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평화위’에 올라타야, “트럼프가 띄운 ‘평화위’…유럽은 NO 러는 GO”

[석천]

북극항로가 열린다. 더 이상 수에즈운하가 아닌, 아시아에서 유럽의 직항로가 열린다. 40일 뱃길이 20∼25일로 줄어든다. 대한민국 쇄빙선 기술은 그 길을 여는데 앞장을 선다. 제조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천혜의 길이 열린 것이다. 세계는 구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 이승만 대통령의 꿈꾸는 세계가 펼쳐진다. 자교모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그 해결책을 제기한다

한화TV(2025. 11. 21.), 〈부산에서 북극까지?! 새로운 대항해시대 “북극항로”의 출발지, 대한민국?!〉이라고 고한다. 세상이 바뀐다. 유엔을 포위한 그림자정부(deepstate), PC좌익 그리고 중국 공산당 세력은 더 이상 작동을 멈출 때이다. 그 해결책을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제시한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이지윤 기자(2026.01.23.), 〈트럼프, 그린란드에서도 ‘거래의 기술’… 관세 철회하고 ‘미사일 방어망’ 얻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프레임워크’(협력 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며 파병을 결정한 덴마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8개국에 부과하려던 보복성 관세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덴마크와 유럽 주요국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 중인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의 그린란드 배치 △그린란드 광물 채굴 기회 제공 △중국과 러시아의 그린란드 접근권 제한 등을 수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을 가진 뒤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 부과 철회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 해결책이 성사된다면 미국과 모든 나토 국가들에 매우 훌륭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WEF 연차총회 연설에선 “사람들은 내가 무력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며 그린란드 관련 군사 조치는 일단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림자정부가 득실거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포효했다. 중앙일보 김형구·윤지원·한지혜 기자 김형구 기자(01.2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평화위원회 창립 헌장에 서명한 뒤 참여국 정상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공식 출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로까지 언급해 온 구상이 국제 헌장 서명과 함께 실제 국제기구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날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현장에선 미국 정부 주도로 평화위원회 헌장 서명식이 열렸다.

서명식은 이날 오전 11시10분쯤 열렸으며, 몽골·우즈베키스탄·아랍에미리트(UAE)·튀르키예·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파라과이·파키스탄·코소보·카자흐스탄·요르단·인도네시아·불가리아·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모로코·바레인 등 19개국 정상과 대표들이 무대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참석했다. 참석국 다수는 중동과 남미 국가들이었으며, 미국의 전통적 서유럽 동맹국 정상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하기보다는 “유엔과 함께(in conjunction) 협력해 일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지만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며 “위원회가 완전히 구성되면 유엔과 함께 매우 특별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취임 1주년 연설에서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유엔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가자 전쟁이 “사실상 끝나 가고 있다”고 말하는 한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는 무장 해제를 요구했다. 행사에서는 가자 재건 구상도 공개됐다. 알리 샤트 가자행정국가위원회(NCAG) 위원장은 “다음 주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잇는 라파 국경검문소가 열릴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 확대를 예고했다.

평화위원회는 기본 회원국의 경우 무료로 3년 임기 가입이 가능하지만, 임기 제한이 없는 ‘영구 회원국’이 되려면 창설 첫해 10억 달러(약 1조4700억원) 이상을 기부해야 한다. 이 구조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식 거래 외교’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에 10억 달러를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이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에서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과 회담을 시작하며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평화기구에 러시아가 10억 달러를 할당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금이 미국의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마련될 수 있다며, 이미 미국 측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의 ‘통상교제’가 현실화되었다. 실용성의 현실적 적용에만 얻을 수 있다. 교환의 경제원리가 작동을 한다. 이승만은 “물화를 상통하여 나의 옛 것가 남의 새것을 비교하여 쓰며 나의 흔한 것과 남의 귀한 것을 바꾸어 쓰며 개화와 풍긔가 날로 열리며 학문과 제도가 한없이 진보되여...또한 통상교제가 각국에 다 이익되는 것이요. 어느 나라에는 이롭고 어느 나라에는 해될 것이 아니라 만국이 이웃이 되며 사회가 형제되여 태평 안락을 일톄로 누릴지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리오.

각국과의 통상관계는 한 없이 좋으나 “각국의 교화가 한결같지 못하여 강포한 나라이 힘을 믿고 욕심을 부려 남의 토지를 점령하며 국권을 침탈하는 폐단이 종종 생기는 지라 이에 만국공법을 마련하여 권리의 방한을 정하며 독립국과 연방과 속국과 속지의 구별이 있는지라 독립국이라하는 것은 내치와 외교를 내가 자주하여 남의 간여하지 못하느니 아무리 적은 나라라도 능히 제일만 잘하여 갈진데...”(이승만, 1998: 59∼60)

한편 일본인들은 자기들이 무력으로 굴복시킨 적의 마음을 자비나 관대함을 베푸는 방식으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수단들, 즉 잔인무도한 무력에 의존해야만 했다.(이승만, 1941/2025: 290) 저들이 외치는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Asia for the Asiatics)’라는 말은 단지 ‘일본인을 위한 아시아(Asia for the Japanese)’를 의미할 따름이었다.(이승만, 1941/2025: 290) 닫친 사회는 열릴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었다. 그 강압적 정책으로 일관하는 한 아시아 본토에서 일본 군인이 철수하는 그 순간 한국인, 만주인, 중국민들은 그들을 그냥 둘 이유가 없었다.

