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과반 이상인 이유

[UB21]

이 글은 예전 글에 이어쓰는 3편입니다.

1. 정말로 문제는 도덕성인가? (FEAT.확증편향)
I Love NBA | 1. 정말로 문제는 도덕성인가? (feat. 확증편향) - Daum 카페
2. 양당제 하에서 개인의 선택 그리고 정당의 가장 쉬운 전략
I Love NBA | (정치글) 2. 양당제 하에서 개인의 선택 그리고 정당의 가장 쉬운 전략 - Daum 카페
3. 정권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과반 이상인 이유

4. 20대 청년들은 (이대남이라 비하하는) 당신보다 똑똑하다

5. 젊은 꼰대가 되지 않기위해 되뇌어야 하는말 '내가 틀렸을 수 있다'

6. 나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한다. 당신이 나의 선택을 존중한다면

시작하기전에 이전글의 가독성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 
지난 글을 최대한 요약 해보면


1.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명제는 지난 5년간 했던 정책 방향으로 5년간 더 갈 것인가? 에 대한 선택이다.

2. 양당제 하에서 우리는 패키징 된 정책세트 중에 진보적 정책과 보수적 정책 양자택일만 가능하고
        

      큰 정부 (높은세금)          작은정부 (적은세금)
         
        시장실패의 보완         정부실패의 보완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수시, 할당제, 균증제)       (시험, 능력제)

 정부에 의한 주택공급(임대)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 등등...    (2편 참고)

민주당 당선시 전체적인 방향이 상대적으로 왼쪽, 국민의 힘 당선시 상대적으로 오른쪽 기조로 갈것이다.   
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 무얼 바라냐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트렌드에 따라 현 상황에 따라 진보 후보가 보수적인 정책을 (이재명 후보 공급정책), 
아니면 그 반대 (윤석열 후보 지원금 정책)가 나올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정책기조는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사람들..' 하던 패기는 어디갔냐는 분께..
저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에 온건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사회는 더 불행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카페에서 지속적으로 나쁜놈, 바보 취급하는 댓글에 아무말 못하다 몇년뒤에 처음 한 얘기가 하..이사람들..
이걸 패기라고 하신다면 죽기전까지 그정도 패기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3.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과반 이상인 이유


글 시작하면서..질문하나..
대선 후보들이나 여기서나...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심각성보다 얘기를 많이 하지않는 한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이대로 괜찮은가요?

 
출산율은 젊은 층이 미래에 대해 긍적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량적 지표이기 하고 
미래의 경제 활력을 예측해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출산율은 현재 세계꼴찌...에 5년간 38%가 감소했습니다. 혼인율은 최악의 수준입니다.
혼인율은 출산율의 선행지표입니다. 혼인율이 낮으면 출산율이 증가하기도 어렵죠
인구의 자연감소가 이미 시작되었고 젊은 연령층의 감소는 경기활력의 측면을 뛰어넘어
국민연금, 국방, 노인빈곤 문제, 세금 일자리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엄청난 문제로 다가올 것이 확정적입니다.

(경기침체, 복지 문제등과 같이 단기간에 정책으로 회복할 수 있는 문제조차 아닙니다.) 

왜이렇게 되었나요?
제가 생각하는 원인는

1. 수명의 증가로 인한 트렌드 변화 (초혼 연령 상승)
2. 부동산 문제로 인한 주거난
3. 남녀 갈등의 심화
 

크게 세가지이고 1번은 의료발달로 인한 자연적인 현상,
2,3번은(특히 2번은..) 이번 정권의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5년간 지금 이 기조가 이어진다면 혹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대로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이러한 문제가 나아질듯 보이시나요?

위의 사진은 마포래미안푸르지오입니다.

이번 정권 초기 당시 신축아파트에 속했고

4000세대 대단지,  5호선 라인으로 광화문과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신혼부부에게 직주근접으로 인기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학원가, 학군지가 충분치 않아 자녀가 학교갈 때쯤 목동 등 학군지로 이사 가야하나?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직장인 부부가 신혼으로 시작하기에 꽤나 괜찮은 아파트였습니다.

