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영사녹화기록의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받아들여 진다면 그 이후의 과정은

[philip]

폭행죄로 무고를 당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허위증언을 한 사람 때문에 검찰, 국과수까지 불려 갔었는데, 국과수에서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을 듣자 하니 앞뒤가 맞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말을 바꾸는 언동을 하였습니다. 한 시간 정도의 심문이 있었는데 99%가 국과수 직원과 고소인과의 공방이었습니다.

 이 녹화자료가 꼭 필요해서 행정심판까지 갔는데, 기각되었습니다.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하기에 앞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질문사항은,

1. 고소인이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어느 단계에서 해야 하는지,

3. 사실조회촉탁신청이 받아 들여질 경우, 고소인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지,

4. 열람이 가능하다면 녹취록을 고소인이 만들어서 내야 하는 것인지,

등 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대택]

고소인 보충진술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유일한 증거이므로 수사하여 달라고 하세요

[교수 구수회]

정회장님 말이 맞습니다
고소인에게 사실조회 신청할 권리는 없고
<사실조사 요청의 의견서> 제출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교수 구수회]

앞으로 저는 본 코너(법률상담)에 올리지 않는 법 토론에는 댓글 적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부에 이르기 까지 룰을 어기며 자유게시판에 법상담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한 카페 운영 차원입니다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한니발]

열람,복사 가능하지 않나요? 국과수에 가서 신청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인터넷으로 신청하든지...

[philip]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고, 행정심판도 기각되었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