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41]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신지호

[신지호]

제목:공무원연금 놔두고 국민연금만 칼질하겠다니...

자료출처:중앙일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마련한 보헙료 인상,가입연령 상향,수급개시 연장을 핵심으로 한 개선안이 공개되자 온 나라가 뒤끓었다.청와대 국민청원 개시판에는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하라""세금 퍼주는 공무워년금부터 개혁하라"는 분노의 글로 도배됐다.놀란 박능후 보검복지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휴일엔 어제 오전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는 입장문까지 발표하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17일 구체안을 공개하고 공론화를 거쳐 정부안을 다듬겠다는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 개혁은 필요하다.정권 초기인 지금이 적기이도 하다.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이대로라면 2060년으로 예상됐던 기금 고갈 시기가 3~4년 앞당겨질 전망이기 때문이다.하지만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만 손대려 하자 국민이 뿔ㄴ나 것이다.국민연금과 달리 이들 연금은 적자를 세금으로 메꿔주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지난해 구가 부채 1555조원 중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 부채가 전채의 55%인 845조원에 이를 정도다.

한국납세자연맹 추계에 따르면 사립 교육은 교원은 퇴직 후 월평균 310만원,군인은 298만원,공무원은 269만원을 받는다.직역 연금은 소득대체육이 높기 때문이다.공무원은 60%를 넘는다.반면에 세금 지원이 없고 소득대체율이 45%인 국민연금은 월평균 수령액이 38만원에 불과하다.용돈도 안 된다.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국민을 이해시키려면 3대 직역 연금부터 국민연금에 준하는 개혁을 하는 게 순리다.이전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야ㅏㅇ(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찔끔 개혁에 그쳤다.입장이 바뀐 만큼 적극 나서야 한다.개혁 시기를 놓치면 국민의 노후는 암담하다.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궁극적으론 국민연금과 3대 직역 연금을 합치고'중부담-중급여'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이런 노력을 먼저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제목:국민연금,땜질처방 넘어선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

자료출처:한겨레

'더 오래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방안이 알려지며 논란이 뜨겁다.복지부는 12일 '정부안이 아니라 재정계산위원회 등의 자문안일 뿐이며 논의를 거쳐 10월에 확정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미리 개편안을 정해 둔 것 아니냐'는 불신도 상당하다.이제까지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땜질처방을 해온 탓이 크다.

그동안 2060년으로 예상되어왔던 기금 고갈 시점은 이번 재정계산에서 3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의무가입 기간 연장,고령자 연금액 삭감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생애평균소득과 비교한 노후연금액을 가리키는 소득대체육은 45%를 유지하자는 주장과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로 낮추되 기초연금 등 다층적인 방안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맞선다.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쪽도 가입자로선 혜택은 줄고 부담은 느는 방향이다 보니,'결국 보험료만 내다가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는 불만부터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수급개시 연령을 65살에서 68살까지 미룰 수 있다는 보도도 분노에 불을 지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정방안의 핵심이다.하지만 소득대체율이 계속 낮아지며 '용돈 연금'이란 평가를 받아왔다.3년 전 공무원연금 개편 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자고 정치권도 동의한 이유다.동시에 연금은 '세대간 연대'적 성격을 띠기에,현세대와 후세대의 부담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또한 중요한 문제다.그동안은 반발을 우려해 보험료율은 98년 이후 묶어놓은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개시 연ㄹㅇ을 미뤄왔짐ㄴ,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런 방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냉정하게 보면 '기금 고갈'은 조금 빠르냐 늦느냐일 뿐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다.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적립식에서 그해 가입자의 보험료나 세금으로 충당하는 부과식으로 연금제도를 바꿨다.하지만 이런 개혁은 국가가 국민 노후를 보장해준다는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공무원연금 등은 기금이 모자라면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국민연금은 이조차 없다는 것도 문제다.단순히 '기금 고갈'이 쟁점이 아니라,국민 노후 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인하며 전면적인 사회적 논의를ㄹ 이끌어내는 방향이 필요하다.

[신지호]

개선안이 발표돼자 청와대 국민청원 개시판에는 분노의 글로 도배됐다.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급속히 진행되 기금 고갈 예상 시기인 2060년보다 3~4년 앞당겨질 전망인데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그대로 둔 체 국민연금만 손대려니 국민이 화난거다.직역 연금은 소득대체율이 높다.공무원은 60%를 넘는데 45%인 국민연금은 월평균 수령액이 38만원이다.국민을 이해시키려면 3대 직역 연금부터 국민연금에 준하는 개혁을 하는데 순리다.노력을 먼저 하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신지호]

국민연금 개편방안이 알려지며 논란이 뜨겁다.2060년으로 예상되던 기금 고갈 시점이 3년정도 앞당겨질 것 같다.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며 용돈 연금이란 평가를 받아왔다.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연금제도를 바꿨다.하지만 이도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기금 고갈이 쟁점이 아니라 국민 노후 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인해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이 필요하다.

[cow]

요약이 매우 논리적이다. 그 보다는 우리 신교수가 늘 즐겁게 하여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