 
2017년에 매매가는 20평대 전용 59m, 

7억 언저리 였구요.. 그게 2021년에 얼마가 되었나요?

2021년 실거래가로 16.5억이 됐습니다...4년간 2배이상...10억 가까이 상승...
이것 만으로도 엄청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당시 LTV 70%로 7억의 70%인 4.9억이 주택담보대출로 대출 가능했습니다.   
맞벌이 직장인의 신용대출 (그때는 소득의 1.5배까지 대출 가능) 포함하면
실제 신혼부부가 합산 1억 정도 모았다면 이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전세는 5억 조금 넘었으니 대출이 부담스러우면 전세를

 '선택' 할 수도 있었죠
(그때는 이게 정말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하신분들은 훗날 머리를 쥐어뜯고싶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 아파트 사는데 얼마가 필요한가요?
정부 정책으로 '15억이상 주택 대출안됨... 16.5억 전액 현금으로 사야합니다....
영끌해서 신용대출해도 15억이상이 '현금으로' 있어야 합니다.
현금 1억가지고 살수있었던 집이 현금 15억이 있어도 쉽지않네요 
이번 정권에서 주택구매의 부담이 15배로 늘었습니다.....15억.....15배 라구요......(심한말...심한말)

더 낮은 구축 아파트를 찾아가라구요? 빌라도 알아보라구요? 눈이 높다구요?
부담이 15배 (와...) 로 뛴 이집은 박근혜 정부 때는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분수에 맞는 집이었다가
이번 정권에서는 분수에 맞지 않는 집이 되었나요? (이게 국민 생활 수준 후퇴입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아파트는 예시이고 서울, 수도권 모든 아파트가 이정도 올랐습니다.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이구요.)

이전 정부에서 최경환 총리가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말이 큰 비판을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 의아했던게....당연한 얘기 아닌가?
집은 대출을 끼고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소득으로 자산 상승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산가격이 2%오르고 노동 이득이 동일하게 2% 오르더라도
집값의 2%는 천만원 단위이고 노동소득의 2%는 십만원 단위입니다.

같은 수준으로 오르더라도 아파트는 천만원씩 오르고 임금은 십만원씩오릅니다.
그래서 가능할때 대출로 집을 사고 이후 생애에 걸쳐 빚을 갚아나가며
중산층의 사다리로 올라가는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이 사다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15억이 '현금으로' 있어야 위 마포의 20평 아파트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전문직이라도, 열심히 일해도 현금 15억을 모으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현재 아파트 거래량이 없는건 아파트를 사고싶은 사람이 없는건가요? 대출규제로 도저히 살 수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집을 살 수없게된 사람은 부자인가요? 서민인가요?
주거의 사다리를 완벽히 끊어버렸습니다.



5년간 사람들은 꾸준히 주택 공급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5년간 꾸준히 말했습니다. '공급은 충분하다.'
찾아보니 2021년 중반까지도 이랬었네요.. 그리고 다주택자 투기꾼 얘기를 하면서
대출을 막고 각종 세금 및 규제를 시행하며 수요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규제로 차단당한 수요는 집을 사고싶었던 너와 나입니다. 부유층이 아니라요.)

진보성향의 커뮤니티에서 부동산 폭등기에 가장 많이 나온말입니다.
이게 다 투기꾼 다주택자 때문이다. 
이명박근혜 정부에 없던 투기꾼이 갑자기 생겨서 부동산 붐을 일으킨것 같나요?


간단히 마스크의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코로나 초기 마스크가 부족해서 
마트에서도 슈퍼에서도 마스크를 사기 힘들었습니다.
마스크 나오면 싹쓸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도 많았구요. 그래서 마스크도 배급제식으로 판매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편하게 살 수있는건 마스크를 싹슬이하던 사람을 규제하고 
마스크 많이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매겨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그저 마스크 공급을 늘린건가요?  



