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상속순위 연구)

[달팔]

대습상속

오늘 어떤분이 대습상속이 뭐냐고 물어왔습니다.

한마디로 한다리 건너뛰는 상속입니다. 즉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햇을때 후에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아버지 상속분을 손자가 상속을 하는것입니다.

이 대습상속이 무려 천몇백억원의 행방을 좌우한 CAL기 괌 참사 때 인천 모 상호신용금고이사장과 그 딸, 손자, 손녀가 사망함으로서 거금의 유산에 대해 한양대?교수 사위와 이사장의 친동생들간에 큰 소송이 몇 년전까지 있었던지라 알아보겠습니다.

결과는 대법원의 결과는 모르겠는데 위 대습상속에 의해 고법까지 사위가 독식했죠.

그 법리를 보면 사위측주장- 이사장 직계비속이 동시사망함으로서 처인 딸과 자녀들의 보상금, 상속재산외에 장인의 재산 또한 위 대습상속의 법리 즉 1001조 유일한 직계비속 상속1순위 처나 자녀가 갖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선순위의 상속권이 대습상속의 법리에 의해 남편, 부인 사위에게 귀속된다.

이사장의 형제들 주장- 일반적 항공재해사망의 사망시간 추정은 별개의 사정이 잇지않은 이상 동시사망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의 사유가 아니므로 딸에게 상속권이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1000조 상속순위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사위에 우선한다. 라고 주장한 것으로 압니다.

법원의 판단- 당시 언론, 법조인들의 비교우세의 형제자매를 멀리하고 사위의 손을 들어줍니다. 혼인의 끈이 끊어지면 그야말로 남남인 사위가 전부 차지하는 웃기는 현상이 일어낫고 그 남자 땡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천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겟죠.

또 그때 일반인들 사망보상액이 7억 얼마인가를 받았고 미법원을 상대로 소송한 기적적으로 살아난 화상환자인 여성은 70몇억을 받아 많은 국민이 놀랐는데 수년 후 미 저택 풀장에서 남편으로부터 살해당하는 비운은 겪고도 소수인종의 비애로 명백한 증거조차 배척당해 무죄와 그 재산 남편이 다 차지하는 웃지 못 할 일이 있었죠?(시사프로에 방송됐는데 그 뒤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아래 용어 직계비속-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

            직계존속-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

               방계혈족-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간 혈족. 백부모, 숙부모, 생질, 형제자매 등이며 법률에서는 8촌 이내 방계 혈족 사이의 혼인을 무효로 인정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개정 1990.1.13> )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달팔-

[故조영래변호사를추모하는사람]

"상속개시전의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경우에"라는 문구의 뜻안에 동시에 사망된 경우가 포함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맞나요?

[故조영래변호사를추모하는사람]

읽었습니다

[달팔]

처가 먼저죽어도 아들딸의 상속권으로 대습상속으로 남편이 처가 나중에 죽었다면 당연히 처로 상속 다음 남편에게, 앞 뒤가 다 상속이면 중간은 당연 자동빵 아니겠습니까?

[故조영래변호사를추모하는사람]

해설을 들어보니 머리속에 들어오는군요.이것이 유추해석인가요?

[故조영래변호사를추모하는사람]

자동빵...재미있네요.저도 앞으로 써먹어도 될까요?^^

[故조영래변호사를추모하는사람]

배움주셔서 감사합니다.

[故조영래변호사를추모하는사람]

"처가 먼저죽어도 아들딸의 상속권으로 대습상속으로 남편이 처가 나중에 죽었다면 당연히 처로 상속 다음 남편에게, 앞 뒤가 다 상속이면 중간은 당연 자동빵 아니겠습니까?"를 보건데 상속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까?

[달팔]

처가 먼저죽으면 장인의 재산상속권이 처를 통한 남편과 자녀로 가는 대습상속 법리로 남편에게 상속 처가 장인보다 나중에 죽으면 처로 상속 그 처의 상속권이 남편에게로 둘 동시에 죽으면 역시 먼저죽는것과 같은 대습상속으로...상속권의 귀속주체에 대한 해석이 상속금액이 달라질 이유가 있을까요?

[故조영래변호사를추모하는사람]

연구해보겠습니다.

[구수회/기무사 불타라]

상속을 알려면, 현재법도 알아야하지만, 특히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89년도 법, 90년대, 최근법을 알야야 합니다....만약 토지를 가진 아버지가 88년도 사망했는데 지금 상속지분 소송을 하려면,지금의 균등배분과 아주 다르기 때문이지요...저는 PC어디에 그 지분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故조영래변호사를추모하는사람]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달팔]

배우자 1.5에서 자와 동일하게 1로바뀐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