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방송에서 제주 부영 아파트 분양가격의 분쟁을 보도 하더니 이어서 지난 가을에 문제가 발생한 청주의 오송 임대아파트 분양가격 폭리에 대한 소식을 올립니다.
민간 임대건설업자의 분양 가격 결정은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 결과에 의하는 것으로 옛날에는 임대 회사의 압력에 의한 왜곡된 건설업자의 입맛에 맞는 가격 제시를 하지 못 하도록 지자체장이 감평협회에 추천 의로 한 2 개의 감평기관의 가격에 따르도록 법으로 정해놓아 지자체장이 가격결정에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해 놨지만... 현실은 감평기관과 건설임대업자는 오랜 단골 고객으로 임차인이나 지자체장의 눈치 보다 건설임대업자의 눈치를 봐야 하능 것이 현실인데......이를 알만 한 정치인 이나 국토부에서 모른 척 하고 손을 데려하지않기 때문에 무주택서민인 임차인들이 항상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알면서도.....해법을 제시 못하는 언론 이나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토부 관계자와 감평기관은 무능을 자백하고 좀더 솔직해져야 할 것이다. 나는 .....업자 편 일수 밖에 없었다 .....라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