그렇게 4년을 공급은 충분합니다~ 이 투기꾼 놈들 이라는 말로, 규제로 때우다
이제와서 공급에 치중하지 않은것을 후회한다. 이어받아 이재명 후보가 공급을 대규모로 하겠다....

어거 진보와 보수를 떠나 어떤 장면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것 아니에요~ 찡긋~!)


이재명 후보도 부동산 폭등기에 투기꾼 얘기를 했습니다.
1주택자라도 갭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실거주가 의무화된 시장에서 1주택자가 갭투자하는 이유는 단하나...올라가는 주택가격을 햇징해놓고
이후에 돈모아서 들어가 살고자하는 목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에 의한 주택공급을 한다고 합니다.(진보적 공급정책)
공공에 의한 주택공급 속도를 보려면 3년전에 발표한 3기신도시 진행 상황으로 참고가 가능합니다.
(토지 보상을 끝낸 지역이 한군데도 없고 아예 시작도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공공에 의한 개발은 정말 힘듭니다. 
공무원이 민원인을 상대로 성과를 낸다고 인센티브가 있는것도 아니고 신속한 일처리를 할 유인이 없죠..) 
아마 다음정권안에 완료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복지차원이지 아파트값을 잡는 유효 공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사려고 대출 알아보는 분들이 임대공급이 늘었다고
우리 돈 모으지말고 임대로 들어가자..라는 그림이 쉽게 그려지나요?(그리고 그게 올바른 방향인가요?)


얘기가 길었습니다...
이번 정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정말로 정말로 24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주택자는 집값이 올라서 기분 좋을 수있지만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방에 집이 있는분은 본인이, 그리고 자녀가 서울 가는길이 막혔습니다..)
또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다주택자는 집값이 올라 자산이 올랐지만
미실현 수익에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해서 좋아하지는 않는듯 보입니다. 

그리고..이번 정권 하에서 무주택자는 정말로 x됐습니다..(주로 2,30대)
(애초에 나는 결혼할 생각도 없고 임대아파트 좋다고 하시는분들은 수혜자입니다.)



이번 정권의 정책들은 대부분 진보적 정책이었습니다.
지원금 정책, 부동산 시장에 개입, 높은세금, 대출 규제.....


그렇게
사병월급인상, 최저시급 인상에, 지원금에도 

20대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저출산 정책에 연간 40조를 부어도 출산율은 

폭망하고..
부동산 대책을 20번을 넘게 냈는데 부동산가격

폭등하면..
(내가 집 살 기회는 더 멀어지면..)

기본적으로 이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하지 않나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과반이 넘는 이유에 대한 제 답입니다.)

새들도 무너질것 같은 불안한 둥지에 알을 낳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강요되는 임대주택은, 빌라는, 월세는..무너지지않을 튼튼한 둥지인가요?
이번 정권에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한 넘어야할 벽을 10배 넘게 높여놓고
20대들이 애 안낳고 결혼 안한다고 비난하고 보수화된다고 비난하실 수 있나요?

문재인 정부는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많은 답이 있겠지만 한가지가 빠질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그리고 이 정책에 가장 큰 피해자는 20,30대 초반분들 입니다. 
이분들은 이 부동산의 격변기에서 시장에 참여할 기회조차 갖지못했습니다...


오늘도 글이 길었네요~
다음글 4. '청년들은 (이대남이라 비난하는) 당신보다 똑똑하다'는 3월1일까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답글에 있는 질문은 다음글에 피드백으로 녹여보겠습니다.

[두르케]

뭐 사실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부분은 이번정부에서 잘 못 한 부분이라서
사람들이 분노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그에 따라서 새로운 정부에서 누가 더 잘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반발감 및 복수심으로 인한 윤석열 지지냐 혹은.
실용주의 및 시장을 무시하지 않게 나라를 이끌거라 기대하는 이재명이냐? 의 문제인거죠 뭐.

