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알바변호사, 경찰조사에서 “몰랐다”는 진술만 반복하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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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알바변호사, 경찰조사에서 “몰랐다”는 진술만 반복하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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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사이트나 SNS를 통해 이른바 '이체알바'를 시작했다가 갑자기 경찰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 곳으로 송금했을 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이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금융범죄와 관련된 자금이었다는 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물론 실제로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그 부분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문제는 경찰조사에서 이 말만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본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이해했는지, 왜 그렇게 믿었는지, 그리고 그 설명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체알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단순한 부인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는 만큼 첫 조사부터 진술의 방향을 신중하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1.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입니다

이체알바 사건에서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쟁점이 된다면 피의자가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은 당연한 방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것은 결론이지,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설명 자체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왜 모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어떤 경로로 일을 구했는지, 채용 담당자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업무 내용을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실제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급여나 수수료는 어떤 방식으로 약속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다른 이상한 정황이 반복됐는데도 별다른 확인 없이 송금을 계속했다면 "정말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당시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과 알지 못했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구별해 설명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결과를 알고 난 뒤 과거의 기억을 억지로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했던 부분을 당시에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하거나, 반대로 실제로 의심했던 정황까지 전부 없었다고 진술하면 이후 확보되는 메시지나 통화 내역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진술은 그럴듯함보다 일관성과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 여부가 훨씬 중요합니다.

2. "몰랐다"만 반복하다 객관적인 증거와 충돌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본인의 기억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내역,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구인 과정의 자료 등 적법하게 확보한 여러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아무것도 몰랐다", "전혀 이상한 점이 없었다"는 식으로 지나치게 단정적인 진술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나중에 확보된 자료에서 자신이 업무방식에 관해 질문한 내용이나 의문을 표시한 정황 등이 확인된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숨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불리한 정황까지 확인한 상태에서 그것이 당시 어떤 의미였는지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특정 지시가 이상하게 느껴졌다면 그 사실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당시 무엇을 의심했고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설명을 들었으며 그 설명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시간순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경찰조사에서는 하나의 문장보다 전체적인 진술 구조가 중요합니다. 처음 한 진술과 이후 진술이 계속 달라진다면 실제로 범죄를 몰랐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기 전에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이체알바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조건 부인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에게 어떤 말을 해야 빠져나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제대로 된 대응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뿐만 아니라 불리한 정황까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체알바 사건은 사람마다 업무를 시작한 경위와 지시받은 내용이 다릅니다. 단순히 돈을 송금했다는 결과 하나만 놓고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반대로 자신이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책임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구인공고, 담당자와 나눈 대화, 업무지시 내용, 계좌 거래내역, 급여 또는 수수료 지급 약속과 실제 지급내역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은 무엇인지, 자신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모순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찰조사는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조서라는 형태로 구체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방향으로 사실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구별하면서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진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체알바 사건에서 실제로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몰랐다"는 입장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그것만 반복한다고 해서 충분한 방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는지, 어떤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는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을 당시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담당자와의 대화나 거래내역 등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와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가 이체알바 사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몰랐다고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첫 경찰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억울함과 법적인 방어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과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이체알바 사건의 방어는 '몰랐다'는 한마디가 아니라, '왜 몰랐는지를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서 출발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형사절차 및 법률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의 혐의나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끝까지 가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