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정의네트워크에서 이미 2013년 8월에 각국 시민들이 조세회피지역에 예금한 금액을 최대 50개은행에 대해서만 밝힌 내용입니다. 한국이 세계3위로 금액이 컸어요. 미국과 유럽의 정부에서 재정적자가 자꾸 커져가니 조세회피지역 자금들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져서 징세하기로 합의해 해당은행들이 납세자료를 정부에 건네주었다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2014년인가 2015년에 뉴스타파에서 이 뮨제를 거드렸고 그뒤 국세청에서 자료를 건네받아 징세하겠다더니 흐지부지. 뉴스타파도 자료를 계속 공개하겠다더니 피래미 2-4명만 밝히고는 흐지부지 말았지요
@우전사실 특별법 없이도 국세청과 정부는 얼마든지 조사할수 있지요 조세회피국가에 숨겨논 수백조원도 명단과 액수 거의 파악 다되었습니다. 돈을 찾기전에 일단은 소득세 증여세등 세금은 지금 당장이라도 부과할수 있지요. 국세청 특성상 고위층의 압력만 아니라면 무조건 세금 부과부터 합니다. 아직 그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전네 세금 징수에 대해선 제가 조금 압니다 현재도 외국 부동산 임대나 양도소득세도 국내에서 징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있구요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율도 국내규정보다도 높아요 거짓신고하면 거의다 세금으로 털리구요 바로 국내재산 압류합니다. 윗선의 압력만 없으면 아마 당장 재산압류 들어갑니다 일반국민들 조금만 연체해도 압류 들어가죠
첫댓글 한점 의혹 엾이 밝혀라 그거 진실이다 박근혜 탄핵무효 하는 골삔 놈들은 보아라 저돈이 나라돈 삥친 이다
안민석의원 동분서주 하는 군요...
국제조세정의네트워크에서 이미 2013년 8월에 각국 시민들이 조세회피지역에 예금한 금액을 최대 50개은행에 대해서만 밝힌 내용입니다. 한국이 세계3위로 금액이 컸어요. 미국과 유럽의 정부에서 재정적자가 자꾸 커져가니 조세회피지역 자금들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져서 징세하기로 합의해 해당은행들이 납세자료를 정부에 건네주었다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2014년인가 2015년에 뉴스타파에서 이 뮨제를 거드렸고 그뒤 국세청에서 자료를 건네받아 징세하겠다더니 흐지부지. 뉴스타파도 자료를 계속 공개하겠다더니 피래미 2-4명만 밝히고는 흐지부지 말았지요
안민석이 확인한 금액만 300조라고 하더만요..
안민석 주도로 특별법을 130명인가 발의했어니까 통과되겠지요.
세계 여려군데서 밝혀진 금액이 1.850조 라고 하더만요 ...실제는 2.800조 추정
이거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금방 찾을수 있습니다. 현정권에섬 절대로 안찾는다에 500원 겁니다. 안민석 의원 고생 하시지만 헛수고같습니다
특별법만 통과시키면 일단 확인한 300조는 찾을수 잇겠지요..
그런데 조금만 찾고 흐지부지 할지 모르지요.
이번 10월달 근혜 1차 구속만기때,
추가구속 하는지 풀어주고 재판을 하는지를 보면 알겠지요.
@우전 사실 특별법 없이도 국세청과 정부는 얼마든지 조사할수 있지요 조세회피국가에 숨겨논 수백조원도 명단과 액수 거의 파악 다되었습니다. 돈을 찾기전에 일단은 소득세 증여세등 세금은 지금 당장이라도 부과할수 있지요. 국세청 특성상 고위층의 압력만 아니라면 무조건 세금 부과부터 합니다. 아직 그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철이와미애 안민석은 특별법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만 이것도 핑겨인 모양이군요.
압력을 뿌리쳐야 적폐청산이겠지요.
조금 더 두고 보면 알겠지요..
@우전 네 세금 징수에 대해선 제가 조금 압니다 현재도 외국 부동산 임대나 양도소득세도 국내에서 징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있구요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율도 국내규정보다도 높아요 거짓신고하면 거의다 세금으로 털리구요 바로 국내재산 압류합니다. 윗선의 압력만 없으면 아마 당장 재산압류 들어갑니다 일반국민들 조금만 연체해도 압류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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먕박근혜를 비롯한 졸개들은,
유전자 변형 인간들이라 감옥에 가둬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지요.
이몽룡의 시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일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촉루낙시(燭淚落時)에 민루낙(民淚落)하니,
가성고처(歌聲高處)에 원성고(怨聲高)라
금 술잔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민중의 피요
화려한 쟁반에 담긴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호사한 촛대에서 흐르는 촛물은 민중의 눈물이니,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하는 소리 높구나,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어사 이몽룡이,
말석에 앉아 술 한잔에 안주 한점 얻어먹고 읊은 시..
http://cafe.daum.net/sisa-1/q5B1/279
불로소득 매년 400조...보유세 강화, 지금이 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