삼프로티비 이재명꺼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SAPPY]

부동산은 여기계신 부동산전문가 박덕흠 의원에게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인간들에게 뭘 바라시는거죠??

[흑비]

ㅌㅋㅋㅋㅋ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되는데

[돌무더기]

연재 형식이라.. 끝까지 다 보고 댓글 달려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진행된 것 같아서 댓글 달아봅니다. 정치의 역할이 경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체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수 정권이 단순히 우파적 경제정책만으로 선택되어선 안됩니다. 이 정부의 경제, 특히 주택 정책이 많은 문제를 불러온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의 여타 부분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수준의 후보는 곤란합니다. 소위 좌파?..민주당 지지자정도로 하죠. 민주당지지자들이 이낙연에서 이재명으로 넘어간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인제 대신 노무현을 후보로 만들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민주당이 딱히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좌파정책을 취하는 정도라고 보지만) 우파 지지자 분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후보를 뽑아 왔습니다. 그나마 이명박 선거때는 그런 부분이 덜 드러났습니다만, 이후 박근혜, 이번 윤석열 후보까지... 소위 좌파라 불리는 수많은 유형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자기가 집이 있고 잘 살아서, 자기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어서가

[돌무더기]

아니라 사회의 다른 부분들이 모두 망가지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경제 정책에 대한 견해는 수정자본주의적 세상에서 상당히 다양한 견해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후퇴는 바로 나라의 수준으로 직결됩니다. 우파경제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인권,민주주의, 법치주의를 20세기 수준에서 경시하는 추세가 계속되서는 곤란합니다.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경제적 우파와 정치적 수구는 확실히 결별해야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건 누구탓도 아닙니다. 경제적 우파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소위 좌파들만큼 예민하게 선택을 고민했다면 이 지경까지는 안왔으리라 봅니다.

우파정치세력은 자신들의 뒤쳐진 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대신 소위 이준석 등이 내세우는 갈라치기로 정권을 따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움직였고, 그 결과가 지금의 후보라 봅니다.

소위 좌파들이 우파 후보를, 우파 정치를 바꿀 순 없습니다. 그들의 변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페니코비노비]

22222 완전 동의합니다

[Jimmy Butler]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Webber Forever]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처럼 잠제적 우파 지향자들이 수구세력에 투표할 수 없는 이유죠.

[bongbong]

이재명 후보의 공급 기본정책은 여전히 기본주택으로 보입니다 이런한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대다수의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이런 방식일지 의문입니다

[amos-78]

일단 오늘도 글 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문제를 강력한 규제로 잡으려다 실패한건 대다수가 동의할 것 같구요.
역사에 만약은 의미가 없겠지만 규제가 없었다면 부의 집중화는 더 심각해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마도 생각은 많으신데 요약하다보니 그러신것 같은데 마스크와 부동산은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닌듯 해요.
아시다시피 마스크는 부동산처럼 개별자산의 가치 차이가 크진 않잖아요.
그에 따른 수요의 적극성도 크게 차이가 나구요.
그 외는 저도 동의하는게 많았습니다.
다음글도 기대하겠습니다.

[Quin Snyder]

솔직히 부동산 정책 대실패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죠

[(CHI)불타는개고기]

맞습니다 그전까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정말 대단했죠 (이것만 문제는 인건 아니었지만 ㅠㅠ) 부동산 문제부터 모든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petercat]

다음이 이대남 관련 글이네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레이 ALLEN]

긴 글 잘 보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잘못된건 카페회원 대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일겁니다.
차이라고 한다면 잘못된걸 바로 잡기위해 또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뽑아야하는건데 그거에 대한 차이겠죠.
당을 보고 투표하지않는 저로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과연 문통의 시즌2가 될것이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격과 비전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잘 생각해보면 정권 교체라 말할수있을꺼라 생각합니다.

