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대 중국 분쟁 시 한국의 선택전략

[백두산]

Shepherd 대학 국제 정치학 석좌교수이고 현재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 논설위원을 맡고 있는 이항열 동문의 글입니다.

Texas에서 김태훈

미국∙일본 대 중국 분쟁 시 한국의 선택전략

근대 한반도의 평화와 모든 중요한 문제는 우리 선택의 여지없이 주변국가 특히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았다.

세계 2차 대전 후 한반도의 분단은 미국∙러시아가 Yalta와 Potsdam회의에서 결정했으며 1945년부터 한 맺힌 38선이 그어진 것이다.

▶주변 4강국 관계가 중요 =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오래 전부터 한반도에서 국제분쟁이 시작됐다.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일본∙중국∙러시아가 모두 한반도를 점령, 힘의 균형을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다. 현재도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는 주변 4강국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한반도의 이익과 평화문제를 다루는데 미국∙중국∙일본의 정세 변화와 연결시켜 분석해야 하며 특히 북한 핵문제와 한미동맹, 한일∙한중관계를 중요시해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을 가진 강성대국으로 발전시켜“우리식대로 한다”고 큰소리치지만 중국의 후원이 없으면 체제가 벌써 붕괴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은 현재 이런 상황에서 현명한 대외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주변 강대국 중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가, 어느 쪽을 우선시해야 하는가를 국내의 개인적, 당파적 정치목적과 연결시켜 결정한다면 외교정책에 큰 비극과 실수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 운명과 민족의 미래를 결정할 외교정책을 한 지도자나 한 정당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을 때의 파멸적 결과는 이미 16세기와 19세기 후반 조선왕조의 경험이 보여준다. 한국의 인기 드라마 ‘징비록’에서 보여준 것처럼 일본의 한반도 침략 가능성을 동인과 서인 파벌로 자기파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결국 방위준비도 못하고 임진왜란을 당한 것이다. 19세기 후반에도 갑신정변의 참극을 경험한 것도 마찬가지로 당파싸움의 결과였다.

현재도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국회에서 싸움질만 해대니 인간의 역사 지식은 짧은 것 같다. 북한은 물론 경제나 재래식 전투력에 서는 남한에 훨씬 뒤떨어져 있으나 핵과 미사일, 잠수함의 핵탄두 장치 등을 위시해 남한을 불바다와 아비규환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위험상황에서도 한국의 정치 판도는 보수파와 진보파로 나누어져 대북정책과 국제화의 외교노선에서도 서로 정반대의 정책들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진보파로 자칭하는 정치가들은 자주외교를 주장하며 종속적인 한미동맹 관계를 탈피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21세기 가장 큰 대국이 될 중국과 더 친밀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런 정책을 택했으며 소위‘등거리 외교’로 중국과 미국관계에 있어 우리가 조정자가 돼야 하며 미국을 멀리 하고 중국과 더 친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민족주의 정서는 어떻게 보면 애국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극단으로 나가게 되면 폐쇄주의와 현실을 파악 못하는 실패 외교정책을 형성할 수 있다.

▶중국을 미래 후원국으로 추정하는 것은 위험 = 미국이 패권주의를 정책으로 사용함으로 중국과 더 많은 외교통상을 증진시키는 것이 자주외교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중국과 외교통상을 증진시켜야 하며 그곳으로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공부하러 가는 것은 환영하나 중국을 미래의 후원국으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등소평 통치 이후로 경제면에서 시장경제를 실천하고 있으나 정치면에서는 아직도 비민주적 공산당에 의한 독재통치를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세계 두 번째 경제대국이 됐지만 아직도 미 국가 총생산의 2분의 1밖에 지나지 못한다. 시진핑주석도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보다는 더욱 착실한 경제 분배와 많은 은행들의 투명성 없는 과대한 채무가 중국경제에 큰 문제라고 인정했다. 중국의 만연한 부패는 중국의 지도자들까지도 걱정하고 있는 상태다.

물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막연히 미국을 후원국으로 추종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현재 오바마대통령의 외교정책은 크게 성공적은 아니지만 아직도 많은 세계국가가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치구조를 모방해 민주정치 체제를 정립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미국 민주주의 모방은 친미정책이 아니고 미국역사에서 민주주의를 주창했던 위대한 워싱턴∙제퍼슨∙ 링컨∙루즈벨트 같은 지도자들의 민주정신을 존경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독립과 자유, 인류의 평등을 주장했다.