일본인들은 경제의 자동조절 장치가 발아하기 이전의 세계를 영위했다. 가족단위의 원시공산 집단이 확대된 상태에서 머물고 있을 뿐이었다. ‘만인에 대한만인의 투쟁’을 획책하는 사회는 단죄함이 마땅하다. 일본으로 하여금 아시아 전 대륙에 걸쳐서 야만행위를 자행하도록 내버려두는 행위는 국제적 범죄행위가 됨이 틀림이 없었다. 미국은 간헐적으로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고 했다. 그 예가 미국-스페인 전쟁(Spanish-American War, 1898.4∼8)이다. 쿠바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스페인 간에 스페인 지배 하에 있던 쿠바와 필리핀에서 일어났다.

승리로 이끈 미국은 스페인·미국의 전쟁 후 필리핀 국민을 계몽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 자유·독립을 유지케 하고, 유능한 정부를 들어서게 했다. 신도의 신비주의, 황제의 지배가 아닌, 실용성을 가진 공무원(civil servant)이 필요했다.

자유주권의 시민사회는 어디든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수 리더십을 요구한다. 국가의 순기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시아와 유럽의 현재 혼돈과 아나키스트 국가는 대부분 현명한 리더십의 부재에서 온다.(이승만, 1941/2025: 281) 전체주의 국가조직은 독재자 없이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 국민 각자는 윤리·덕의 훈련을 결하고 있음으로써, 사회현상을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한다. 더욱이 이들 판단은 남과 다른 자아를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에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들은 판단의 항상성을 갖지 못한 것이다. 그 문화는 ‘첨 모르는 아이에게 잘드는 보검을 맡김과 같다.’라고 한다. 그 문화가 만들어낸 산물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황을 연출한다. 그 때 민주주의 사회는 강력한 행정수반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국가의 원형을 보면 그 해결책이 나온다.

국가들의 집단은 가족단위가 확장된 것에 불과하다.(이승만, 1941/2025: 281) 아시아 모든 국가는 호주제가 있었다. 최초의 경제단위인 가족이 호주제에 의해서 지켜진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2005년 호주제를 폐지함으로써, 사회 기본단위가 파편화되었다. 기본권인 사유재산제가 흔들리고, 가족제도가 붕괴되면서 민중민주주의로 이전하게 되었다.

원론적으로 위약한 하부구조를 복원시키기 위해 크건 작건, 민주주의 국가이든 전체주의 국가든, 한 국가의 복리(well being)을 위해서는 리더십의 필수적 요소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들의 연합체에도 리더십은 요구된다. 자주권리를 갖는 열린 사회만이 갈 수 있는 길이다.

민주정부 하에서 각국은 무결성의 선거가 필요하고, 선거에서 가장 최적의 리드를 선출한다. 그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연합체가 서로의 도움이 필요로 한다. 그러나 미국의 리더십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이승만, 1941/2025: 284)

미국이 전체주의 일본과 손를 잡고, 중국을 버림으로써 공산주의를 팽창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일본이 중국에서 ‘21개 조항의 요구’(1915년 1차대전 중 일본이 영일 동맹을 맺고 독일이 중국에서 누리던 이권을 21개 항목의 특페를 요구하여 차지했다.)로 그 절정을 보인 다.”(이승만, 1941/2025: 284)

일본이 외교 공세를 펼치고 있는 동안, 손일선(孫逸仙: 孫文의 字) 박사는 극동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으로 중국 투쟁을 미국이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중화민국을 심적 동정심은 보냈으나, 일본인들이 악선전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손문의 요청을 거절했다.(이승만, 1941/2025: 284) 다급한 손문의 중국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소련에 구원의 손길을 뻗쳤다. 이로인해 중국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은 발판을 내리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뿌리는 기독교이다. 2020년 1월 20일 문재인은 중국발 우한 폐렴으로 통일교·신천지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재명은 더욱 ‘이단’으로 밀어붙인다. 신천지를 걸어 국민의힘을 압박한다.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01.23), 〈[단독] 신천지 '필라테스' 작전 유의사항 "당원 가입은 피해 본 것에 대한 권리 회복… 권면(勸勉)은 무조건 대면으로"〉, “신천지가 윤석열 정부 때도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을 추진하며 신도들에게 ‘권리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신천지는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감염의 온상으로 지목돼 탄압받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신천지는 2023년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일명 ‘필라테스 작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각 지역 팀장급에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문자로는 절대 (입당을) 권면(勸勉)해서는 안 됨. 무조건 대면으로 진행해야 함’ ‘신용불량자는 절대 안 됨’ 등 기준을 제시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입당을 권해선 안 되며, 교인이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경우 냉정하게 제외해야 한다는 지침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지난 21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조사를 받은 신천지 관계자 이모씨는 “당시 청년들 사이에서 필라테스가 유행해서 운동 동아리처럼 들리도록 필라테스 작전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했다.”

신천지 이단의 문제가 아니다. 트루스데일리 [Peter Kim 칼럼](01.22), 〈이재명 “개신교 수사하겠다” 기독교 탄압 선언!〉, “‘Peter Kim’을 필명으로 쓰는 칼럼니스트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개신교를 체계적으로 탄압하겠다’는 기자회견을 보고 충격을 받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개신교 수사하겠다” 기독교 탄압 선언!>이란 글을 올렸다. 칼럼은 이 대통령이 ‘종교의 정치 관여 시 수사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헌법이 보장한 종교·표현의 자유에 대한 종교 탄압 선언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한다.