[긴장타라V]

이번정부가 부동산가격을잡지못한건 사실이죠 그와별개로 단기적인방법이 세금밖에는 없었고 그조차 너무난무했고 공급정책은 임기내 이루기에는 힘들었다고 봅니다 결국 지금대선후보들 공급정책에 이번정부에서 추진한공급을 끼어넣고있죠

[Payne]

보수도 인정해달라며 정치적 다양성을 이야기 하시지만 정작 본인께서 정치적 다양성을 무시하고 계십니다
윤석열이 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홍준표 지지자는 보수인가요 진보인가요
이재명이 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이낙연 지지자는 보수인가요 진보인가요
만약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의 정부를 이어가고 싶었다면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낙연이었겠죠

세상 복잡한거 아실만한 분 같은데 정치는 왜이리 단순하게 양당제 탓만 하시는지 매우 아쉽습니다

[GAT No.21]

젠더이슈보다 20대들이 이번정부에 대해 격노하는게 바로 이부분이죠. 젊은층에서 묻지마 정권교체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지에 대한 가장 설득력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후보가 누구든 공약이 뭐든 상관하지 않고 정권교체를 외치는건 이런 이유죠. 그래도 그런 후보를 지지할거냐는등 저 정당도 똑같다는등 그런 이야기는 들리지 않아요. 이런요인 때문에 이미 예전부터 칼을갈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남은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런 요인을 인정하고 왜 젊은층이 돌아섰는지에 대해 분석해야죠.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게 중요한거지 여러가지 이유로 돌아선 사람들을 비난한다거나 설득하려고 하는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옵니다. 이번선거는 2주정도 남았지만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정권교체를 희망하지만 그래도 그후보는 좀... 이라고 결정을 못내린 사람들과 능력은 있는거 같은데 아직 지지할 명분을 못찾은 사람들. 그들을 설득해야 하고 어느쪽으로 치우쳐서 정보를 주고 포섭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정보 예를들면 공약이나 토론회때의 모습들 이런걸조금씩 알려주면 중도층을 끌어올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런종류의 글은 좋습니다

[짜자장]

글 잘 읽고 있고,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책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공과나 주택 구입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을 떠나서 부동산 가격만 갖고 얘기하면 2017년에 7억쯤 하던 집들은 지금 대부분 15억 선 위/아래로 가격이 자리잡은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현금 15억, 16억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건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분석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만약 15억이라는 대출제한으로 인한 캡이 없었다면 마래푸 가격은 20억을 찍고 내려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15억을 돌파해서 거래가 없어져버린 집들은 분명 그랬을 겁니다. 레버리지 때문에 마래푸가 20억이 돼야 강남 아파트가 더 오를 수 있으니 경제 신문에는 매수심리를 부추기는 기사가 더 쏟아졌겠죠. 제가 보기에 15억 대출 제한은 잘 한 일이라고 봅니다. 안 그랬으면 마래푸 거품 잔뜩 낀 가격에 구입하고 우는 사람들 넘쳐날 겁니다. 마래푸가 그렇게 오르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고, 임대차 사업자 때문에 오른 것도 맞지만, 15억 캡이 이어진 대 유동성 시기에 더 큰 거품을 예방하는 장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치군]

부동산, 젠더 모두 그동안 누릴대로 누려온 기성세대들이 되도 않는 공정을 내세우며 본인들의 권리는 내려놓지 않고 후손세대에 희생을 떠미니 당연히 젊은 층이 돌아서는 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문제 관련해서는 진짜 당시 조롱했던 최경환이 옳았던건가 생각날 정도로 이번정권은 할말이 없는 것 같아요. 투기세력들 잡는다며 왜 그냥 평범한 무주택자 월급쟁이들이 집을 못사게 만드는건지 화가납니다.

[Hey Arnold]

글 잘 보았습니다! 부동산은 이번정부 최대실정이죠! 받아들일거는 쿨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낸 부동산 정책은 완벽히 실패했으니 이재명은 절대 같은 잘못을 반복안했으면 합니다!

