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2018년 12월 13일 뉴스/정책 브리핑 <br /> <br />“ 모든 사람은 세 개의 삶을 살고 있다고합니다. 공적인 삶, 개인적인 삶, 그리고 비밀스러운 삶 ”<br /> <br /> <br />[ 정치/외교 ] <br />1. 민주당은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경지지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다고함<br />- 내년에는 선거가 없고 이 지사가 당내 크게 맡은 보직이 없는데 하나 마나 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br /><br />2. 문재인 정부가 교황의 방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 국무부가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고함<br />- 특별우려국이 되면 관련 법에 따라 경제 제재 등의 대상이됨<br /><br />3. 남북은 12일 최근 철수·파괴 작업을 마친 DMZ 내 시범 철수 GP에 대한 상호 검증을 실시했다고함<br />- 상호 검증 작업은 GP 시설물이 복구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는지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음<br /><br /><br />[ 정부/정책/공공 ]<br />1. 내년도 경제가 낙관을 불허하는 상황이라 정부가 상반기 중에 예산 70% 이상 집행해 경제하강을 막고 민생안정을 꾀한다고함<br /><br />2. 정부가 모든 매체와 시민·시청자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 중간에도 상업광고를 내보낼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고함<br /><br />3. 서울시는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거나 건강검진을 받으면 하루 8만1184원의 생활비를 최대 15일까지 지원받는‘서울형 유급병가제’를 도입한다고함<br /><br /><br />[ 경기종합 ]<br />1. 국제유가가 60달러선으로 떨어지면서 11월 수출물가는2.3% 수입물가는 4.6% 동반 하락했다고함<br />- 수입물가 대부분을 유가가 차지해 수출물가보다도 수입물가에 주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임<br /><br />2.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2022년까지 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 등 북방지역에서 환경산업 수출액 1조원 달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추진한다고함<br />- 중앙아시아 등지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물·대기·폐기물 등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 환경산업·기술·인프라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임<br /><br />3.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함<br />- 구글이 2003년 국내에 진출한 이후 처음으로 논란이 돼 온 ‘구글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br /><br />4. 네이버가 회사 성과를 공유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전직원에 1000만원 상당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지급한다고함<br /><br />5.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스마트폰 올 3분기 시장점유율이 0.7%까지 떨어지자 중국 톈진 휴대폰 공장 가동을 연내 중단하기로 했다고함<br />-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은 6개국 9개 공장에서 가동되고 있으며 일부 중저가 모델을 주문자개발방식(ODM) 형태로 조달하고 있음<br /><br />6. 11월 현대차와 기아차 중국 합작법인의 현지 차 판매량이 또 다시 23% 급락하며 갈수록 위상이 흔들리고있다고함<br /><br />7. 공정거래법 상 지난해 10월 롯데그룹이 일반 지주회사로 전환한 만큼 내년 10월까지 롯데카드, 롯데 손보 등 금융계열사를 처리하지 못하면 롯데는 주식처분명령,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함<br /><br />8. 업황부진으로 롯데마트가 점포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화 작업에 이어 이번에는 신규인력 채용을 전면 중단해 비용 절감에 나선다고함<br /><br />9. LG전자가 건조기 16kg 신제품 판매과정에서 KC안전인증이 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안전관리법 위반혐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함<br />- 대용량 건조기가 필수가전으로 '흥행'하자 경쟁사인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해 LG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해석됨<br /><br /><br />[ 금융/교통/부동산 ]<br />1. 12일(현지시간) 야간선물이 전일대비 0.47% 상승한 270.05에 마감했해 금일(13일) 코스피는 0.5% 상승 출발이 예상된다고함<br /><br />2. 정치 불안에 유럽 각국이 홍역을 앓는 사이 국내에 설정된 유럽 펀드 38개에서 최근 석 달간 535억원이 순유출됐다고함<br />- 이탈리아와 EU의 갈등,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 등으로 유럽의 경기 및 증시 전망에 먹구름이 짙어졌기 때문임<br /><br />3. 국민 한 명당 평균 3.6개씩 갖고 있는 신용카드의 이용내역, 포인트, 한도 등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가 금일(13일)부터 시작된다고함<br /><br />4. 금융감독원이 국내 핀테크 사업을 지원하고 감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내년 초 세계 최대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R3CEV’ 가입을 추진한다고함<br /><br />5. KB국민은행이 직급 간소화 추세와 정반대로 기존 L0~L4 등 5개 직급으로 이뤄진 직급체계를 P1~P10 등 10개로 직급체계을 개편 추진하나, 노조가 반대하고 있어 실제 도입 여부는 불확실하다고함<br />- 직급으로 승진의 여러단계를 거치게 돼 직급별 기본급을 동결하는 페이밴드제도를 우회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를 낳아 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br /><br />6. 정부와 여당은 카풀 서비스 허용을 전제로 한 택시 지원방안을 세우고 택시업계에 대한 전방위 설득에 나섰다고함<br />-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반납할 때 감차 보상금을 시장 가격 수준인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되, 10년 간 연금 형식으로 나눠 지급할 계획임<br /><br /><br />[ 사회/이슈 ]<br />1. 대마가 합법화 된 일부 국가에서 대마성분이 포함된 주류·과자류 등의 제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해외여행객의 주의가 요구된다고함<br /><br /><br />[ 국 제 ]<br />1.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지수는 미중간 무역협상 기대감에 0.5~1.0% 상승 마감했다고함<br /><br />2.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국 텐센트의 음악사업 부문인 텐센트 뮤직이 공모가(주당 13달러)를 8.5% 웃돌며 경쾌하게 출발했다고함<br />- 미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음악 스트리밍 산업을 잡기 위해 최근의 시장 변동성을 가볍게 떨쳐냈기 때문임<br /><br />3. 스페인이 최저임금을 40년 만에 최대폭인 22% 인상해 월 1050유로로 한다고함<br /><br /><br />[ 궁금한 이야기 ]<br />1. 알약·캡슐약·주사약 등 약마다 형태가 다른 이유는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이고, 효과는 최대 한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고함<br />- 알약이라고 부르는 정제는 생산 단가가 낮고 저장이 간편하며 복용이 편하며, 캡슐형태는 변색, 변질, 쓴맛과 냄새를 막으며 약 성분이 위가 아닌 장까지 도달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주사제는 먹는 약보다 효과가 빠르다고함<br /><br />서울 (눈)→(해) -4℃/4℃<br />인천 (눈)→(해) -3℃/4℃<br />춘천 (눈)→(해) -9℃/4℃<br />강릉 (해)→(해) -2℃/6℃<br />청주 (구름)→(눈) -5℃/3℃<br />대전 (구름)→(눈) -6℃/4℃<br />전주 (구름)→(구름) -2℃/6℃<br />광주 (구름)→(구름) -1℃/7℃<br />대구 (해)→(구름) -2℃/6℃<br />울산 (해)→(구름) -2℃/8℃<br />부산 (해)→(구름) -2℃/8℃<br />제주 (구름)→(구름) 6℃/10℃<br /> <br /><br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br /> <br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br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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