필자는 정교분리는 종교인의 정치 비판을 금지하는 개념이 아니며, 천부인권과 종교의 자유는 미국과 대한민국 건국정신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개신교가 정권의 부정부패, 친중·반미 노선, 선거 의혹 등을 비판해왔기 때문에 탄압 대상이 됐다고 본다.

이는 북한·중국식 통제이자 한미동맹과 미국의 종교자유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결국 실패할 독재 행위이며 국민과 기독교가 연대해 맞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지식으로서 참다운 용기를 낸 시의적절한 명문이라 전문을 인용 게재한다.

이상한 질문과 이상한 답변이 오고간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질문을 통해 '극우 목사'라는 정제되지 않은 용어를 서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이상한 질문과 이상한 답변이 오고간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질문을 통해 '극우 목사'라는 정제되지 않은 용어를 서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다음은 Peter Kim의 <이재명 “개신교 수사하겠다” 기독교 탄압 선언!> 전문이다.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21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은 "종교가 정치 관여하면 갈등 격화될 것"이라며 "개신교, 자연스럽게 수사 단계 올 것"이라고 공언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짓밟는 21세기 종교 탄압 선언이며, 천부인권 사상 위에 세워진 건국정신을 부정하는 전체주의 독재자의 협박이고, 미국 건국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재명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개신교가 정치를 비판하면 수사하겠다는 것 아닌가?

교회가 이재명 정권의 부정부패와 친중반미 노선을 비판하면 범죄자로 몰아 압수수색하고 구속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이미 이재명 정권이 자행되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거다. 이것이 바로 북한식 종교 탄압이고, 중국식 종교 통제이다.”

한편 기독교뿐만 아니라, 보수가 함께 뭉친다. 동아일보 이지운·이채완 기자(01.23), 〈박근혜 “훗날 위해 단식 멈춰야”… 울먹인 장동혁 “그렇게 하겠다”〉, “통일교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나섰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째인 22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20일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장 대표는 주변의 중단 권유에도 “여기에 묻힐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년 만에 국회 본청을 찾아 단식 중단을 설득하자 “좀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단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 朴 권고에 단식 중단한 張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장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국회 로텐더홀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이 국회 본청을 방문한 건 2016년 11월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과 회동 이후 10년 만이다. 측근인 유영하 의원이 18일 동조 단식을 한 뒤 “장 대표의 건강이 우려스럽다”며 방문을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훗날을 위해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이렇게 대표님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AI 산업이 각국과 통상교제를 하지만, 이재명과 그 사적 카르텔은 엉뚱한 짓을 한다. 중국공산당 세력의 기세가 등등하다. 그들은 AI가 품고있는 자유를 끝까지 방해하고 있다. 종교·언론자유를 옥죄고 싶다.

대한민국이 ‘평화위’에 올라타야하는 이유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1.22), 〈세계 첫 시행 AI 기본법, 처벌 유예가 아니라 규제 자체를 없애야〉, ”치열한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와중에 한국이 AI 규제법을 최초로 도입한 나라가 됐다. AI 분야를 포괄하는 최상위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이 어제부로 발효된 것이다. 달라진 시대를 규율하는 법안의 필요성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AI 대전환 속도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내용과 시기 측면에서 모두 과잉규제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정부가 AI 기본법 시행과 동시에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고 법 위반에 따른 사실 조사와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것만 봐도 규제법 시행을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우리보다 먼저 ‘AI 액트(Act)’라는 규제법을 마련한 유럽연합(EU)은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기업 우려 등을 반영해 전면 시행을 2027년 말로 늦췄다. 얼마간 부작용이 있더라도 산업 육성을 우선시하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도 지금은 시장 동향을 지켜보며 자율 규제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다.”

AI 질서는 새로운 국제 통상을 위한 새로운 질서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절을 할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성노조 현실이다. AI HBM은 67%가 한국이 생산한다. ‘평화위’는 AI 질서구축이다. 몇 초만에 세계를 연결시키는 상황에서 완장찬 홍위병이 또 등장한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01.23), 〈현대차 노조, 로봇과 전면전 "공장에 단 1대도 못 들인다"〉, “아틀라스 로봇 연간 유지 비용 1400만원 수준 노조 "합의 없인 현장 투입 안돼"- 현대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에 대해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2일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전격 공개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겨냥한 것이다. 투자자들은 ‘아틀라스 효과’에 환호했지만, 노조는 일자리 위협을 우려하며 견제에 나선 것이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이날 소식지에서 “해외 물량 이전과 신기술 도입(로봇 자동화)은 노사 합의 없는 일방통행”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노조는 “평균 연봉 1억원을 기준으로 24시간 가동 시 3명의 인건비는 연 3억원이지만, 로봇은 초기 구입비 이후 유지비만 발생하므로 자본가에게 좋은 명분(?)이 된다”며 “현대차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한 AI 로봇 투입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틀라스 가격은 대당 2억원 안팎, 연간 유지비는 대당 1400만원 수준이라는 게 증권가 분석이다. 최대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다.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 7곳 임직원 평균 인건비는 1억3000만원, 근무 시간은 하루 8~10시간이다. 휴머노이드가 본격 투입되면 사람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우려다.”

자교모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신년 경제전망을 선보였다.(자교모,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 *이 자료는 자교모 자료실(https://www.puf.kr/home/page_view.php?nd=480)에서 그 내용이 수록되어있습니다.

