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찢어진 핵우산? 박정희 이후 첫 ‘핵무장론’ 실현 가능성은

[상운]

[아무튼,주말]

美는 찢어진 핵우산?

박정희 이후 첫 ‘핵무장론’

실현 가능성은

다음달 北 7차 핵실험 위기 고조,

한국의 대응책은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1일

"첨단무장장비인 초대형방사포들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 증정됐다"라고 보도했다.

이날 증정식에 참석한 김정은 총비서는 연설에서

이 방사포들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 2017년 12월 개봉한 영화

‘강철비’ 후반에 나오는 한 장면.

영화 시작과 함께 북한 강경 군부 세력이

최고 권력자를 밀어내고 핵폭탄을 손에

넣으면서 한반도는 핵전쟁 발발

직전까지 몰린다.

나중에 북한 내 쿠데타가 진압되고,

핵 위기를 넘기면서 남북은 새로운 평화

교섭을 한다.

북이 가진 핵(核)폭탄을 나눠 갖기로 한 것.

영화에서나 가능한 가상의 설정으로

보이지만 당시 영화 개봉을 앞두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남북이 핵을

공유한다는 영화 속 이 결말은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핵을 가져야 한다’

는 핵무장 논의를 낳았다.

북한의 핵을 가져오든, 우리 힘으로 만들든

북에 상응하는 핵 전력을 갖춰야 전쟁

불안을 없앨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

그로부터 5년. 핵무장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최근 공식석상에서

‘한국도 핵을 가져야한다’

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때문.

한국 대통령이 핵무장 추진에 대해

공식 언급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한국으로 들여오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조차 쉽게 꺼내지 못했는데 아예

우리 힘으로 핵폭탄을 만들자고 한 것.

윤 대통령이 핵무장 계획을 꺼낸 이유는

무엇이고, 실제 자체 핵 보유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걸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 >

◇7·8차 北 핵실험 앞두고 나온

한국 ‘핵무장론’

윤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고 밝혔다.

이 발언을 두고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이 북의 군사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에 확고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역대 한국 대통령 대부분은 북의 핵 위협

대응 수단을 논의할 때마다 핵무장은

플랜B(차선책)로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이 핵무장 의지를 밝혀

"북이 핵으로 위협하면 우리도 핵으로

무장할 수 있다"

는 대북 압박 메시지를 줬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내외 핵·안보

전문가들로부터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해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학과)는

“실제 정부가 핵무장을 추진할지,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북의 무력 도발이

계속 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

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핵무장’ 카드를

꺼낸 것은 그만큼 북핵을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북핵 위기가 최고조가 될 것"

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주요 국가 기념일에

핵 실험과 같은 대대적인 군사 도발 행위를

벌였다.

올해는 2월8일 인민국 창건 75주년,

7월17일 전승절 70주년, 9월9일 북한 정부

수립 75주년 등 굵직한 기념일이 많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다음달 16일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 전후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진행하고, 하반기에 8차 핵실험까지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던 미국 내에서도

기류가 바뀌는 모습이다.

미 백악관은 윤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 직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며 한국의

핵무장 주장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미국 학계에선

‘한국의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미 3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지난 18일 한미 양국이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미국의 대북 정책 및 확장억제에 대한 제언

’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동맹국들(한미)은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한 준비 작업과 관련한 운용연습

(TTX)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미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가운데

미 외교안보 정책을 구상하는 전직 고위

관료들이 모인 싱크탱크에서 전술핵 재배치

준비 절차를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래픽=김현국----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첨단무장장비인 초대형방사포들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 증정됐다"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600mm 초대형방사포의 증정식이 전날인

작년 12월31일 당 중앙위 본부청사 정원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연설에서 이 방사포들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노동신문 >

◇“美 ‘찢어진 핵우산’으론 불안”

윤 대통령의 발언처럼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실제 가능한 일일까.

우선 핵무장을 주장하는 측에선 그동안

북한의 달라진 핵 전력, 달라진 미국의 핵우산

위상 등을 핵무장이 필요한 이유로 든다.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 폭발력을

키웠고, 핵탄두를 소형화 하는데 성공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80~9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북한이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로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력에만 의존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른바 미국의

"찢어진 핵우산"

으로는 북의 핵 위협을 제대로 막기

어렵다는 것.

한 안보 전문가는

“한국이 북의 핵 공격을 받아도 워싱턴이

핵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미국이

직접 북을 핵으로 보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고 했다.

자체 핵무장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졌지만,

제약이 많다.

핵 개발을 추진할 경우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반발이 큰 데다 한국이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걸린다.

현재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5국이다.

