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왜 달라졌나 보니..’김정은 속도전’에도 20년래 최대 ‘역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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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4~2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제1차 조선인민군 지휘관·정치일꾼 강습회를 주재했다고 30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사진제공=평양 노동신문·뉴스1

지난해 북한의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전년보다 4.5% 뒷걸음질 친 것으로 추정됐다. 농림어업, 광공업 등 산업 전반이 코로나19(COVID-19)와 유엔(UN) 대북 제재 등으로 타격을 받은 탓이다. 최악의 식량난이 있었던 1997년 '고난의 행군' 이후 최대폭 역성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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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고난의 행군 이후 최대 역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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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0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GDP는 31조4269억원으로 전년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3년 수준으로 다시 위축된 셈이다. 북한은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주도한 국제 제재 강화의 영향으로 2017년 -3.5%, 2018년 -4.1%, 2019년 0.4%로 하락세를 이어왔다.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5조원으로 우리나라(1948조원)의 56분의 1(1.8%) 수준에 그쳤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137만9000원을 기록하며 우리나라(3762만1000원)의 27분의 1(3.7%) 수준에 머물렀다.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경제제재 조치가 수년 동안 지속된 가운데 지난해 기상여건 악화로 농림어업과 광업 생산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유증상자 30일 격리 △도서 간 이동 금지 △평양 진입 제한 등 강력한 폐쇄 조치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북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성장률이 뒷걸음질쳤다. 홍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농림어업은 재배업, 어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7.6% 감소했고 광업은 금속광석과 비금속광물 등이 줄어 9.6% 줄었다. 제조업은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이 모두 줄어 -3.8%, 서비스업은 운수, 도소매 및 음식숙박 등이 줄어 -4.0%를 나타냈다. 전기가스수도업의 경우에는 수력 발전이 늘면서 1.6% 증가, 건설업은 해수 복구로 인한 건설 보수 등으로 1.3% 올랐다.

북한의 명목 GDP에서 산업별 생산액 비중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33.8%로 가장 높았으며 △광공업 28.1% △농림어업 22.4% △건설업 10.0% △전기가스수도업 5.6% 등을 기록했다.

지난해 북한의 수출과 수입을 합한 대외교역 규모는 8억6000만달러로 전년(32억5000만달러)에 비해 73.4% 급감했다. 수출은 9000만달러로 전년대비 67.9% 감소했고, 수입은 7억7000만달러로 전년대비 73.9% 줄어들었다. 전체 GDP에서 대외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21.9%에서 2019년 10.9%, 2020년 2.9% 로 쪼그라들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사진제공=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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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난에 코로나가 대화 채널 복원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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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13개월여만에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에 나서며 태도를 바꾼 것은 이같은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속도전에도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북한은 1950년대 중반부터 하루에 1천리씩 달리는 말이라는 뜻의 '천리마'라는 용어를 앞세워 속도전을 펼쳐왔다. 천리마보다 10배가 넘는 속도로 경제건설에 나서자는 뜻의 만리마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매체에서부터 사용된 단어로, 2018년 4.27 남북 정상회의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우리나라도 대북 제재 지침에 의해 원조를 줄여왔다. 일반 수출입 외에 경제협력이나 정부와 민간지원을 포함한 남북간 반출입 규모는 390만달러로 줄었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반출입 실적은 미미했는데 3억3260만달러에서 급격히 줄어들었다. 한은 관계자는 "2015년까지 유의미한 반출입 규모가 파악되다가 2016년 제재 이후 급격하게 줄고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지난해 경제성장 추정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성장을 역설하며 5개년계획을 내놨지만 당장 식량 부족으로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의 재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서 '자발적 국가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에 이같은 상황을 알린 바 있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곡물 700만톤(t) 생산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2018년 495만톤 생산으로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