<바른사회·자교모 공동신년정책토론회>

’G2 아닌 교란자’로서의 중국:

미·중 패권전쟁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선택

2026. 1. 22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1.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

“기존의 국제질서를 주도하

던 강대국이 약화되고 신흥 강

대국이 등장할 때, 두 세력 사

이의 패권 교체는 전쟁을 포함

한 직접적인 충돌을 수반한다”

는 주장

앨리슨(Graham Allison)은 자

신의 저서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2017)』에서 미국과 중

국 간의 관계를 투기디데스 함

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설명

‘국제정치학에서 ‘세력전이이

론’(power transition theory),

‘패권안정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으로 체계화

도전국의 의도와 관계없이

‘패권국의 지위’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패권 경

쟁을 추동

미·중 전쟁(충돌)은 중국의 부

상과 이에 따른 ‘미국의 견제

와 경계’에 기인

미국, 80년대 중반 일본의 경제

력이 미국의 60% 수준에 육박했

을 때 일본을 위협적인 도전국으

로 지목

플라자 합의, 미·일 반도체 협정

등을 일방적으로 강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첫 단추는 엔

화를 50% 절상시킨 ‘1985년 플

라자 협정’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로 일본은

미국에 대한 도전자 명단에서 지

워짐

현재 미국과 일본은 협력관계.

미국은 ‘일본을 중국 견제의 핵

심 동맹국’으로 활용

소련 서기장 흐루츠초프는

1956년 11월 서방측 대사를 위

한 리셉션에서 "우리는 너희들

을 묻어버릴 것이다!(We will

bury you!)" 라며, 사회주의 승

리를 확신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인구 1

억 5,000만명, 국내총생산(GDP)

2.5조 달러 국가로 추락. 흐루츠

초프 아들 미국 브라운 대학 국 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99년 6월 미국 시민권을 획득

이렇게 러시아도 미국의 도전

국가 명단에서 이름을 지움

미국의 오판과 미·중갈등 상수화

미국은 2001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으로 받아들여

자유주의 무역질서에 편입시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일원이 될 것”

이란 순진한 기대

빌 클린턴,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미국 상품을 더 많이 수입 할 것이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인 자유도 수입”할

것

기대와 달리 중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보편적 가치에 역행

하는 “교란자”의 행동을 서슴지 않으면서 “21세기 사회주의 초

강대국” 실현의 꿈을 쫓음

트럼프의 예지 (2018. 5) “중국은 큰 경제 권력이지만 WTO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서 특혜

를 누림. 이게 공평한가? WTO는 오랫동안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

2. 미국 vs 중국: ‘경제 규모 차원을 넘어선 체제 경쟁’

중국이 미국의 GDP를 추월

할 수 있을 가?

2021년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 중국(135개), 미국(122

개) 추월

지금의 추세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면 가능

하지만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

율이 누적되면, 영원히 미국을

추월할 수 없을 것임

미·중간 경제력 차

미·중간 경제력 차이 더 벌어짐

2025년 8월 세계 증시에서 미국의 비중 49.1%(시가총액 62.2

조달러), 중국 9.3%(11.8조달러)

펜데믹 이전 2019년 말 미국 증시 비중(48.6%), 중국 비중

(12.6%)

미국기업 M7(Magnificent Seven), 미국 초대형 빅테크 7개

세계적 굴지 기업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

파벳(구글), 메타, 테슬라”의 모국으로서의 미국

2025년 4월 전세계 외환시장에서 달러 거래 비중은 63.3%, 중

국 위안화 5.93%, 유로 20.15%

위안화 기축통화(또는 주거래 통화)의 꿈은 멀어짐...

4. 체제전쟁: ‘선거있는 민주주의’ vs ‘선거없는 일당독재’

존 로크 정치사상의 핵심은 ‘자연

법 개념’

자연법은 神으로부터 나오고 인간

이성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객관

적인 규칙이자 척도. 자연법은 국가

에 의해 제정된 실정법 보다 근본

적

자연법은 ‘동의에 의해 수립된 정

부’에 대해 인간이 복종하도록 구속

정부가 존재하기 전에 인간은 ‘불

가양’의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자

유롭고 독립적이며 평등’. 그 중 주

된 것이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법적 권리’

로크, “정부는 그 권력행사에 있어

서 헌법에 의해 제한되고 동의(선

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국민의 저항권’ 인정

통치자가 “피치자의 이익을 위해서

신탁(국민위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민의 저항은 정당화될 수 있음...

5. 투키디데스 함정에서의 한국의 선택

미·중패권 전쟁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현실 변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중 택일해야 함

담장(fence sitter)을 선택하는 ‘전략적 모호성’은 최선의 선택

이 아님

일국의 국력은 ‘편입된 국제질서블록’에 의해 결정’

한국은 선도국가群에 합류해야 함

한국은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대외적 확

산을 위해서도 그 발원지인 ‘해양세력’의 일원이 돼야함

(트럼프가 주도하는) 세계질서 재편과

대한민국의 선택

신도철 (숙명여대 명예교수)

II. 트럼프가 주도하는 세계질서 재편

<종합>

 트럼프는 일찍부터 딥스테이트를 쳐부수겠다, 워싱턴 DC 늪의 물을 말려 버리겠다 등의 말을 해 왔음.

