로 교체 설치

동파수도계량기교체비용부담제도개선의결서.hwp

평택시급수조례[20120626].hwp

       수원시 급수조례[20151231].docx

지자체별 급수조례보기

출 처 : 국가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