중국이 아무리 제일의 경제국이 되더라도 정치적 민주화가 없이는 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없다. 홍콩의 많은 중국인, 대만의 중국인도 민주주의를 위해 현재도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실리 면에서도 미국이 6.25때 참전해 한국의 존속을 위해 3만8천여 명의 미군이 전사했으며 막대한 원조를 퍼붓지 않았으면 현재 경제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미국과 동맹 강화는 필수불가결 = 물론 미국이 참전한 것은 공산주의와 소련의 영향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렇더라도 결국 한국이 민주 시민경제를 기반으로 이만큼 살게 됐다는 데 우리는 미국에 credit을 줘야 한다. 또한 북핵 위협을 제지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밖에 없으며 미국의 일본 오키나와와 괌의 군사기지는 한국 안보에 절대중요하다. 따라서 민주발전과 안보, 체제 존속을 위해서도 한국은 민주국가들 특히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하며 또한 민주독립국으로 자주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

중국과도 평화통상외교를 유지해야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표면적으로 반대하지만 내심 지지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 지도자들은 북한의 핵보유는 미국의 아시아 영향력을 견제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부시 전 대통령 자서전에서 서술한 것처럼 중국의 장저민 전 주석이 부시 대통령의 텍사스 자택에 초대됐을 때 “북한의 핵은 미국의 문제지 중국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시의 북핵규제 도움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한국은 중국 정치와 경제발전에 있어 배울 것이 많지 않다. 단 한 가지 우리가 모택동에게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그는 항상 “인접한 국가(중국의 경우 소련)는 친해져도 멀리 있는 적보다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신념에서 모택동은 닉슨 대통령의 화해적 외교 제스처를 받아들여 같은 공산국가인 소련을 미국과 함께 견제했다. 한국도 국경을 인접하고 오랜 역사 동안 위험스런 북한의 체제를 유지해주는 중국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중국은 지금도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많은 지도자가 소위 그들의 동북공정설을 믿고 있다. 고대 조선의 고구려∙발해가 중국의 종속국으로 지방자치 왕국 정도였다는 것이다. 북한정권이 붕괴하면 아마 그들은 북한땅이 과거 자기네 영토였으므로 지배해야 한다고 할지 모른다. 사실 현재 중국은 북한의 거의 80% 정도의 광산 채굴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가까운 이웃을 경계해야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게도 이런 중국의 야망을 일깨워줘야 한다.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 =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보와 전쟁재발을 막는 것인데 위협자는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북한 김정은 체제다. 북한은 현재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핵폭탄 소유국가로 지금도 심심치 않게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다. 또 핵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2천톤 급 잠수함을 2017년까지 제조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러한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뿐인데 중국은 이를 그렇게 위급하게 생각지 않고 미국도 현재 시리아∙이라크∙이란∙우크라이나∙ISIS문제 등으로 북핵을 급선무로 취급치 않고 있다. 사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폭탄이 미 본토에 쏟아질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보다는 테러리스트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데 더욱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 같고 이제는 핵확산에 더 신경쓰는 것 같다. 결국 핵폭탄은 한국과 일본의 미 군사기지를 겨냥하고 있으며 한국을 볼모로 삼아 미국과 협상을 벌이자는 것이다.

미국은 너무 많은 지역에 직접 관여돼 있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동맹국인 한국, 특히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협력과 공조가 미국에 각별히 중요하다. 그러나 북 핵 위협을 직접 받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서로 공조보다는 독도와 정신대 문제 등으로 외교관계가 악화일로로 달리고 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이유는 아베 총리의 책임이 크다. 그는 보수파로 일본 애국심을 고취시켜 권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신대 강제동원, 한국의 독도 영토권 등을 부인함으로써 일본 보수파 지지를 받고 있다. 극우파 기시 전 총리 외손자로 외할아버지 영향을 받아 청년시절부터 극우파 이념을 가진 것 같다. 기시는 2차 대전 후 전범자로 국제재판까지 받았다. 아베는 한국인의 60%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는 독도를 일본영토라 주장하며 위안부 강제동원도 사과는 커녕 인정치 않으려고 한다.

▶아베가 일본을 대변치는 않아 = 이런 일본의 외교정책 때문에 박근혜대통령도 미국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됐다. 해방 70년, 일본과 국교정상화 50년이 지났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일본 때문에 반일감정이 극도로 고조됐다. 또한 한국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박정희 대통령이 성사시켜 야당은 박정희를 일본군에 복무했던 친일파로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국면에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과 화해할 수 없으며 한일 양국관계가 개선되려면 일본이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제공해야 할 것 같다.

