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성탄절 전후 특사 가능성, MB·김경수 여부 주목

[양평대교]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을 전후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30일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연말에 특별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기는 성탄절(12월 25일) 전후가 거론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또 다른 참모도 “성탄절이나 새해 명절 중에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놓고 본격적인 실무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현재는 역대 정부의 집권 초, 연말연시 사면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단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상원의장을 접견 하고 있다. 

이번 사면의 핵심 포인트는 ‘정치인 핏셋 사면’ 여부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취임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민생·경제에 방점을 뒀던 만큼, 이번에는 국민 대통합 기조 속에 정치인 사면에 무게를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첫 사면 때처럼 기준을 정해 일괄적으로 사면하는 방식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광복절 때 주요 특별사면 대상에 대한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전격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면 대상으론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가 먼저 거론된다.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MB가 만기 출소하는 시점은 41년생인 그의 나이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이에 관한 질문에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야권에서 사면을 꾸준히 요구해온 김경수도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는 2023년 5월에 형이 끝난다.

내년 상반기 출소 예정이라 사면의 의미가 크진 않지만, 이를 계기로 복권까지 된다면 바로 정치 재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경수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측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란 점이 변수로 꼽힌다.

김경수는 자타공인 문재인의 핵심 측근으로, 복권까지 이뤄질 경우 당장 친문·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서 “내분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는 등 셈법이 복잡한 까닭에 윤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

이와 함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등 다른 여야 정치인이나,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정경심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론 머스크 미국 테슬라 CEO와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다만,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민하다가 사면 자체를 하지 않거나, 예상과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무파트에선 특별사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무를 맡는 법률·법무 쪽에선 엄격하게 접근하려는 분위기”라며 “12월 초·중순쯤 내부 보고를 통해 윤 대통령이 가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로, 그 전에 속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