 트럼프가 생각하는 딥스테이트 내지 글로벌리스트는 독립된 주권국가를 해체하여 세계 단일 독재정권을

만들려고 함. 트럼프는 취임연설에서 “우리는 주권을 되찾고 자유로운 국가를 만들 것”을 선언함.

 트럼프는 딥스가 자신의 이익증대와 인류의 노예화를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질병과 마약을 퍼트리고,

부작용이 많은 약을 보급하고, 고급 기술을 사장 시키고, 효율성이 낮은 에너지원을 사용하도록 하고, 인

신매매와 아동성애를 행하고, , , 온갖 악행을 저질러왔다고 봄.

 트럼프는 딥스를 무찌르는 것이 미국을 살리고 세계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는 길이라 믿고 있는 것 같음.

 트럼프의 대 딥스 전쟁은 승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이란, 중동, . . .

III. 한국의 상황

• 2024. 12. 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 2012. 12. 14.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2025. 4. 4.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등

정치 격변을 겪은 후, 2025. 6. 3.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발표되었음.

•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37.96% : 53.00%의 꽤 큰 득표율 차

이로 졌는데도 사전투표에서 크게 이겨 선거에서 승리한 결과에 대해 국

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음.

III. 한국의 상황

• 이재명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시장경제 원칙을 허무는 정책, 법치를 허무는 정책,

종북·종중 사회주의 지향 정책 등을 밀어붙임으로써 정치·경제·사회 등 제 분야에

크나큰 상처를 남기고 있음.

• 노란봉투법을 제정하여 파업 등 노조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상법 개정을 통

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고 있음.

• 이들 정책은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최저임금,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 등과 결합하여 기업경영 환경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음.

III. 한국의 상황

•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뒷받침하느라 재정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고 국가부채가 급속

하게 커지고 있음.

• 검찰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등 법치파괴적 입법과 행정이 광범위

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과의 관세협상, 이재명의 중국방문, 최근의 주가 상승, . . .

• 2016. 1. 16. 윤석열 전대통령 12·3 비상계엄 관련 체포 방해 등 5개 혐의 재판 1심에서 징

역 5년 형 선고; 1. 21. 한덕수 전총리 ‘내란재판’ 1심에서 23년 선고; 2. 19. 윤 전대통령

‘내란재판‘ 1심 선고 예정

III. 한국의 상황

- 이재명과 트럼프는 지향점이 너무나 다름.

- 이재명은 큰 정부를 지향하는데 반해 트럼프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함.

- 이재명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반해 트럼프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이야말로 안정적이고 값싼 에너지원이라 말함.

- 이재명은 중국공산당을 추종하는 성향을 보이는 데 반해 트럼프는 중국공산당

을 해체하고 중국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로 전환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음.

- 이재명 당선은 부정선거 의혹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반해 트럼프는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응징하려 함.

IV. 결론: 전망과 과제

- 트럼프의 국내외적 지도력은 확고하게 자리 잡았음. 그리고 딥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쟁

취해 나가고 있음.

- 국내 언론은 트럼프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 트럼프는 대한민국을 아주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함. 문재인 정부 때 한국을 방문

하여 국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그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

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한 바 있음.

- 트럼프는 현재 자신이 바라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행보를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이런 관점에서 이재명 홀대, 관세 협상에서 냉혹한 조

건 제시 등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봄.

IV. 결론: 전망과 과제

-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미국과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

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에 기초하여, 불의에 대항하는 투쟁, 자유와 진실을 향한 투쟁에 매진해야 할

것임.

• 기후위기 사기

• 팬데믹과 백신

• 부정선거

• 역사왜곡, DEI 등 PC주의

• 정치인과 공무원 등 매수, 부패, 기업사냥

- 진실과 정의를 향한 투쟁, 검은 국제적 카르텔을 빛의 국제적 연대가 쳐부수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

면, 지구에 황금시대가 열릴 것임 – 거대한 부의 재분배, 고급 기술의 공개, . . .

- 대한민국은 자유 통일을 이룰 것이고 한민족은 세계로 뻗어 나가게 될 것임.

트럼프와 시진핑

- 세계질서 재편: 한국의 선택 -

토론: 김병준 (전 강남대 교수, 자교모 공동대표)

일시: 2026.1.22.

序論: 세계질서 재편: 한국의 선택

 미중전쟁에 따른 대외환경 급변

 1975~2025년의 Petro Dollar 종식 이후 BRICs권 금본위 기축통화제 대결 (베네주엘라 침공

시 Bolivar 2.0 체계 파괴) : 가상화폐(달러와 에너지 교환의 New Crypto Currency) 체제 귀결

 베네주엘라, 이란에서의 미중간 지식전쟁, 정보전쟁, 자원 및 에너지 전쟁, 금융전쟁의 결말

 미국의 Greenland 편입 필수: 희토류 확보, 북극항로 자유권, 중공견제를 위한 핵전진 기지

 동북아 남북한 김정은-이재명 체제 억제(미일 동맹): 시진핑 체제 와해와 동질, 부정선거와

이민법 개정을 통한 중국속국화 차단, 이재명/더불당 체제 압박: 경제적 관세 압박→ 정치적

압박(비자) → 남북한 정권 몰락 후 시진핑 몰락(중국의 5~6개국 분할)

 한국의 선택 과제

 관제주가(통화팽창, 국민연금, 중국계 기관)와 강제 환율개입 포기: 민간 자율성 회복

 포퓰리즘적 돈 뿌리기 정책금지(선거용 여론조작): 국채발행, 한은 RP 매수, 금리 인하 등의

통화확대정책 부작용 근절대책

 기초연금, 복지정책 및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재원 증가규모 억제: 후세대 부채이전

 국가부채 심각: 외환보유고 감축 자제, 공무원 증가 억제, 국영기업 민영화

 기업 살리기 정책으로의 전환: 노란봉투법, 개정3법, 자사주의무소각 폐지

═> 한마디로 反 이재명 정책!

