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회의록＞ 2

[이병수]

제417회 국회 정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임시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 사무처

<국가보훈부 감사회의록> 2

◯柳榮夏 위원

지금 여기의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부분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요?

◯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 황의균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편요금인데요

1억 원 충당이 됐습니다.

◯柳榮夏 위원

지금 시정요구안 중에

감사원 요구까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단계가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있어 왔던 거란 말이지요,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5년간 계속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정부 당국에서 되게 안일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지적을 받으시면 한 번 정도는

다음에 개선이 돼서 좀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셔야지

똑같은 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다음엔 변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보상정책국장 황의균

위원님, 가능하면 제가 잠깐 추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예, 말씀하세요.

◯보상정책국장 황의균

거기 지적사항의 표를 보시면

2019년, 20년까지는 추계치가 거의 정확했습니다.

정확했는데,

21년도부터 추계치에 오류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항은

2020년 이전에는 편성 담당자의 경험치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말하자면 별도의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변동치를 보고 편성

담당자가 인원을 넣고 빼고 하면서 편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정확도는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기준치가 없다 보니까

21년도 예산부터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5년 치의 인원 변동 추계를 반영하고

상이군경을 포함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3년 치의 추계를 적용하는 등

객관적인 기준치를 가지고 추계 기준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변경했던 방식이 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차관이 답변드린 것처럼

별도의 모델을 개발해서 추계치에 대해서 변동을 시켜서 반영을 하도록,

좀 더 정교하게 추계를 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결산 심사에서도 계속 이 문제가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상정책국장 황의균

예.

◯김남근 위원

일단 이 문제는 한 번 지적이 됐는데도

또 개선이 되지 않은 것도 있고

금액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또 예산을 다른 곳에 이·전용하게 되면 이건 위법성의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도개선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저는 시정으로 하거나 주의로 하더라도

적어도 감사원 감사 요구하는 것들은 부대의견으로 달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柳榮夏 위원

저는 시정 정도 주면 될 것 같고

감사원 감사 요구까지는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업무상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태도가 조금 안일했던 것 같아요.

다만 차관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 갖고 관계 공무원들한테 좀 각성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저는 시정 의견으로 냈으면 좋겠다……

◯김남근 위원

시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용만 위원

차관님,

그리고 아까 부서 의견을 주실 때

분명히 여기에 이·전용 문제에 대해서도 있었는데

추계 정확성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완성도 높게 해결책들을 얘기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전용에 대한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꼭 개선하겠습니다.

▼

저희끼리

우리 유족에겐 물어도 보지 않고 정리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 유족이!!!

[1] 왜 그리 무시당할까요?

[2] 642억 47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전용한 사실을 모르게 넘어갔습니다.

[3] 1년에 약 2000명 가까이 사라지는 분들의 보상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4] 다 숨기고 “명심하고 개선하겠답니다.”

※ 생각해야 합니다.

642억 4,700만 원 중 340억 원을 우리 자녀 유족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1명(독자)가 아니면서 1/N 당하지 않은 분 있나요?

도대체 어떤 계산 때문에 340억 원이 필요하여 전용했는지 이해가 가면 연락해주세요

우리 자녀 유족을 팔아 도적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보훈부의 도적질에

국민의 힘 유영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김용만 의원, 은 이렇게 협조하고 얼마나 챙겼기에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는지 의심이 갑니다.

여러분에 눈이 무섭지도 않은 자들입니다.

계속 됩니다          널리 널리 전파해주세요

이상

대한민국전몰군경 제적 자녀유족회 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이병수

[무념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