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처리 늦어질수록 경제는 더 망가진다

[Succentor]

정부 기능 사실상 마비…투자·소비 위축
박근혜 탄핵 직후에도 소비심리 얼어붙어
정치 불안 지속 땐 신용등급 하락할 수도
최악의 사태 막으려면 윤 퇴진 앞당겨야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침체가 아니다. 불안감과 불확실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늦은 밤에 선포한 위헌적 비상계엄은 그렇지 않아도 궁지에 몰린 한국 경제에 '불안감과 불확실성'이라는 폭탄을 떨어뜨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절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 경제와 민생을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계엄 반대 집회를 지나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경제 분야에서도 상당 기간 지속

문제는 경제 분야에서도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치 불안 정도에 따라 강도는 달라지겠으나 폭풍이 불 때마다 주가가 급락하고 외환시장이 요동칠 것이다. 당장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한국 브랜드가 타격을 받게 됐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시장에 돈을 뺄 것이다. 저성장 고착 단계에 들어선 한국 경제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더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6시간 단막극으로  끝난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작은 정치적 변화에도 와장창 깨질 듯한 불안감이 감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4일 이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계속 이탈하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달러당 1400원을 웃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위기감에 국내 불안 요인까지 겹치며 주가는 약세, 달러는 강세를 보이는 것이다.

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주식 시세가 표시돼 있다. 2024.12.5. 연합뉴스

외국인 여행객 취소 사태…소비심리 냉각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뿐 아니라 실물경제도 위태롭다. 사람들은 연말 모임을 취소하고 백화점 판매가 감소하는 등 소비심리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각국이 한국을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하며 외국 관광객들이 숙소와 식당 예약을 취소 건수도 늘고 있다. 불황 속에서 연말 특수마저 사라질 판이다. 이미 비상 경영에 들어간 기업들도 투자를 꺼리고 있다. 이렇듯 소비와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 지금도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내수 경기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수 경기’라는 우물에 독을 푼 것이나 같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친위 쿠데타를 감행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시장은 아슬아슬한 불안감을 이어갈 것이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는데 만약 탄핵이 실패하면 경제가 망가질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의 기간이 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명동의 외국인 관광객. 연합뉴스

과거 탄핵 정국 때보다 금융시장 변동성 클 듯

키움증권은 5일 이슈 분석으로 ‘과거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영향’ 보고서를 내놨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금융시장 변동성에 비추어 이번 사태를 분석한 내용이다. 국회가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당일인 2024년 3월 12일 코스피는 848.8로 전일 대비 2.43% 하락했다. 달러당 원화 가격은 1180.5원으로 전일보다 11원 떨어졌다.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당일 코스피는 768.46로 전일 대비 2.74%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다. 노 대통령 탄핵 사태 때는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고유가 추세 지속되는 등 경제 문제가 정치 불안보다 금융시장 흐름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양상이 달랐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최순실 게이트’ 등의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8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이 인용됐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정치적 혼란이 장기간 지속됐기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제한적이었다. 더욱이 2016년 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라는 더 큰 이슈가 금융시장을 덮쳤다. 탄핵소추안 가격 당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0.31% 하락하는 데 그쳤고 환율 변동 폭도 작았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탄핵이 인용된 당일 코스피 상승하고 환율이 안정세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불확실성 해소를 금융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자료 " 키움증권. 과거 탄핵 정국 당시 금융시장 흐름. 

트럼프 재선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경제 ‘내우외환’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정국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전개될 사건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번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시장 불안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키움증권은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수록 정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정책 공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주가, 외국인 수급 변동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국가 채무불이행이나 신용도 하락 등을 초래할 확률은 낮다고 전망했다.

실물경제 측면에서 투자와 소비가 얼어붙을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과거 탄핵 정국에서도 소비심리가 위축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소비자동향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탄핵 인용 후 회복되는 흐름을 보였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정부의 즉각적인 안정화 대책이 효과를 본 데다 탄핵안이 인용될 확률도 낮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빠른 퇴진이 경제 살리고 재산 지키는 길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과거 탄핵 정국 때보다 타격이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내수 침체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데다 수출 회복세가 급격하게 둔화하고 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대외 환경마저 불확실성에 빠졌다. 여기에 국내 정치 불안까지 더해졌으니 말 그대로 우리 경제는 ‘내우외환’에 직면한 셈이다. 국가 경제를 깊은 수렁에 빠뜨렸다는 측면에서도 윤 대통령의 무모한 비상계엄 도박은 용서하기 힘든 중대 범죄다.

그나마 우리 경제가 살 수 있는 길은 윤 대통령을 하루빨리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로 발생한 혼란 기간을 줄이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신용등급이 낮아질 위험도 있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할 때다.  국민의 자유뿐 아니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한다. 무모하고 폭력적인 윤석열을 조속히 퇴진시키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이웃과 나의 재산을 지키는 길이다.

출처 :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14

[띠아모]

트럼프 정책 리스크 + 윤석열 리스크 = 경제 폭망 가속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