I. 포퓰리즘 폐해성 정책 근절

1. 5천 Point 목표 관제 주가의 청산과제(인위적 주가상승과 부작용)

 이재명 집권기간(2025/06/04~2026/01/16) 동안 KOSPI 74.7% 상승으로 세계 1위(Nikkei 225: 42.9%↑,

FTSE 100: 23.9%↑, NYSE Composite 14.7%↑): 동 주가상승은 인위적 (동기간 삼성전자 157.6% ↑, SK하이

닉스 244.4% ↑, 두 종목의 KOSPI 시가총액 비중이 37.2%이니 실질적으로 두 종목이 주가상승을 견인) .

 한국 주가상승의 원인 3가지(수급측면): ① 통화 팽창, ② 국민연금 강제동원, ③ 친중 외국계 기관투자

가들의 한국 지배를 위한 반도체, 금융주 집중 매수

① 통화 팽창: 2025.5월말~11월말까지 총통화(M2) 증가: 115조(2.9% ↑) (3,966조→ 4,081조), 동기간 미국 M2는

2.3% 증가에 그침, 對GDP 비중은 2024년 GDP 기준 159.6% (미국은 76.2%). 미국의 금융화(GDP 산정시 금융

자산 가치반영도 높음) 정도를 감안해도 한국이 비정상적으로 많음. 동기간 한국의 총유동성(L): 253조원(3.4%

↑) 증가(국채발행 증가, 수익증권 판매증가 등)와 부동산 매수억제책으로 시중 유동자금은 증시로 유입.

② 국민연금 강제동원: 국민연금(동기간 순매수 6조원) 등 국내 기관투자가 총 13.5조원 순매수, 특히 국민연금은

2025년말 기준 국내주식 목표비중 12.5%보다 4.1% 포인트나 높은 18.6%를 국내주식에 강제 편입. 2025년 한

해간 기금운용성과는 매우 좋으나 장기간 연금의 특성상 자율적으로 그 비중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

③ 친중 외국계 기관투자가의 반도체, 금융주 집중 매수: 중국계의 순매수는 전체의 2% 대에 그치고 있으나 중국

CIC가 10%의 지분율을 행하고 있는 Goldman Sachs, Morgan Stanley등의 미국계 기관투자가와 간접적 친중 기

관투자가(사모펀드 BlackStone사의 지분 10%를 중국 CIC가 보유)인 BlackRock 등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 매수하였으며 금융기관 주식을 대거 매수함.(이들 3개 기관의 전체 미국계 한국 순매수의 65% 차지). 이들

은 포트폴리오 투자차원이라기 보다는 장래 중국계의 한국기업 지배를 목적으로 파악될 수 있음.

 한편 개인투자자는 동기간 한국주식에 30조원의 순매도와 미국 주식으로의 순매수를 행한 ‘서학개미’로 통칭.

 급격한 한국주가상승의 일원인인 반도체주 경기는 2026년에도 HBM 메모리 수요확장이 예견되긴 하나 미중 대

결에서의 반도체 관세협정이 미타결이며 향후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 규제의 진전폭에 따른 급격한 조정도 배

제할 수 없음. →이는 반기업 악법에 따른 국내자본의 해외도피 및 외국인의 급격한 유출 부작용으로 귀결가능

I. 포퓰리즘 폐해성 정책 근절

2. 환율 1,500원 사수 정책의 한계

 2025년말 외환보유고는 4,280억 달러로 11월말 대비 26.1억 달러가 감소했음. 보통 년말에 수출 밀어내기로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달러 환율 안정(연말 환율 1,439원)을 위해 최소 3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 것

으로 보임.

 또한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위해 달러화를 매입할 시, 시장에서 매수하는 대신 한국은행과의 원-달러 스왑계약

을 통해 미리 정해진 고정환율로 상호 거래하는 약정계약을 2025년 9월에 기존의 500억 달러에서 650억달러로

확대하고 동 규모는 2026년말까지 연장한 것으로 보임.

 결국 국민연금은 당장 상승 추세에 있는 달러를 매입하기보다는 한은에 약정된 규모내에서 매입 후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는데 이때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원화로 환전할 경우에도 동일한 약정환율이 적용됨. 이때

만약 2026년 시장환율이 크게 올라 1,500원대 이상으로 형성될 경우 국민연금은 달러화 매수시 유리하게 되나 반

대로 달러화 매각시에는 불리하게 됨(국가 소유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연금재산의 갈취 문제 야기)

 2025년말에는 한국은행의 환율안정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은행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현금화된 만기가 된 달러

표시 외화채권을 매각하고 대신 원화를 매수하거나 외화 주식매수를 위해 보유중이던 달러화 매각, 달러화 표시

미국 주식 매각 등의 방법으로 50억 달러 이상 원화매입의 시장개입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됨.

 2026년 들어와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현 정부의 3가지 악법(노란봉투법, 개정3법, 자사

주 의무소각)에 의한 국내 대규모 자본의 해외도피 및 FDI나 Portfolio투자를 행한 외국인 투자자의 철수 조짐, 그

리고 한국의 만성적 통화팽창, 미국보다 낮게 형성된 기준 금리 등의 경제 펀더멘털은 향후 환율 1,500원을 상회

하게 만드는 요인.

