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대 사건?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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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lims**** 223.38.***.72 |작성자글 더보기 2024.05.28 06:45
골때리는 군부대 사건 정쟁화!
국민들이 알다시피 수해복구에 파견된 해병대 군병사의 익사 죽음이 특검 정쟁화되고 있는 사실을 보며 과거 군 수사관출신으로 본사건이 정쟁거리가 되는지 살펴본다!
1. 사건 연루 핵심 기관은 해당병사의 소속 해병 1사단 ㅡ 사건 수사 해병 수사단ㅡ 지휘통솔 책임 국방부장관일것이다
2. 최초 수사를 맡은 해병수사단 단장 박종훈 대령이 해당사건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사단장등 부대관계자 8명을 고발하면서 군 항명 파동으로 확산되어 문제가 발생한것으로 보인다
3. 참고로 요즘 심심잖게 군내 희생 사고사가 회자되는데 과거 7080년대 본인 경험 사례를 보면 통상 군 1개사단에서 약 5년동안 365명이 자의든 타의든 사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는것으로 군내 희생 사건이 정리 회자 된다 ㅡ 1개사단에 일주일에 한명씩 어떤 형태로든 안타까운 생명들이 유명을 달리해왔다ㅡ 이러한 사건의 뒷수습을 전담하는 군 직종이 10종이다 ㅡ여담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4. 과거에는 군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헌병ㅡ 법무감찰 ㅡ보안등 합동수사팀이 보완과 조율을 통해 최종사건을 점검하고 책임소재를 확인 마무리하는 절차를 거친다
5. 아마 현재도 절차적 수순은 다름이 없을 것이다! ㅡ 다만 여기서 현재는 군내부 감독 견제 기능의 기존 담당인 보안사가 해체되어 민주화 가면을 쓰고 군내 자율적 독단 수사로 진행되면 다분히 주관적 파행 수사가 얼마든 있을 수 있다!
6. 실제 과거 경험상 군내 헌병대의 초동수사는 보안ㅡ법무 감찰등의 상호보완 수사 견제가 없으면 주먹구구식으로 독단수사로 결정되어 손바닥 뒤집듯 미담이 되기도하고 애궂은 인명사고로 얼마든 연결 ㅡ이현령 비현령 파행을 겪은것이 한두건이 아니었다
7. 즉 헌병수사단 독립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허황된 공명심과 불통항명의 수단이되어 군내 지휘계통을 뒤흔드는 체제 전복의 파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8. 지금 많은 국민들중 이러한 군 내부의 수사메카니즘을 알고 있는 분들이 몇명이나 될까?
9. 이번 해병대 병사 익사사건도 해병대 헌병수사단과 국방부 감찰단의 이견과 마찰 파행으로 사건의 본질을 벗어나 국방부 장관의 지휘통솔등을 정쟁화시켜 저잣거리의 우스개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있는것이다!
10. 박정훈이라는 일개 수사단 단장의 허황된 공명심이 부른 병정 정치 놀이라는 군출신 다수 국민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넘처나고 있다 ㅡ 완장에 취해 군내 희생자의 영혼으로 정치 거래를 보고있는 애국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다
11. 박정훈 대령의 무소불위 항명건에 대한 보직해임은 대한민국 군에서는 당연한것이며 군 지휘통솔의 원칙인것이다
12. 이것을 정쟁화시키는 대한민국 공당의 제1야당은 제 정신이 아니다 ㅡ 체제 전복 공범세력인것이다
13. 정부는 군의 민주화라는 개소리에 강력 엄정 대응하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 주어야 한다 ㅡ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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