[Daniel Munthe Agger]

공익 실체설을 맹신하던 제 생각을 다르게 만든 게 현 정부입니다
기존에 옳다고 믿었던 신념들이 정책 실패로 이어졌기에 아이러니하게 정치 스펙트럼을 넓게 만든 정부기도 하네요
여러 모로 제겐 낙제에 가까운 정부고
그 시작은 현 기득권들의 그들만의 이상향을 반영한 정책 설정이라 봅니다

그래서 공감가네요

[네루네코]

부동산은 이번 정부에서 두말할 여지없는 대실패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혼인률, 출산율 저하에 큰 기여...를 했고, 더불어서 친페미 정책들로 안그래도 결혼시 주택 마련에 대해 부담이 폭증한 젊은청년들의 마음속에 불씨를 지피다 못해 휘발유를 끼얹었죠.

이번 정부 외교다 국방이다 잘했다는 사람들 있지만, 서민들의 급을 결정적으로 나눠버리고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절단내버린 실패한 정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능력은 정말 최악이고, 서민경제에 대한 이해도 또한 최악이라 봅니다.

[intosun]

다 맞는 말씀입니다
의식주중 우리나라 가계 재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폭등시키면서 노동의 가치를 나락으로 보내버리고 일할 동기를 잃고 국가의 보조금이나 바라는 현재 상황을 만든거죠
부동산 실책으로 너무 많은 걸 망쳐 놨어요 탄핵시 정말 중요했던 소통도 없으니 현 상황을 이해 할 수도 없었겠죠...

[No.33 Pippen]

222222공감합니다

[DoubleK]

20대는 지금정권이전부터 부동산 관심도 없었습니다...지금 정부때문에 20대가 집못산다 개솔입니다...그리고 부동산은 저금리로 인화 통화량 증가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죠...금리인상으로 통화량 감소되면 당연히 집값안정될겁니다...
부동산 잡을 방법은 세금규제, 대출제한, 공급확대 세가지가 있는데 공급확대야 한 정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 어려운 일이고, 세금이야 종부세나 아무리 많이 나와도 다주택자들에게 큰 타격을 못주긴하죠...그나마 대출규제인데 부동산으로 신규 투입되는 자금을 막자는건데 부동산 대출규제안했으면 지금보다 당연히 더 뛰었을겁니다.그리고 부동산 대출 규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금리인상을 통한 대출제한인데 그게 맘대로 할수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동안 못했었죠...그나마 작년말부터 미국에서 시작한 금리인상이 시작되자마자 부동산 냉각기에 접어들었죠...지금 부동산 냉각기는 현정부의 실적일까요???금리인상의 효과일가요???차기 윤석렬 정부에 대한 기대감일까요???부동산때문에 정권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추가로 정부가 대출제한을 풀어서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통제 안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GAT No.21]

지금 20대들이 이전정권을 경험한때는 10대후반~20대 초반일때인데 그때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부동산보다 더 큰 문제들이 이슈로 떠올라서 그당시 2~30대들도 부동산보다는 다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잘못되었다는 비판도 못하나요? 부동산에 대한 비판은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만 할수있는 고유권한인가요? 20대 본인들이 집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왜 다른세대에서 자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20대들을 무시하시고 부동산에 대한 변호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현재 대통령이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에서 나온 대통령이었다면 이렇게 변호 하셨을까요? 제가 투표를 시작하고나서 20대들의 보수지지가 지금처럼 높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본문에 나온 부동산이슈도 있고 젠더이슈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과도한 정부찬양에 대한 반감도 있습니다. '니들이 정치에 대해 뭘알아?', '예전보다 먹고살기 편해졌구만 뭐가 힘들다는거야?' 이런식으로 그들의 의견을 깔아뭉개면 평생 안티민주당으로 가는거죠.

