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설명)"곽 교육감, 측근 5명 편법 승진 추진 서울 교육청 내부‘무리한 인사’반발" 관련 외

[운영자]

"곽 교육감, 측근 5명 편법 승진 추진

서울 교육청 내부‘무리한 인사’반발" 관련 외

자료문의: 총무과 과장 : 이재하 담당 : 정재헌 사무관

제공일: 2012.2.27(월) 문의처:3999-230 공보담당관 : 3999-117~119

□ 언론사명 : 조선일보 A13면(사회), 동아일보 A15면(사회)

□ 보 도 일 : 2012. 2. 27.(월) 조간

□ 보도제목

   o 곽 교육감, 측근 5명 편법 승진 추진 서울 교육청 내부 ‘무리한 인사’ 반발

   o 곽노현 “비서 늘이고 직급 올려라”

□ 주요 보도 내용(요약)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편법을 동원해 측근을 무더기 승진시키려는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서실에 계약직 7급으로 근무하는 정책보좌관 4명 등 비서진 5명을 승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종료 전에 사직처리하고 6급으로 재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비서실에 근무할 5급 계약직 두 자리를 새로 만들어 측근 인사들을 채용할 계획이며 정식 발령에 시일이 걸릴 것을 감안해 우선 ‘일용직’ 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 설명 내용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 혁신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감 비서실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교육청 내 전문직뿐만 아니라 교육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의 전진 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음.

- 혁신학교 지원, 학교폭력 해소, 학생인권 보호, 지역교육청 단위 거버넌스 지원 등의 정책보좌 기능 강화와 전국 시․도교육청 협의․조정, 서울시․시의회 협력 체제 구축, 시민사회 의견수렴 등의 대외협력 보좌 기능 강화를 위해 5급 상당 교육정책 전문가 2명을 채용할 예정임.

○ 교육감 비서실의 정책보좌관 등 비서진은 통상 6급 상당으로 배치하는 관례에 따라 2010년 당초 채용 시 6급 상당을 채용할 계획 이었으나, 당시 서울시교육청 내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 적체가 심각하여 7급 상당으로 채용하였음.

○ 그러나, 2011년 9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개정으로 6급 정원이 확대되어 승진적채 등 정원 운용상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6급 상당으로 채용하기 위한 것임.

○ 이는 서울교육 정책 중 범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학교 공동체의 인권의식 제고, 교원의 권리와 교육활동 보호대책, 학교 폭력 (집단따돌림) 근절방안 등의 신속한 추진 및 교육감의 직무 효율성 제고 등 주요 교육정책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