 한편, 전술한 서학개미의 영향력은 2025년 한 해간 30조원에 그친 반면 253조원에 이르는 유동성 증가액으로 인

한 한국 원화가치의 상대적 하락을 초래한 것으로 해석됨.(서학개미보다는 통화증발과 장래의 국내경기 불안정

에 대한 우려감이 환율 급등세를 초래한 원인)

═> 결국 인위적 물량조절책은 실패, 대신 악법 폐기를 통한 민간경제주체들의 신뢰 회복이 주된 안정 수단...

I. 포퓰리즘 폐해성 정책 근절

3. 포퓰리즘적 선심성 통화팽창 정책

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은 전년의 673.3조원 대비 8.1% 증가한 727.9조원으로 역대 최대. 이때 총수입(세수)

은 674.2조원으로 올해의 예상 재정적자가 53.8조원으로 2026년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1,400조원을 초과할 것

으로 전망됨.

 부문별로는 가장 규모가 큰 보건복지 부문에서 생계급여, 돌봄 수당, 기초연금 강화 및 청년미래지원금 등으로 전

년대비 8.2% 증가한 269.1조원이고 일반 및 지방행정으로 전년과 동일한 121.4조원, 거점 국립대 확보, 지역 대학

육성 및 AI 인재 양성 명목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한 99.9조원, 국방비 8.2% 증가한 65.9조원, 나머지는 연구개발,

산업 및 에너지 부문으로 예산액이 작은 편.

 올해말은 역사상 초유로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에는 국방상 긴요한 전력

운영비, 방위력 개선을 위한 수리비, 군인 급료, 성과급 및 차량유지를 위한 유류대금, 전역 병사들의 만기 적금 등

지급이 10일 정도 늦어진 사태가 발생하는 등 군내 사기저하를 통한 국방력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 이는 세수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항목별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부도, 내수 침체 및 일반 수출기업의 실

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수 급감(전년대비 동 부문 총 세수는 반도체 활황으로 22조원 증가했으나 책정된 예상액 대

비 10조원 이상 세수 결손)과 부동산시장 거래 두절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족(이 역시 법인세수와 내용 유사),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 감소와 내수 부진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소(2.2조원 상회), 유류세 감소 등이 원인.

 한마디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에 따라 고정비 성격의 지출은 전년대비 10%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수입

세수는 반도체를 제외한 전반적 내수 및 수출경기부진, 환율급등에 따른 충격, 정부당국의 인위적 매수억제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예상보다 차질을 빚은 것. 향후에는 이 추세가 더욱 고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국가채무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치유책으로는 무리한 선심성 통화팽창정책을 즉각 중지하여야 함. 특히 전 국민의 70%에 이르는 고소득자까지

포함된 기초연금의 지급은 50%선까지 대폭 삭감이 필요. 또한 한국은행은 긴축정책으로 선회하여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외환시세의 안정을 꾀하여야 하고 정부는 각종 기업 죽이기 3가지 악법을 즉각 중단하여야 함.

I. 포퓰리즘 폐해성 정책 근절

4. 후세대 부채이전의 주범, 연금/건강 보험의 어두운 미래

 2025년 확정된 연금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아닌 ‘더 내고 더 받는 체제’(보험료, 소득대체율 조합이 <9%,

41.5%>에서 <13%, 43%>로 사실상의 개혁안이기보다는 미봉책으로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짊어주는 가장 나쁜

포퓰리즘적 개악안(改惡案)임.

 이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장노년층에 유리하도록 43%로 높게 인상함으로써 연금고갈년도를 현행 2054년에서 10

년 정도만 늦출 뿐이며 그 이후 2065년부터는 현행의 소득대체율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을 30% 이

상까지 인상하여야 하는 사실상의 실행불가능 영역이기 때문. 즉, 이는 현 연령 25세 이하의 청년층은 생전의 연

금보험료 납부가 무의미하게 된다는 의미로 추가적 연금개혁안 없이는 지속가능성이 전혀 없음.

 필자는 예전부터 <연금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합을 <15%, 40%>로 수익비(소득대체율/보험료율)가 2.5~2.7배

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고 이는 퇴직연금도 이에 준하여 운용될 경우 합계 소득대체율

60% 정도인 기초적 노후급여가 가능함.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소득 60% 확보는 기초생활 유지에 충분)

 또한 필자는 기초연금을 하위 50% 소득자에게로만 지급하는 대신 박기성 교수가 주장하는 ‘안심소득’ 개념을 적

용하여 65세 이상자에게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소득하위 32~50%)에 지급하는 생계(32%),

의료(40%), 주거(48%), 교육급여(50%)와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통합한 노후 안심소득

으로 지급할 경우 국민연금의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도 유지 가능함. 즉, 중위소득자 이

상의 당장의 고통분담은 미래 후세대의 복지편의를 위해 필연적임.