NPT 체제 공인을 받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북한처럼 유엔 차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기 위해선 NPT 조약 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탈퇴해야

하는데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핵무장 추진으로 한미 동맹이 와해될 수

있다는 핵개발 반대 측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재처리 시설도 넘어야 할 산.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사용후 핵연료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재처리

시설이 필수다.

일본은 과거 나카소네 총리 시절 미국과

협정을 맺고 일본 내에 핵 재처리 설비를

갖췄다.

반면 한국에는 아직 핵 재처리 시설이 없어 이를

확보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저위력 핵무기’가 대안?

이때문에 비핵화 조약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는

"저(低)위력 핵무기"

도입이 우리에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이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초기 원폭 수준의 핵폭탄은 위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핵실험 과정이 필요 없고,

국제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적기 때문이다.

국내 대표적 ‘핵무장론자’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동아시아협력센터장은

“저위력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관련 과학자

500~600명이 필요한 걸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명단을 파악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릴 것”

이라며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6개월 내에 핵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이런 기술과

인력을 사전에 준비했기 때문”

이라고 했다.

우리가 자체 핵무기 개발을 결정하는 것과

별개로 국제 비핵화 조약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핵개발을 위한 사전 준비는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인준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삼족오

우리를 둘러싼 주변국가들이 모두 다 핵무기

실전배치 하고 있는데 우리만 비핵화 말이 되나,

이유도 떠질 것도 없이 주변국가와 대등한

경쟁력을 갖춰야 할 권리 책무가 있는거다,

우리 국방안보를 대행해줄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겠나,

우리의 국방안보는 우리 자력으로 지켜내는 힘을

지녀야만 한다

언덕위의 하얀집

주사파들이 북에 읍소해가며 굴욕을 당하느니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저런 막가파 집단들에게 대응하는

기준이 된다.

술퍼맨

국제사회의 이해를 받으려면 대북 억제 뿐만 아니라

중공견제 목적임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밥좀도

핵은 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미국 등을 설득해 핵무장이 필수다.

불의혀

미국은 한국을 핵우신으로 보호하기 위해

얼마만큼 희생을 치를 것인지 정확히 선언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담보해라 질문은 이것이다.

한국을 핵우산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국민을

몇천만명까지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있는가?

한 오천만명정도는 희생할 각오가 되어있나?

또한 핵으로 반격을 하기 위해서 미국 본토에

맞을 각오가 되어있는 북한의 핵탄두는

몇십개인가?

적어도 70개의 핵탄두를 미국이 맞고서도 계속

핵으로 반격한다고 약속한다면 미국의 핵우산의

도움을 구하겠다.

아니라면 한국이 독자 핵무장 하겠다.

NPT 조약에도 핵 위협받으면 핵무장 하도록

되어있다.

우리는 두세달이면 핵무장 능력이 있다.

Max Kim

우리의 선조들은 늘 외부의 강력한 힘에 치여

치욕속에 살아야만 했다.

임진왜란, 정묘호란은 힘이 없으면 죽던지, 노예가

되었다는 명확한 역사의 가르침이다.

이제 북은 거대한 외부의 적이 되었다.

북이 핵으로 위협을 하는데도 평화 운운 하는거는

죽던지 노예로 살아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 후손을 북의 노예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비참한 삶을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 주려 하는가?

이제는 우리도 어떤 식으로던 핵무기를 가져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로운 삶을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할 때다.

외부로부터의 외압이 있을테고...어려운 결단에

나라가 분열될테고...모두 안다.

그러나 노예의 삶을 살기 보다는 분연히 일어나

자유인으로 살아가려면 굳쎈 의지가 필요하고,

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핵무기를 갖자.

우리 후손의 자유를 위해.

푸른하늘을

국가적 의지와 힘을 결집하고, 지도자의 용기가

곁들여지면 그？？ 핵무장 충분히 가능하다.

JMS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핵무장 또는 실질적 핵보유

필요하다.

술퍼맨

대한민국이 핵무기 가지고 버티고 있다면 중공은

태평양을 향해 한발짝도 못 나갑니다

SPC

말로만 잘 지키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최대 속도로

핵개발 주변 기술 다 확보해놓고나서 정작

플로토늄 고농축 재처리 시작할 때 NPT 어쩌구

얘기나오면 그 때가서 북한 핵 핑게로 NPT

예외조항 주장하다 안 먹히면 탈퇴하고 5000발

재처리 완성 될 때까지 버텨라.

윤석열은 어디도 나가지 말고 안전구역에서

버티고. 미국 사주로 암살 가능성 있다.

박정희가 미국 민주당 정권 카터에 당했던

것처럼.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 누구도

한국의 핵무장을 바라지 않는다.

