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투톱’ 출국금지-구속, 다음 타깃은 박지원

[양평대교]

노영민 출금 ‘이정근 취업 관여’ 의혹
檢, ‘서해 피살’ 관련 서훈은 구속

2020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투 톱’이었던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노영민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출국금지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노영민은 더불어민주당 이정근(수감 중)이 CJ그룹 계열사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5시경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이었던 서훈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훈은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첫 문재인 정부 청와대 최고위급 인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5일 서훈을 구속 후 처음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서훈 등을 조사해 박지원 등 다른 외교안보 라인 고위급 인사들의 관여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수사 경과에 따라 문재인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文정부 靑’ 수사 본격화
檢, 연내 ‘서해피살’ 마무리 목표
서훈측 “구속적부심 청구 검토중”
수사 경과따라 文 직접 수사할수도
盧 ‘취업 관여’ 의혹도 조만간 조사

서훈의 구속과 노영민에 대한 출국금지를 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한층 본격화되는 신호란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앞으로 문재인을 포함해 지난 정부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더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 서훈 측 “구속적부심 검토”

서훈 구속으로 동력을 확보한 검찰은 연내 사건을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수사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당시 대북안보 정책 컨트롤타워인 서훈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보고, 서훈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과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서훈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서욱, 박지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박지원은 “(서훈 당시) 안보실장으로부터 첩보 삭제 지시가 없었고, 저도 국정원에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지원은 서훈 구속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건 아니다”라며 “보석, 불구속 기소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박지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훈 측 변호인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서욱과 김홍희는 구속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풀려났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문재인 조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사 경과에 따라 문재인에 대한 직접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검찰은 문재인 조사 가능성에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은 서훈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문재인의 지시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문재인이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정도로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조만간 노영민 불러 조사

검찰은 노영민이 이정근 (전 부총장)의 재취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정근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그로부터 4개월여 뒤인 같은 해 8월부터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임고문을 맡아 1년간 약 1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정근이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노영민에게 도움을 청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과 겸직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생기자 노영민이 직접 이정근에게 ‘겸직 가능’이라는 답장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노영민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이정근 후임으로 다른 민주당 인사가 오는 과정에서도 노영민이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노영민 측 관계자는 4일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노영민은 한국복합물류라는 회사를 알지도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영민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도 서훈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포청천

2022-12-05 04:45:43

잘한다! 역시 대한민국은 위대하다! 윤석열 대통령 넘넘 잘하고 있다! 국민의 소원이다 이젠 문게넘을 때려 잡자!

도박사

2022-12-05 04:57:02

박지원 찍고 문재이니 털자! ㅡ 서훈이같은 잔챙이나 잡으려고 시작한 수사는 아니다!

얌전한군만두226

2022-12-05 04:46:37

이세키는 야비하고 응흥한농이라 판사가 풀어주며 자살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