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 역대 최고치 경신, 인도 ‘Scheme X’ 인증 강화

[김근태]

(단위: 건, 전년 동기 증감률 %)

출처: TBT종합지원센터 / 무역기술장벽 15대 중점국 통보 추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며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에 경고등이 켜졌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회원국들이 통보한 기술규제(TBT)는 총 3,30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3,176건) 대비 4.0%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특히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유럽연합(EU)·중국의 통보 건수는 전년 대비 11.2%(520건 → 578건) 증가했다.

• 미국은 자동차의 시험 운행 기준과 뒤범퍼·연료탱크 안전 규제를 신설했다.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 및 시험 절차도 개정되며, 통보 건수는*전년 302건 → 328건(8.6%↑)으로 늘었다.

• 유럽연합(EU)은 화학물질과 화장품의 안전·환경 표시 기준을 개정하고, 국가별로 운영되던 철도 안전기준을 EU 통합 안전기준으로 전환했다. 또한 이륜차·초소형 전기차의 사이버 보안 요건을 신설하는 등 총 **83건(10.7%↑)**의 규정을 개정했다.

• 중국은 생활용품 및 소방설비(화재 감지기·소화기 등)에 대한 안전 규제를 강화해 167건(16.8%↑)으로 증가했다.

인도는 2024년 8월 「기계 및 전기장비 안전(옴니버스 기술 규정) 명령(Scheme X)」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2026년 9월 1일부터 새롭게 인증 대상에 포함된 기계류(펌프, 압축기, 절삭기 등)는 인증을 받지 않으면 인도 시장 진입이 불가능하다.

공작기계류 對인도 수출액은

• 2022년: 1.59억 달러 (전체의 6.6%)

• 2023년: 1.36억 달러 (4.7%)

• 2024년: 2.02억 달러 (8.1%)
  로, 올해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으나 인증 강화로 인한 타격이 우려된다.

Scheme X 인증 절차는
① 신청서 제출 → ② 서류 심사 → ③ 공장 심사 → ④ 인증 획득
순으로 진행되며, 유효기간은 3~6년, 갱신은 만료 6개월 전 신청해야 한다.
기존보다 심사 기준이 강화돼 시험성적서를 신청 단계부터 제출해야 하며, 공장심사 요건도 엄격해졌다.

인도 정부의 강화된 인증 제도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비용 증가와 인증 요건 불명확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9월 인도를 직접 방문해 현지 설명회 및 인도표준국(BIS)과의 양자회의를 진행했다.

국표원은 BIS에 규제 완화 및 명확한 인증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며, 오는 12월에는 인도표준국 실무 담당자를 초청해 국내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관련 애로사항을 knowtbt.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각국의 기술규제가 점차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강화 및 시행 유예 요청 등 전방위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