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93918?sid=102
대법원,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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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늘(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첫 서면 보고를 받은 시간,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검찰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골든타임' 이후인 오전 10시 19∼20분이었고,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점은 10시 22분이었습니다.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쯤 서면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쯤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통화하며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전문은 출처로
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별빛 내 창에 부서지고
첫댓글 ㄱㅆ) 생각나서 끌올... 올 8월 기사임
말이 되냐고 어떻게 무죄야....
시발 ㅡㅡ
첫댓글 ㄱㅆ) 생각나서 끌올... 올 8월 기사임
말이 되냐고 어떻게 무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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