일본은 한국과 영토분쟁 뿐 아니라 중국과 센카쿠 섬, 러시아와 쿠릴열도 분쟁에 싸여 있어 사면초가 상태다. 중국도 주변국가로부터 경계를 받고 있지만 일본도 특히 중국과 센카쿠 문제로 국지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작년 소치 올림픽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에 접근했으나 거절당했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센카쿠 문제와 우크라이나 분쟁 때문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 5월 7일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2차대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시진핑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수백조원의 ‘서부노선 가스’공급계약을 맺었고 두 사람은 같이 미국을 견제하는데 일치를 보았을 것이다.

일본도 중국 견제를 위해 동아시아의 베트남∙캄보디아∙말레이시아∙태국 등에 경제원조와 무역관계를 증진하고 있으나 그들은 중국의 경제와 군사위협 때문에 감히 중국을 적대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현재 군사나 경제적으로 중국견제에 도움될 수 있는 나라는 65만 대군에 세계에서 국가 총생산력이 14번째인 한국 밖에 없다. 아베는 이 사실을 간파해 한국과 화해해야 한다. 사실 한일관계가 악화돼 있어도 두 나라가 화해할 수 있는 공동이익과 공통점이 많이 있다.

첫째 양국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둘째,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눈부신 경제기적을 일으킨 나라들이다. 셋째, 북핵 위협으로 직접 김정은의 핵폭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비대칭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북한에 대해 미국처럼 공동방위체제를 구성해야 한다. 항간에서는 김정은이 자신도 마지막 종결을 볼 수 있는 위험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북한이 멸망하면 그는 중국이나 러시아로 망명해 일생을 안전하게 살 것이다. 몇 천 명이 모인 경기장에서 장성택이나 현영철을 기관포로 총살시키는 자가, 자신의 정치생명이 위험하면 핵폭탄도 쓸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과 일본의 가장 가깝고 필요한 동맹자가 미국이라는 것이다. 이런 동아시아 정치여건에서 한국과 일본은 제2의 국교 정상화를 성립시켜야 하며 시진핑은 일본을 고립시키고 한국을 중립으로 하기 위해 ‘Love Call’을 보내고 있다.

일본은 2차대전 때 동맹국이었던 독일의 전후정책을 타산지석으로 배워야 한다. 대전 후 서독 정치가들은 자신들 과오를 깨달았으며 유태인 학살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도 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구성 필요 = 2차대전에서 서로 싸웠던 유럽국가들은 유럽연합체

(European Union)를 성립시켰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은 공립학교에서 같은 역사교과서를 쓰며 2차대전의 참상을 겪지 않도록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반대로 아베는 한국과 중국에 대하였든 참혹한 점령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나 아베 정부는 일본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지금도 많은 지식인들이 아베 정권의 9.3개정안(일본 정규군 설립)을 반대하며 전 수상들 중 고노와 무라야마는 일본의 2차대전 침략,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사과하였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미국∙일본의 3국 동맹이 평화와 경제번영을 전제로 더욱 결속 강화돼야 할 것이다. 물론 중국도 미래 중국의 복지향상을 우선해 군사력 증강보다 평화공존과 경제질서를 우선시한다면 동아시아에서 유럽 연합과 같은 정치 공동체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 이상적 정치발전은 현재 기대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한국∙미국 ∙중국∙ 일본의 장래 4국정립 평화론만이 경제적 번창과 안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신념을 굳혀야 한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시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경제적 야심작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설립을 설명하며 한국가입을 권유할 것이다. 한국은 이런 경제공동체에 참석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바란다. 한국∙미국∙캐나다∙베트남∙멕시코∙일본 등의 12개국이 참가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가 동아시아 경제발전과 안정을 가져온다면 서로 싸웠던 유럽이 처음 공동시장(Common Market)설립, 유럽안보동맹(NATO)을 거쳐 European Union을 성립시킨 것처럼 아시아에서도 Asian연합국이 생겨 평화가 유지될 것이다. 현재상태로 동아시아에서의 영토적 분쟁, 패권다툼이 확대되면 결국 강대국간 특히 중국대 일본, 미국의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동아시아에서 두개의 한국, 두개의 중국, 일본과 중국, 일본과 한국, 일본과 러시아의 영토분쟁 등 2차대전이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 같으니 우려가 크며 한국은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비극을 슬기롭게 회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