[KBtoDH]

이전부터 이런 늬앙스의 댓글을 엄청 많이 쓰시던데 본인의 20대와 지금의 20대가 다르단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본문에도 나와있듯 이전에는 평범한 노동으로도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노동으로 집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그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몇년전 패닉바이하던 3040에게만 존재할까요? 당연히 그 아래 세대까지 내려가겠죠. 혹시나 주변의 20대나 30대 초반인 사람들에게 이런 스탠스로 말씀하고 계신다면 평소에 귀가 많이 간지러우실 것 같네요.

[코카코알라]

개솔이란말은 좀 그렇네여

[DoubleK]

내가 민주당 관계자도 아니고 안티 민주당 간다고 아쉬울거 없습니다. 그들의 선택이죠. 집값 오른거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제가 쓴 금리나 통화량에 대해선 다른 의견이 없으신건지요???
그리고 20대 무서워서 40대는 우리땐 집구하는건 생각도 못했다는 댓글도 못달겠네요...40대 얘기는 1도 안듣고 본인 얘기만 들어달라는게 지금 20대라면 진정한 꼰대는 40대가 아니라 20대 같은데요???

[올라쥬원V]

서민 경제에 대한 이해도는 0점이죠. 서민을 위하는척은 가장 잘하긴 합니다. 속지맙시다. 정말 좋은 글이고 정성이 느껴집니다. 매번 공감됩니다.

[지나가는느바팬]

정치에 있어 서로가 서로를 설득할 필요가 없다, 모두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하셨던 분께서 갑자기 "속지맙시다" 같은 강력한 워딩을 쓰시니 좀 당황스럽네요.

[DoubleK]

주 120시간 일하자는 분을 지지하는 사람이 서민위하는 척 하시니 난감하네요

[인연이다]

double k님 조금 싫은 소리 나왔다고 바로 발끈하시는데요 이러니 내로남불 뻔뻔하다는 소리 듣는거에요 잘못한건 인정해야죠 몰랐다 내가 한거 아니다 전형적인 민주당이 발뺌하는 모습인가요?

[DoubleK]

내로남불 뻔뻔하다고 말하는 분들한테 굳이 설득하고 싶은 맘 없네요. 어차피 본인이 보고싶은것만 보는게 인간이니까요

[killmesoft]

부동산 관련 여기에서 많은 논쟁을 했던 1인으로서 이 결과가 못 받아들일만한 부분인가 싶습니다.
지금 1번을 못 찍을 꽤 많은 사람들한테 있어 당이 사람보다 우선으로 생각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업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빵꾸똥꾸]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는 없죠 결국 국민의 선택이니까

[killmesoft]

그 이유를 다른데서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 느낌이라서요.
그냥 받아들이신다면 아무 문제 없죠.

[빵꾸똥꾸]

같은걸 봐도 다르게 보이기 마련이네요
사람 생각이라는게 백이면 백 다 다르다는걸 계속 느끼는 중입니다 ㅎㅎ
투표 하십시당

[killmesoft]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게 보겠죠. 당장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동산 정책 관련 역효과 우려를 얘기해도 투기꾼 취급하던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암튼 각자 생객대로 투표하면 되겠죠. 결과는 다들 님 말씀대로 받아 들이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 대선 흥미진진하긴 합니다 ㅎㅎ

[욱스★]

다른 글 다 읽고 댓글을 쓸까하네요. 고생하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당이 안되는 것보다 이후보여야되는이유가 있었음 좋겠지만 흐름을 보니 힘들꺼같긴하네요. 다음글 기다리겠습니다.