추미애 탄압에 버틴 것처럼 온갖 카멜레온 전략

다 동원해서 자력 핵무장 과업을 완성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고구려 초기의 강성했던 한민족 강대국의 재기의 꿈..

천년의 한이다.

핵무장 완성하면 윤석열 정권 인사들은 세종대왕

광개토 대왕 이상의 역사적 영웅이 될 것이다 !!

Mayor

미국의 "핵 우산" 방어 전략을 믿는 바보같은

국민이나 정부..

20여년전에 미국 어느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중동에서 일이나면 한국의 미군을 대치한다고했다.

미국의 이익과 사정에따라 항상 변하는 것이다.

또한 핵우산이란 시간,

거리, $$$문제로 그리 쉬운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은 대한민국도 이젠 아장거리는 아이들의

걸음이 아닌 성숙한 성인의 걸음으로 자주

국방을 해야 한다.

결론은 한국도 핵무기 보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전쟁은 돈이요 무기의 유무에 딸린 것이다.

내가 알기론 대소를 막론한 이북의 핵무기는

적어도 80기는 되리라 본다.

hhw

사전준비도 않하고 있었나???

북괴는 핵무기를 수십기를 만들 동안????

猫한 사랑1

이참에 미국을 압박하여 최소한 폴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갖추고 국내에 전술핵을 보유해

정은이의 오판을 막을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한다.

미국의 처분만 보고 반세기를 북의 눈치만

봐야하는 한국이 핵전쟁후 치러야하는 비용과

피해에 비하면 훨씬 경제적이며 전쟁을 억제

하는데에도 유리하다고 본다.

윤대통력의 말대로 직구만 믿고 야구를 하다보면

대량실점 할수 있으므로 커브볼도 적당히 섞어서

미국을 압박하는것이 효과적으로 100% 윤의

정책에 찬성한다.

SPC

우리도 의심하는 핵우산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핵무기 보유의 진정한 힘은 상대방이 지덜이

핵공격하면 반드시 핵보복 당한다는 "믿음"이다.

일단 핵 맞은 다음 겨우겨우 부탁해서 핵보복

시늉만 하는 우산이라면 아무 의미 없다.

한 방만 서울에 먼저 맞으면 한국은 끝나고

항복하게 되어있다.

강간 당한후에 기둥서방에 때려달라고 해봐야

전 재산 다 뜯기는 조건으로 따귀 한 대 갈기고

말 것이다.

중요한 건 자력 핵무장에 러시아처럼 자동 반격

시스템을 가동하는 거다.

그래야 반드시 보복하는 자동시스템 때문에 핵공격을

못하는 거다.

반드시 핵 보복 당한다는 믿음을 적국에 확실히

심어주는게 중요한거다.

그때가서 핵보복을 할지 말지는 우산 주인 맘이라면

얼마든지 빈틈의 여지가 많은 것이다.

그 옛날 프랑스도 알고 영국도 알았던거다.

심지어 파키스탄도 갖고 있다.

이걸 미국이 막는다?

정말 친구 맞나?

그렇게 좋은 우정이라면 미국에 역제안해라.

한국이 5천발 준비해서 핵우산 펼쳐줄테니

니덜이 비핵화해라.

SPC

미국은 휴전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번도

반격을 허용한 적이 없다.

항상 남한한테 참으라고만 했다.

판문점 도끼만행사건부터 버마에서 대통령 살해미수

및 전 각료 집단 살해당한 사건에서도 연평도

공격에서도 심지어 민간 KAL 기가 실수로 러시아

영공으로 들어가는 걸 알고서도 진로 바꾸라고

알려주기는 커녕 러시아 방공방 테스트를 위한

기회로 이용해서 놔두다가 미사일 공격 추락

전원사망 당했다.

전두환 이명박이 반격하려 했는데도 미국이 막았다.

미국은 한국인 안전에 별 관심 없다.

그저 한반도 전쟁 억지만 하면 되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에 핵 한 방 쏘고 겁에 질리게 한 후에

뭔가를 요구하면 미국은 그냥 놔두면서 참으라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핵우산은 뻥카다.

실제로 상황 발생하면 그때가서 미국 맘이고 설사

미국이 핵보복을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이니 엄청난

댓가를 요구할 것이다.

강간당할 위기에서 도와주는 댓가로 성상납을

요구해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기둥서방

창녀 신세다.

Huh

우리 윤대통령 정말 잘한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정신이 투철하기에 꼭해야될 일은 소신있게

밀어부치는 국가의 지도자다.

뭉가넘 5년의 공백을 말끔히 매우고 앞을 향해

도약하는 사람,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는 진정한

지도자다.

우왕좌황

미리 이제부터라도 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