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대변인] 검사들의 불법 ‘관제데모’, 정부는 보고만 있을 것인가

검사들 하는 짓이 가관입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한 축이니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온갖 범죄 혐의에 대해 못 본 척하는 것까지는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이젠 ‘누가 감히 검사를 건드리느냐’며 떼로 몰려다니며 ‘관제데모’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1,2,3 차장검사는 지난 26일 검찰 이프로스 게시판에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날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가세했습니다. 검사들이 두 게시글에 열심히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검사들의 행실을 직무감찰할 의무가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부추깁니다. 오늘 대검찰청 명의로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겠다”고 입장문을 내어 집단행동을 하는 검사들을 역성들며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 총장의 언행을 보니, 이러한 검사들의 행동은 대검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는 관제 데모 성격이 짙습니다.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할 때에도,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검사들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까지 어겨가며 굴욕적으로 휴대전화까지 뺏기고 조사 시늉을 할 때도, 이프로스 게시판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호떡집에 불난 듯이 난리일까요?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마다 봐왔던 검찰의 집단행동은 다른 공무원 집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노골적인 불법 정치행위입니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국회의 특정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이중잣대와 특권의식의 발로입니다. 검사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주요 공직자에 대한 징계절차입니다. 일개 행정부 외청 소속 공무원들이 헌법정신과 국회 권한을 무시한 채 왈가왈부하는 것은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의 문제입니다. 검사는 법 위에 있습니까? 아무리 검찰독재정권 치하라지만,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불법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관제데모’에 나선 검사들의 이름을 모두 기록해두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비리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면서 야당을 향해선 야수처럼 날뛰는 검찰의 불법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검사들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반드시 고치고야 말겠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