[electric shock]

저는 이재명이 부동산 잡을거라고 봅니다만.,
만약에 이재명 당선후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그때는 진짜 지지철회 할 까 고민중입니다

[교토삼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겟지만 여기서 본 글 중에 가장 양질의 글인듯 하네요 잘 읽엇습니다

[Dwyane_Wade]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부동산이든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든 각 커뮤에서의 해석은 팩트보다는 이념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기축통화까지도요..특히 수년 전 정권초기에 부동산 공급 저하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땐 대다수의 진보 커뮤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현실 부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야 결과로써 증명되었고 결과는 처참한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현재의 극렬한 진보 커뮤에서는 부동산 언급 자체가 거의 금기시 되있죠(다행히 알럽은 그정도까진 아닙니다) 더 웃긴건 코로나 전에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왜 아파트에 살아야 하느냐 빌라나 경기도로 이사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글들입니다. 게다가 이거에 대한 대안이 공공주택... 제가 10대 20대라면 정말 암울할 것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 있는 30대이상에선 당연히 개개인의 이득을 위해 민주당을 지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젊은이들의 미래는 갈수록 암울하기만 합니다.

[닻별]

우리나라 부동산은 정치와 정책으로 해결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어차피 20대는 5년전 집값이어도 본인들이 집을 살수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겁니다.

전쟁주의자인 윤석열이 대통령되면 집값은 안정되겠네요. 전쟁할거니까요..

정권교체의 열망에 대한 해답은 국힘당이아니라 새로운 정당. 혹은 본인의 직접적인 정치참여가 정답같습니다.

저의 경우, 국민의 생명을 등한시하고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지할수 없고 이해불가능하네요.

[인연이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이유는 여러가지겠지만 부동산뿐만이 아니죠 결국 한 당이 장기집권하면 이권을 나눠먹는 세력은 커지게 마련이고 나눠먹기만 할뿐 좋을게 없습니다 결국 모든건 경쟁이 있어야 좋은거지요
솔직히 윤석렬이 부동산 시장 잡을꺼야 라는 기대감보다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친북중 외교, 남녀 갈라치기, 다른 이유가 더 커요 20/30 지지율이 보수쪽으로 이렇게 많이 간 적이 있었나요? 결국 공정, 정의, 상식을 외친 문재인정권에 실망하고 배신당해서 그런거죠

[jwAhn]

박 후보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의 여론 흐름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새누리당으로의 정권재창출’에 대한 지지보다 높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답변은 54%에 달했고, 지난달 24~25일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도 정권교체 응답은 48.6%로 정권재창출 42.3%보다 높게 나왔다.

하지만 지지 후보를 묻는 조사에서는 박 후보 지지율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보다 높다.

보통 박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3~4%포인트 높고,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결과도 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것과는 별도로 박 후보에 대한 지지가 더 높은 것이다.

2012.12.02. 경향신문

[김꾼대]

기대가 컸는데 결론은 부동산인거네요?
저번 글에서 읽다 만 느낌이라 이번 글에 이어서 쓰실 줄 알았는데
2번은 그냥 저번 글에서 적당히 끝나고
결론은 정권교체를 원하는게 부동산때문인걸로 요약하는건 비약일까요?
부동산 정책 실패야 문통 지지자 중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드무니 새로울 게 없는데,
기대가 너무 컸나봅니다.
어떤 분 말씀대로 현정권 심판론, 견제론이라고 요약하면 될것을;;;

[T-mac First step]

뭐 부동산이야기는 정부와 민주당이 할말이 없죠. 큰 흐름에서야 상승을 막을수는 없었겠지만 그게 변명일수는 없을거고요. 그래서 반발심리로 민주당을 등돌리는거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런 부동산 상황을 해결해줄거라고 기대가 진지히게 되는지는 궁금하네요.
글쓴이님 글에서 이재명이 안되어야 하는 이유보다는 윤석열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듣고 싶었던거긴 한데,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싶은 생각이 점점 커지긴 하네요.

[T-max^^]

진짜 부동산 상승률 전세계적으로 비교해봤으면 좋겠네요 정책도 문제겠지만 전세계적으로 처음있는 양적완화 및 저금리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측면도있고 언론들이 지금 집사야한다고 부추겼고 갭투자로 주위에서 돈을 버는걸 보고 너도 나도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거죠 그러니 가격이 급격히 상승 안할수가없죠. 부동산으로 부를축적해서 모든사람이 부자가되고싶은 욕심이 이런사태를 불러일으킨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