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br /><br />판례가 직위해제에 대해서는<br />1)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br />2) 소청심사 가능<br />을 이유로 사전통지/의견청취절차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잖아요(절차법 3조 2항 9호에 의거)<br /><br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 관한 판례에서는(2011두30687)<br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를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는데<br /><br />1. 이 판시내용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 행정절차법 적용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br />직권면직 처분에 절차법 3조 2항 9호 법리가 적용되는데→이 사안에서 절차법 적용제외 사유가 있는지 보겠다! 라는 의미인가요<br /><br />2.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결국 수사과정및 징계과정에서 비위행위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가졌다는 사항만으로는 3조 2항 9호에 해당하지 않으니까→절차법 적용제외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건가요<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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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행정절차법을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전통지나 청문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