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시 일어나도 미군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 다섯 가지 현실적인 이유 / 7/23(수) / 쿠사노미도
대만 유사시 미군의 관여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주제다. 대만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적 개입 여부는 지정학적 균형과 국제질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고는 미군이 대만 유사시에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과 그 배경에 있는 이유를 전략적 경제적 국내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1. 전략적 모호성과 위험회피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채택해 왔다. 이는 대만에 대한 명확한 군사지원 약속을 피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유지하는 접근법이다.
미군이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의 첫 번째 이유는 핵전쟁의 위험이다. 중국은 핵보유국으로 대만 유사시 군사충돌이 고조되면 미중 간 전면전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다.
2025년 현재 미국의 군사전략은 직접 대결보다는 억지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개입에 따른 비용이 이익을 상회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여를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군의 전력은 세계 각지에 분산돼 있어 대만해협에서의 대규모 작전에는 자원의 재배분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나 중동에서의 분쟁이 계속 될 경우, 미국은 대만에 할애할 여력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2. 경제적 상호의존과 비용
미중 간의 경제적 유대도 미군의 불개입 이유가 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에 있어서 주요한 무역 상대국이며, 공급망의 대부분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대만 유사시 미군이 개입하면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궤멸적 타격을 받는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대만의 TSMC는 세계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전쟁으로 생산이 중단되면 미국의 하이테크 산업도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미국 정부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사 개입보다는 외교나 경제 제재를 우선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군사작전 비용은 엄청나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2025년도에 약 9000억 달러이지만, 장기전이 되면 재정 부담이 증대해, 국민의 지지를 잃을 리스크도 높아진다.
3. 국내정치와 여론의 영향
미국의 국내 정치도 대만 유사시 불개입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최근 미국민 사이에서는 '내향 지향'이 강해지면서 해외에서의 군사 개입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늘고 있다.
2024년 대선 이후 미국은 내정 우선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멀리 떨어진 대만을 위한 군사행동에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특히 젊은 층과 중산층 사이에서는 경제적 안정과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관심이 군사행동에 대한 지지를 웃돈다.
의회에서도 예산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대만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대만 방위를 위한 군사개입을 지지하는 국민은 50% 미만이며 베트남전이나 이라크전의 트라우마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동맹국과의 협조의 어려움
미군의 불개입 배경에는 동맹국과의 연계의 어려움도 있다.
미국은 일본, 호주, 한국과 동맹관계에 있지만 대만 유사시 공동작전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은 헌법상의 제약이나 국민정서상 적극적인 군사관여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 호주와 한국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다.
NATO 제국은 유럽이나 러시아 문제에 주력하고 있어, 아시아에서의 분쟁에의 관여는 한정적이다. 미국 단독 개입은 리스크와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제적 협조를 받지 못할 경우 미군은 움직이기 어렵다.
더욱이 중국의 반개입영역거부(A2/AD) 전략으로 인해 미군의 접근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5. 중국의 억지력과 외교적 압력
마지막으로 중국의 군사력과 외교적 압력이 미군의 불개입을 촉구한다.
중국은 최근 해군력과 미사일 전력을 강화해 대만해협에서의 우위성을 높이고 있다. 인민해방군의 근대화로 인해 미군의 개입은 기존보다 높은 위험을 수반한다.
중국은 또 아세안 국가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을 고립시키는 외교를 펼치고 있다. 대만 유사시 중국이 경제제재나 자원공급 제한을 흘리면 미국의 동맹국이나 중립국이 미국 지지를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요인은 미국이 군사 개입을 피하고 외교적 해결이나 제한적 지원에 머무르는 동기가 된다.
대만 유사시 미군의 불개입은 전략적, 경제적, 국내 정치적 이유, 그리고 국제환경의 복잡성 때문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