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주택 취득세율 개정

[태화산(수용.대전)]

2020년부터 주택 매매시 취득세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 주택의 취득세율표 (3주택 이하)

취득가액	면적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비고
6억이하	85㎡이하	1%	×	0.1%	1.1%	동일
	85㎡초과		0.2%	0.1%	1.3%
* 6~9억원 구간 세율계산식 : 세율Y(%) = 취득가액(X) × 2/3 – 3(억원)
6~9억원	85㎡이하	1~3%	×	0.2%	1.2~3.2%	2020년부터 적용
	85㎡초과		0.2%	0.2%	1.4~3.4%

   * 4주택 이상은 취득세율 4%

<취득가액 6~9억원  세율계산 사례>

  - 7억원에 취득한 경우 : 세율 = 7억원 × 2/3 – 3억원 = 4.67-3 = 1.67%

  - 8억원에 취득한 경우 : 세율 = 8억원 × 2/3 – 3억원 = 5.33-3 = 2.33%

□ 2020년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

    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2%, 9억원초과 3%의

    계단형 구조여서,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있었습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과 9억원에서 세율이 한번에 1%p씩 올라가던 것을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6억원 초과 ~ 7.5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5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졌습니다. 

 ○ 특히,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지방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7.5~9억원

     구간의 주택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 또한,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

    하여,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인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잔금지급)하는 경우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6~9억원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표(3주택 이하)

(단위 : 만원, %)

취득가격	세율	세액	취득가격	세율	세액
60,000	1.00	600	76,000	2.07	1,573
61,000	1.07	653	77,000	2.13	1,640
62,000	1.13	701	78,000	2.20	1,716
63,000	1.20	756	79,000	2.27	1,793
64,000	1.27	813	80,000	2.33	1,864
65,000	1.33	865	81,000	2.40	1,944
66,000	1.40	924	82,000	2.47	2,025
67,000	1.47	985	83,000	2.53	2,100
68,000	1.53	1,040	84,000	2.60	2,184
69,000	1.60	1,104	85,000	2.67	2,270
70,000	1.67	1,169	86,000	2.73	2,348
71,000	1.73	1,228	87,000	2.80	2,436
72,000	1.80	1,296	88,000	2.87	2,526
73,000	1.87	1,365	89,000	2.93	2,608
74,000	1.93	1,428	90,000	3.00	2,700
75,000	2.00	1,500

[황금빛(정석,울주)]

좋은정보 감솨

[태화산(수용.대전)]

땡큐. 좋은 하루

[맘모스(정교.안산)]

다음주 이사하는데 좋은 정보네..^^

[태화산(수용.대전)]

고마워. 새집에 잘 정착해 살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