 한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5년 총수입 106.8조원, 총지출 110.3조원으로 3.5조원의 적자를 보였는데 실제로

수입액 중 정부의 국고지원액이 13조원이라 실질 적자액은 16.5조원에 달함. 이는 기본적으로 문재인케어로 인해

고비용, 저수가의 급여항목의 확대에 기인. → 향후 이러한 적자폭은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전망

인데 필수의료부문 전 부문의 급여화로 적자폭은 확대되는 반면, 비필수의료(정형외과, 재활의학, 피부과, 안과

등의 급여화 확대에도 불구하고 동 부문에서의 새로운 추가적 비급여 항목이 속속 탄생되어 국민 전체적인 경상

의료비용은 증가되는 악순환을 맞이함. → ‘도덕적 위해’의 방지 차원에서도 급여부문의 무분별한 확대를 억제하

고 현재 250만명에서 확대되는 중국인 체류자의 확대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차별제를 시행해야 함.

II. 국가부채와 외환위기

1. 국가부채(정부부채)의 급증과 외환보유고 감소

 한국의 공식적인 국가채무는 2025년말 현재 1,302조원 으로 GDP의 48%. 2024년말 기준으로 동 수치는 1,

175조원으로 GDP의 46% 였음. 2026년에는 1,400조원을 넘어서 GDP의 50%를 초과할 예상.

 그러나 이 수치는 타국들과는 달리 IMF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부채의 범주에서 규정한 연금 및 보험 재정

상의 현가(現價)화한 부채가치와 공공기관 및 국영기관, 비영리기관의 부채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수치임.

 한국의 국가부채를 IMF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공적연금(공무원, 군인, 국민연금 등)에서의 노후연금미지급

채무액의 현재가치화를 통해 최저 2천조원이 도출되며 여기에 공공기관 등의 부채 1천조원을 합하면 총부

채는 4,300조원으로 도출되어 2024년 GDP의 168%가 도출됨.

 이러한 한국의 국가부채 규모는 일본(257%), 그리스(185%), 싱가폴(177%) 다음으로 세계 4위에 이를 정도

로 큰 규모임.

 국가부채규모 1~3위인 일본, 그리스, 싱가폴의 외환보유고는 각각 1조 4천억 달러(GDP 대비 30%), 330억

달러(17%), 2,600억 달러(86%) 수준. 2025년말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4,280억 달러(616조원)로 2025년

예상 GDP 2,611조원의 23.6%에 불과.

 또한 이재명 정권에서 2025년 7월 4일 31조 9천억원의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20조원(소

비쿠폰은 13.9조원)을 사용하는 등 세금 갹출에 의한 포퓰리즘적 통화팽창정책은 후유증이 현재 진행중.

 특히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적자규모가 해가 지날수록 누적 적자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을

감안하면 2030년의 한국 국가부채는 3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어 명실공히 치욕스런 세계 1위 예상.

 국가부채 해결책: ①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보유고 이용 자제 (일시적으로 방어가 가능할 수 있으나 장기적

으로 국가 펀더멘털 확립이 전제되어야 함). ② 공무원 수 동결 또는 감축 (최근까지 시민단체 출신 기용 또

는 중앙선관위와 같은 불필요한 공무원은 감축이 마땅함). ③ 기간산업 분야까지 포함된 전반적 국영기업

민영화 (대규모 적자를 보이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영기업들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분할 민영화),,,

<맺음말>

이재명의 포퓰리즘 통화팽창과 사회주의 악법은 총체적 위기상황 초래

 이재명 집권 7개월의 충격은 비록 주가 측면에서는 반도체 경기의 호전과 정부의 인위적 개입으로 경이적 성과를 기

록한 것은 사실이나 통화팽창과 기업 악법들에 대한 후유증이 곳곳에서 진행중이며 그 결과 자영업의 몰락, 이후 중소

기업의 부실화와 함께 결국 세수 미달 및 재정적자 확대폭이 커지고 있음.

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된 각종 현금 살포 및 보편적 사회복지 체제의 구축과 같은 선심성 통화팽창정책과 인

위적 부동산 매수억제책은 부풀려진 확대재정정책은 재정적자를 지속적으로 야기시킴과 동시에 2026년 1,4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물가상승, 외부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의 급등을 초래하게 하여

연속적인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을 조장하게 됨.

 또한 무분별하게 외환보유고 방출 및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왑을 통한 환율개입정책은 일시적 방어를 성공시켰다 하더

라도 시간이 갈수록 외환시장에서의 원화 약세 압력을 초래하게 되어 환율 1,500원대 이상으로 형성될 위험 상존.

 대표적 기업 악법인 개정 상법, 집중투표제, 자사주의무소각, 노란봉투법 등은 한국에서 기업가의 모험정신(기업가

정신: Entrepreneurship)을 위축시키고 임.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대기업군들은 한국을 탈출하여 미국으로의 도피성

이전이 현실화되고 국내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줄 도산이나 헐값 매각이 중공 등으로 행해져 금융대란과 함께

외환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음.

 과거에는 IMF 구제금융을 통한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이 뒤따라 성공적으로 위기상황을 빠른 시일내에 극복했지만

지금의 위기 상황은 순수히 좌파정권에 의한 속중(屬中) 매국(賣國)적 자본주의 파괴정책으로 파괴된 산업기반은 거

의 영구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여 제2의 Venezuela행 특급열차를 타게 되는 효과.

 특히 문재인 시절부터 중국인 우대정책과 최근에 중국인 무Visa입국허용 등을 지속시키는 것은 중국인에 의한 중국

공산당 지배체제를 보다 확실히 구축하려는 의도로 해석.

 결론적으로 작금의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려면 현재 추진 중인 이재명 정책을 전면 폐기함과 동시에 한, 미, 일 해양

세력 연합을 공고히 하여 세계 적화야욕의 공산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